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신탁계정에서 약 15억 원을 지급받기 위해 소송을 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6나2075464 민사 사건(2017년 8월 2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7월 11일, 원고인 주식회사 서희건설과 피고인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는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을 체결했다.
- 원고는 피고에게 신탁계정에서 1,488,291,310원을 지급해 달라고 2016년 10월 14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 피고는 자신이 공탁한 돈으로 채무가 사라졌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를 거부했다.
- 법원은 피고의 공탁이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없애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신탁계정에서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고 인정되어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원고의 부대항소는 각하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인 주식회사 서희건설이 피고인 엔에이치투자증권에게 신탁계정에서 약 15억 원을 지급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피고는 공탁을 했으니 채무가 사라졌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공탁이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없애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결국 원고의 청구가 인정되어 피고는 돈을 지급해야 한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탁은 여러 채권자 중 누가 돈을 받을지 법원이 결정하도록 하는 절차로, 특정 채권에 대한 채무를 없애려면 공탁서에 그 채권이 명확히 적혀 있어야 한다.
- 피고가 한 공탁은 미래알에이씨라는 다른 회사에 대한 채무를 위한 것이었고,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없애는 공탁이 아니었다.
- 원고가 공탁에 대해 사전에 명확히 동의하거나 권리를 포기했다는 증거가 부족했다.
- 피고가 변호사를 통해 공탁을 진행했어도, 공탁 내용이 원고의 권리를 소멸시키지 못한 점은 변하지 않는다.
- 신탁계정에서 돈이 빠져나간 사실 자체가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았다.
- 원고가 추가로 요구한 장래 지급 청구는 법적으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없으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원고가 신탁계정에서 약 15억 원을 돌려받을 권리가 인정되었고, 피고가 주장한 공탁은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없애지 못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가 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재건축사업 관련 공탁금 약 70억 원에 대해 원고가 피고에게 출급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의 회생절차 중인 부동산 경매 배당금을 부당하게 수령함
경기저축은행 파산관재인들이 수원시를 상대로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주장함
피고가 임대보증금 8천만 원과 21개월치 임대료 3억 1천 5백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가 원고에게 보유 주식 62,409주를 주당 4,500원에 매도하고 대금을 받음.
원고가 실수로 피고 2의 계좌로 약 1억 원을 송금함.
예금보험공사가 OO저축은행에 대해 경매 배당금 중 초과 지급된 금액 75,190,330원을 반환 청구함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분양받은 택지에 아파트를 신축한 후 상수도원인자부담금 1억1184만원을 납부함
명의신탁 관련 세금 문제로 7억 3천만 원을 납부한 후 수정신고를 함
피고가 원고가 토지에 투자해 가치를 높인 비용에 대해 유익비 상환을 요구받음.
원고가 피고에게 4억 5천만 원을 빌렸으나 피고가 원고로부터 약 10억 5천만 원을 회수함.
원고가 피고에게 4억 5천만 원과 추가 금액을 빌리고, 피고가 관리하던 공사 기성금 통장에서 돈을 받아 갚음
피고가 이미 소멸된 근저당권을 근거로 경매 배당금 3억 원을 받음
파산관재인이 피고에게 공탁금 출급청구권 양도를 요구함
원고가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을 위탁받아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며 피고 소유 토지를 유상으로 취득함.
대출받으면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하고, 초과이자 반환을 요구했으나 받지 못함
원고가 피고 직원이 위조한 양도성예금증서를 매수하고 400억원을 지급함
피고가 원고에게 부당이득금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사건에서, 일부 토지가 공공시설로 인정되어 무상귀속 대상임이 확인됨.
원고가 조합을 탈퇴하며 출자금 55,200,000원과 준비금 일부, 자본잉여금 일부의 환불을 요구함
원고 조합이 피고 회사에 15억 원을 투자해 애니메이션 제작을 추진했으나, 제작이 중단되어 수익금이 부족해 투자금 일부 반환을 요구함.
원고A가 피고B에게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파산채무자 재산 관련 공탁금 24,279,832원을 피고가 출급받음.
피고가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 채권 관련 일부 금액을 지급받고,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라 원고의 채권에서 금액을 추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과 점유 종료일까지 사용료 지급을 청구함
위조된 공사도급약정서를 이용해 공사 수주가 가능하다고 속여 1억 원을 지급받음
원고가 피고 2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해 주택 투자금을 제공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