민사2016나2075464서울고등법원 2심2017-08-25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신탁계정에서 약 15억 원을 지급받기 위해 소송을 냈다.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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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6나2075464 민사 사건(2017년 8월 2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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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7월 11일, 원고인 주식회사 서희건설과 피고인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는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을 체결했다.
  • 원고는 피고에게 신탁계정에서 1,488,291,310원을 지급해 달라고 2016년 10월 14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 피고는 자신이 공탁한 돈으로 채무가 사라졌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를 거부했다.
  • 법원은 피고의 공탁이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없애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신탁계정에서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고 인정되어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원고의 부대항소는 각하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인 주식회사 서희건설이 피고인 엔에이치투자증권에게 신탁계정에서 약 15억 원을 지급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피고는 공탁을 했으니 채무가 사라졌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공탁이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없애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결국 원고의 청구가 인정되어 피고는 돈을 지급해야 한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탁은 여러 채권자 중 누가 돈을 받을지 법원이 결정하도록 하는 절차로, 특정 채권에 대한 채무를 없애려면 공탁서에 그 채권이 명확히 적혀 있어야 한다.
  • 피고가 한 공탁은 미래알에이씨라는 다른 회사에 대한 채무를 위한 것이었고,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없애는 공탁이 아니었다.
  • 원고가 공탁에 대해 사전에 명확히 동의하거나 권리를 포기했다는 증거가 부족했다.
  • 피고가 변호사를 통해 공탁을 진행했어도, 공탁 내용이 원고의 권리를 소멸시키지 못한 점은 변하지 않는다.
  • 신탁계정에서 돈이 빠져나간 사실 자체가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았다.
  • 원고가 추가로 요구한 장래 지급 청구는 법적으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없으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원고가 신탁계정에서 약 15억 원을 돌려받을 권리가 인정되었고, 피고가 주장한 공탁은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없애지 못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가 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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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주식회사 서희건설(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봄 담당변호사 김민우 외 1인)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시규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0. 14. 선고 2015가합111670 판결 【변론종결】2017. 6. 1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의 부대항소를 각하한다. 3.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대항소비용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1. 청구취지 가. 피고는 1,488,291,3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전을 원고와 피고 및 미래알에이씨 주식회사 사이에 2011. 7. 11. 체결된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의 신탁계정(이하 ‘이 사건 신탁계정’이라 한다)에 지급하라. 나. 피고는 원고에게 1,488,291,3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부대항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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