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뉴타운 이주대책대상자들이 특별공급받은 아파트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부당이득 반환 청구

• 서울 은평구 진관내·외동, 구파발동 일대에서 은평뉴타운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었다.
• 사업시행자인 피고(에스에이치공사)는 이주대책기준일(2002.11.20.)을 정하고 이주대책을 공고하였다.
•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일반분양가와 동일한 가격으로 특별공급하였다.
• 원고들은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하였다.
• 원고 30, 48, 50 등 일부 원고는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가 기각되었다.
• 법원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의 범위를 산정하여 나머지 원고들에게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들 중 일부는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가 기각되었고, 나머지 원고들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상당액을 인정받아 일부 승소하였다. 법원은 피고가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시킨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법원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분양대금에 포함된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특별공급된 아파트의 분양대금은 일반분양가와 동일하지만,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므로 이를 분양대금에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았다.
• 원고 30, 48, 50 등은 이주대책기준일 이후에 해당 지역에 거주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의 범위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하였으며, 원고들이 주장한 금액 중 일부만 인정되었다.
• 법원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계산표에 따라 산정하고,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여 지급을 명하였다.

이 사건은 도시개발사업에서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특별공급된 아파트의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된 경우 부당이득이 성립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법원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수분양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이주대책대상자의 권리를 보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