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을 위탁받아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며 피고 소유 토지를 유상으로 취득함.

• 2006년 서울특별시장이 동남권 유통단지 주변 도로 확충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 고시함.
• 2011년 원고는 이 도시관리계획의 집행을 위해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아 도로 입체화 공사를 진행함.
• 사업 시행지 중 피고가 소유한 토지 19필지(4,186㎡)에 대해 원고는 무상귀속을 요청했으나 피고는 유상 매각 대상이라며 거절함.
• 원고는 사업 진행을 위해 피고 소유 토지를 유상으로 취득하고 2014년 8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총 ****만원을 지급함.
• 원고는 피고가 무상귀속 또는 무상양도를 거절한 것이 법에 위반된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 피고는 원고가 행정청이 아니며, 무상양도 여부는 재량사항이라 주장함.

원고가 피고에게 ****만원을 지급한 후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쟁점은 원고가 행정청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무상귀속 대상 토지인지였다. 법원은 원고가 행정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가 받은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보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정했다.

•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서 원고는 서울특별시장의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로서 행정청에 해당한다고 봄.
• 국토계획법 제65조는 행정청에 대해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귀속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원고가 행정청이면 무상귀속 대상임.
• 피고가 주장한 기능 대체성 요건은 법 개정으로 삭제되어 무상귀속 대상과 무상양도 대상 간 기능 대체성이 요구되지 않음.
• 원고가 사업을 공공복리를 위해 시행하는 점과 사업시행자로서 권한을 행사하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는 행정청에 해당함.
• 피고가 무상귀속을 거절하고 유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것은 법에 위반되어 부당이득 반환 대상임.

원고는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을 위탁받아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는 공공단체로서 행정청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무상으로 귀속되어야 할 토지를 유상으로 취득한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해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