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의 토지 지분을 정당한 권한 없이 점유하며 부당이득을 얻음.

원고가 상가 공용 부분을 정당한 권한 없이 무단 점유한 피고들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 건물을 권한 없이 소유하며 부당이득을 얻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을 소유하며 토지 일부를 정당한 권리 없이 사용함

원고가 소유하던 부동산 지분을 피고가 강제경매로 취득한 후 이를 처분함.

원고가 소유한 토지를 피고들이 무단으로 사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음

원고가 토지 소유권을 가진 후 피고들이 토지를 점유하며 건물을 소유한 상태에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OO지역 토지 일부 지분을 공매로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나, 피고들이 해당 토지를 점유·사용함

원고가 강제경매로 취득한 부동산 부지에 대해 피고가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사실을 문제 삼음

원고가 구미시 답 696평에 대해 피고가 점유·사용하면서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조합원 분담금 연체이자 중 일부를 부당이득 반환하라고 청구함

원고들이 경매로 토지 지분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며 토지를 점유함

원고가 부동산 절반 지분을 매수한 후 피고가 그 지분에 대해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청구함.

아파트 각 부분을 소유하면서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함

서울 종로구 대지 2,572.2㎡를 피고들이 원고들 허락 없이 사용해 임대료 상당의 이익을 얻음

피고가 원고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도로로 사용함으로써 부당이득이 발생하였다.

피고가 원고들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부당이득을 얻음

서울자산관리 주식회사가 강제경매로 취득한 토지 지분을 피고들이 법적 근거 없이 점유함

원고가 2015년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중 정당세액을 초과해 납부한 금액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대지 사용권 없이 전유부분을 소유하여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음.

피고가 임대보증금 8천만 원과 21개월치 임대료 3억 1천 5백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토지 지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과 공유물 분할을 청구함.

피고는 대표이사 재직 중 우회채권매매 거래로 회사에 부당한 이익을 얻고, 이에 따른 세금을 원고가 대신 납부함.

주식회사 지에스인베스트먼트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를 피고들이 점유·사용하며 임대료 상당의 이득을 얻음.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양도받은 소송비용 청구권을 근거로 원고의 예금채권에 대해 강제집행을 시도함

피고는 공매 절차에서 원고들보다 먼저 배분받은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토지 공유지분권자인 원고들이 피고들이 토지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해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공매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가 일부 구분건물을 소유하며 토지를 사용하였다.

원고가 집합건물 대지권 비율에 따라 피고들이 점유한 지분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 소유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짓고 점유하며 부당이득 반환과 건물 철거를 두고 다툼이 발생함.

원고의 망부가 매수한 토지를 피고가 무단 점유 경작하며 이득을 봄

원고가 피고에게 주식 매수 대금으로 착각해 5천만 원을 송금함.

원고가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을 위탁받아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며 피고 소유 토지를 유상으로 취득함.

원고가 철도시설 유지보수 관련 계약 위탁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 반환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

예금보험공사가 OO저축은행에 대해 경매 배당금 중 초과 지급된 금액 75,190,330원을 반환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2013년 사고와 관련된 치료비 59,881,050원 중 일부를 반환해 달라고 요구함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피고가 도로로 점유·사용하며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피고는 손실보상금을 받은 후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고 계속 점유·사용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과 점유 종료일까지 사용료 지급을 청구함

피고가 제1차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채권 전액을 배당받은 후, 제2차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배당금을 수령함

피고가 원고에게 점유했던 동산을 제대로 인도하지 않고 일부를 계속 사용함

피고가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 채권 관련 일부 금액을 지급받고,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라 원고의 채권에서 금액을 추심함

피고 1이 주주총회 결의 없이 특별성과급 명목으로 약 45억 원을 지급받음

임대차계약 종료 후 점포와 좌판을 계속 점유하며 임대료를 연체함.

원고가 2억 원을 대여하고 부동산 지분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경매 배당금 분배 과정에서 피고들이 초과 배당받은 금액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함

파산관재인이 부동산 가압류권을 주장했으나, 피고가 해당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함.

명의신탁 관련 세금 문제로 7억 3천만 원을 납부한 후 수정신고를 함

피고 2가 토지 권리 없이 건물을 사용하며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음.

임대차계약 종료 후 토지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원고 1과 원고 2가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병원이 임의 비급여 진료비를 받아 반환을 청구함

주식담보 대출 과정에서 담보주식 가치 하락으로 발생한 손실금 742,383,212원을 두 회사가 다툼.

임대차계약 종료 후 건물을 계속 사용하며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음

원고가 토지 위에 건물을 건축하다가 공사 중단, 피고가 해당 건물을 완성하여 소유권 취득,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가액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

피고가 원고에게 보유 주식 62,409주를 주당 4,500원에 매도하고 대금을 받음.

피고가 원고 토지 지하에 우수관과 오수관을 설치하고 관리함.

원고가 피고의 허락 없는 토지 무단점유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청산종합건설이 동림산업개발 채무를 대신 갚고 그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재건축사업 관련 공탁금 약 70억 원에 대해 원고가 피고에게 출급을 청구함

원고가 조합 청산인 자격으로 피고에게 1억 원의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부당이득 1,051,360원 반환을 청구함.

원고는 중개수수료 대신 토지를 피고에게 제공했고, 피고는 이를 매도 후 보상금을 수령함.

매매계약이 해제된 뒤에도 피고 소유 토지 951㎡를 약 4년 가까이 점유·사용하여 임료 상당의 이득을 얻음

피고가 원고들 소유 토지 일부를 철도 부지와 철도 부속건물 부지로 점유·사용하여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서울특별시가 원고 소유 토지를 보상 없이 도로로 편입해 점유·사용함

원고가 상속받은 채권을 바탕으로 피고에게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피고가 저수지의 일부로 원고 소유 토지를 점유·관리함

원고가 피고에게 9,300만 원 채권 확인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 회사가 피고 주주들에게 고문료 명목으로 100,750,000원을 지급함.

주식회사 코리아누수설비가 거제시가 도로로 사용한 토지 지분을 매수하고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공동상속인 동의 없이 상속재산인 건물을 무단 점유하고 임차인들로부터 임대료를 받음.

원고가 1976년 경매로 취득한 토지를 피고가 도시계획 소로로 지정하여 점유·관리함.

장비 수리비 2천만원 반환 청구

대출받으면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하고, 초과이자 반환을 요구했으나 받지 못함

피고가 무효인 집행행위에 근거해 원고 소유 부동산 매각대금을 수령함.

공매로 농지를 매수했으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지 못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함

피고가 공동담보된 상가 일부를 담보로 대출받고 경매 배당금을 수령하자 원고가 배당금 일부 변경을 요구하며 이의를 제기함

원고가 피고 재단 명의 계좌에 병원 운영비용을 입금하고 피고 2와 경영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함

피고가 배당금을 변제공탁으로 수령하자 원고가 이를 부당이득이라며 반환을 청구함

이주자택지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정당한 분양대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