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명의신탁약정 무효임을 알면서 원고들에게 부동산 매수자금과 관련된 세금 및 비용을 돌려주지 않음

• 피고는 원고 1, 원고 2, 원고 3에게 부동산 매수자금과 관련된 금액을 돌려주지 않았다.
• 원고들은 피고가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임을 알면서도 세금과 비용을 반환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은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임을 인정하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부당이득 반환과 법정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 원고들은 부동산 취득에 들어간 등록세, 교육세,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 법무사 비용 등을 포함한 63,295,800원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도 청구했다.
• 법원은 명의신탁약정 무효로 인한 손해에는 매수자금뿐 아니라 세금과 비용도 포함된다고 판단해 일부 청구를 인용했다.
• 피고는 2017년 3월 31일경 명의신탁약정 무효를 알았으므로 그때부터 법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피고는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임을 알면서 원고들에게 부동산 매수자금과 관련된 세금 및 비용을 돌려주지 않아 부당이득 반환과 법정이자 지급 의무가 인정되었다. 쟁점은 명의신탁약정 무효에 따른 손해 범위와 법정이자 지급 시점이었으며, 법원은 원고들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

• 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임을 확인했다.
• 명의수탁자가 받은 매수자금뿐 아니라 세금,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 법무사 비용 등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지출된 것으로 보고 부당이득에 포함시켰다.
• 원고들이 지출한 등록세, 교육세,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 33,802,800원과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 및 법무사 비용 3,666,557원을 합산해 부당이득 반환 대상에 포함했다.
• 변호사 비용 2,000,000원은 관련 비용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청구를 기각했다.
• 피고는 2017년 3월 31일 명의신탁약정 무효를 알았으므로 그때부터 법정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했으며, 소송비용도 일부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피고는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임을 알면서 원고들에게 부동산 매수자금과 관련된 세금 및 비용을 돌려주지 않아 법원이 부당이득 반환과 법정이자 지급을 명했다. 명의신탁약정 무효에 따른 손해에는 매수자금뿐 아니라 취득에 들어간 세금과 비용도 포함된다는 점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