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이주자택지 분양 과정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원고들에게 부담시킴.

• 2006년 7월, 정부가 OO지역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고 피고를 사업 시행자로 정함.
•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여러 차례 사업 계획과 실시 계획 변경을 승인받음.
• 피고는 사업으로 인해 주거지를 잃은 주민들에게 이주자택지를 특별 분양하기로 하고 안내문을 배포함.
• 안내문에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도로, 상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등)을 택지조성원가에서 빼고 공급한다고 명시됨.
• 원고들은 피고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거나 권리를 승계받아 분양대금을 납부함.
• 원고들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된 분양대금 일부가 부당하다며 반환을 청구함.

피고는 이주자택지 분양 과정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원고들에게 부담시켜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인정되었다. 쟁점은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원고들에게 전가한 부분에 대해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 토지보상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이를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전가하면 안 된다.
• 분양대금 산정 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빼고 계산해야 하는데, 피고는 이를 포함해 분양대금을 산정했다.
• 분양대금이 택지조성원가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보고, 그 초과분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함.
• 265㎡ 초과 면적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한 분양대금 산정은 부당하다고 봄.
• 원고 중 일부는 권리·의무를 승계받아 청구했으나, 계약상 지위 승계로 인해 이미 발생한 채권·채무도 함께 이전되어 이들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음.

피고는 이주자택지 분양 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원고들에게 부담시켜서는 안 되며, 이를 포함해 받은 분양대금 중 초과분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법원은 이 점을 근거로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피고의 부당이득 반환 책임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