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나22566대구고등법원 2심2022-02-09 선고검수완료

지역주택조합 제명 후 납부 분담금 반환 청구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제3민사부 2021나22566 민사 사건(2022년 2월 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주택법 제11조 제8항, 주택법 제11조 제9항, 민법 제398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A, 원고 B, 원고 C는 각각 2017년 7월과 9월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맺고, 조합이 추진하는 아파트 사업의 조합원이 되었습니다.
  • 세 사람은 업무대행용역비와 사업 분담금을 납부했습니다. 납부한 전체 금액은 원고 A 59,650,000원, 원고 B 76,279,200원, 원고 C 97,934,100원이었습니다.
  • 원고들은 2020년 2월 조합 가입계약 취소를 이유로 납부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조합은 그해 3월 분담금 미납과 반환소송에 따른 가압류 등으로 사업에 손해가 예상된다며 세 사람을 제명했다고 통보했습니다.
  • 조합은 2021년 5월 임시총회에서 사업비 증가 등을 이유로 조합원 추가 분담금 발생을 승인했습니다. 원고들은 항소심에서 청구 내용을 바꾸어, 조합원 지위를 잃었으므로 납부금 중 일부를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 원고들이 요구한 반환액은 원고 A 22,400,000원, 원고 B 30,714,600원, 원고 C 55,389,400원이었습니다. 법원은 각 반환액과 일정 기간의 지연이자도 함께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세 원고는 지역주택조합인 피고와 가입계약을 맺고 납부금을 냈다가 제명된 뒤, 조합원 지위를 잃은 것을 이유로 부당하게 보유한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항소심에서 청구 내용을 바꿀 수 있는지, 또 조합원 지위를 잃은 원고들에게 납부금 반환을 인정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청구 변경을 허용하고 피고가 원고 A에게 22,400,000원, 원고 B에게 30,714,600원, 원고 C에게 55,389,400원과 지연이자를 지○○라고 했으며,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들의 변경된 청구와 종전 청구는 모두 조합원 지위를 잃은 뒤 납부금을 돌려달라는 내용이어서 서로 관련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기존 소송자료를 활용할 수 있어 절차가 크게 늦어질 우려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주택법과 조합 규약에 따르면 조합원 자격을 잃은 사람의 납부금 환급은 규약이 정한 방식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법원은 조합이 정한 제명·탈퇴와 환급 규정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 법원은 원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한 탈퇴를 원인으로 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원고들이 제명으로 조합원 지위를 잃은 사정을 토대로 한 반환 청구를 따로 살펴보았습니다.
  • 판결은 원고별로 정해진 금액을 반환하도록 하면서, 각 원고에게 해당 반환액에 대해 2020년 5월부터 2022년 2월 9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도록 정했습니다.
  • 원고들이 요구한 나머지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제명된 조합원들이 조합에 납부한 돈을 돌려달라고 한 청구를 일부 인정해, 원고별 반환액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원고들이 요구한 모든 내용이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며,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대 구 고 등 법 원 제 3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1나22566 분담금반환 원고, 항소인1. A **** 2. B **** 3. C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피고, 피항소인□□□□조합 **** 대표자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제1심판결대구지방법원 2021. 4. 15. 선고 2020가합201303 판결 변 론 종 결2021. 12. 22. 판 결 선 고2022. 2. 9. - 2 - 주 문 1. 원고들이 당심에서 변경한 청구에 따라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A에게 22,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21.부터 2022. 2. 9.까 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나. 피고는 원고 B에게 30,714,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27.부터 2022. 2. 9.까 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다. 피고는 원고 C에게 55,389,400원 및 이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