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분양받은 조합원이 아닌 자가 개발부담금, 조합원부담금, 소유권보존등기비용을 지급함.

• 1995년 5월, 원고는 OO지역에 있는 조합아파트 중 조합원에게 배정되고 남은 아파트를 임의분양받아 분양대금 1억 654만 원을 지급함.
• 1997년 12월, 피고 조합은 개발부담금 명목으로 37평형 아파트 세대당 660만 8천 원을 부과했고, 원고는 1998년 1월에 이를 지급함.
• 1998년 6월, 피고는 추가로 조합원부담금 53만 300원, 개발부담금 연체이자 24만 4천 원, 소유권보존등기비용 74만 3천 600원을 부과했고, 원고는 1998년 7월에 이 금액들을 지급함.
• 원고는 자신이 조합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부담금을 낸 것은 부당하다며, 피고에게 총 812만 6천 400원의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원고는 조합원이 아닌 상태에서 임의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해 조합원이 부담해야 할 개발부담금, 조합원부담금, 소유권보존등기비용 등을 피고 조합에 지급했으나, 법원은 임의분양만으로 조합원이 된 것으로 볼 수 없고, 분양계약에 정해진 분양대금만 지급하면 되므로 추가 부담금 납부 의무가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정함.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에 따라 조합원의 교체나 가입이 제한되어 있어 임의분양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조합원이 되는 것은 아님.
• 임의분양받은 자는 조합과 분양계약에서 정한 분양대금만 지급할 의무가 있고, 조합원들이 부담하는 개발부담금이나 조합원부담금은 낼 법적 의무가 없음.
• 임의분양받은 자는 조합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거쳐 자신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야 하므로, 소유권보존등기 비용도 조합에 낼 의무가 없음.
• 피고 조합이 원고에게 부담금을 부과하고 이를 받아 이익을 얻었으므로, 원고는 그만큼 손해를 입었고, 부당이득 반환을 인정함.
• 피고가 구두로 조합원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고 주장했으나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음.
• 원고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포기했다는 주장도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임의분양받은 자는 조합원이 아니므로 조합원이 부담하는 개발부담금, 조합원부담금, 소유권보존등기 비용을 낼 법적 의무가 없으며, 이를 부과받아 지급한 경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일부 인정해 부당이득 반환을 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