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공매 절차에서 원고들보다 먼저 배분받은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 소유주가 부동산을 다른 사람들에게 팔고 소유권 이전을 마쳤다.
• 세무서장은 양도소득세 납부를 요구하며 부동산 일부 지분에 압류를 걸었다.
•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압류된 지분을 공매로 팔고, 그 돈을 여러 곳에 나누어 배분했다.
• 원고들은 공매 배분에서 돈을 받지 못했고, 피고가 원고들보다 먼저 배분받았다.
• 원고들은 피고에게 부당하게 받은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부당하게 받은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각각 약 5억 7천만 원과 그에 따른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쟁점은 피고가 세무서장의 세금 고지와 관련해 우선 배분받은 돈이 부당한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했다.

• 피고가 주장한 세금 신고서가 제대로 제출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었고, 제출된 서류는 중요한 내용이 가려져 있었다.
• 법원이 문서 제출을 명령했으나 피고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원고들의 주장이 진실로 인정되었다.
• 세무서장의 납세고지서 발송일이 법적으로 우선권을 판단하는 기준일로 인정되었고, 이 날짜는 원고들의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늦었다.
• 따라서 피고가 공매 절차에서 원고들보다 먼저 돈을 받은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 피고가 납세증명서를 잘못 발급해 원고들이 손해를 입은 점도 인정되었으나, 법원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만 인용했다.

법원은 세무서장의 세금 신고와 고지 절차에서 문제가 있었고, 이로 인해 피고가 원고들보다 먼저 공매 대금을 받은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돈을 돌려주고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