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제명 후 납부 분담금 반환 청구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제3민사부 2021나22566 민사 사건(2022년 2월 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주택법 제11조 제8항, 주택법 제11조 제9항, 민법 제398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A, 원고 B, 원고 C는 각각 2017년 7월과 9월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맺고, 조합이 추진하는 아파트 사업의 조합원이 되었습니다.
- 세 사람은 업무대행용역비와 사업 분담금을 납부했습니다. 납부한 전체 금액은 원고 A 59,650,000원, 원고 B 76,279,200원, 원고 C 97,934,100원이었습니다.
- 원고들은 2020년 2월 조합 가입계약 취소를 이유로 납부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조합은 그해 3월 분담금 미납과 반환소송에 따른 가압류 등으로 사업에 손해가 예상된다며 세 사람을 제명했다고 통보했습니다.
- 조합은 2021년 5월 임시총회에서 사업비 증가 등을 이유로 조합원 추가 분담금 발생을 승인했습니다. 원고들은 항소심에서 청구 내용을 바꾸어, 조합원 지위를 잃었으므로 납부금 중 일부를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 원고들이 요구한 반환액은 원고 A 22,400,000원, 원고 B 30,714,600원, 원고 C 55,389,400원이었습니다. 법원은 각 반환액과 일정 기간의 지연이자도 함께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세 원고는 지역주택조합인 피고와 가입계약을 맺고 납부금을 냈다가 제명된 뒤, 조합원 지위를 잃은 것을 이유로 부당하게 보유한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항소심에서 청구 내용을 바꿀 수 있는지, 또 조합원 지위를 잃은 원고들에게 납부금 반환을 인정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청구 변경을 허용하고 피고가 원고 A에게 22,400,000원, 원고 B에게 30,714,600원, 원고 C에게 55,389,400원과 지연이자를 지○○라고 했으며,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들의 변경된 청구와 종전 청구는 모두 조합원 지위를 잃은 뒤 납부금을 돌려달라는 내용이어서 서로 관련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기존 소송자료를 활용할 수 있어 절차가 크게 늦어질 우려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주택법과 조합 규약에 따르면 조합원 자격을 잃은 사람의 납부금 환급은 규약이 정한 방식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법원은 조합이 정한 제명·탈퇴와 환급 규정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 법원은 원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한 탈퇴를 원인으로 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원고들이 제명으로 조합원 지위를 잃은 사정을 토대로 한 반환 청구를 따로 살펴보았습니다.
- 판결은 원고별로 정해진 금액을 반환하도록 하면서, 각 원고에게 해당 반환액에 대해 2020년 5월부터 2022년 2월 9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도록 정했습니다.
- 원고들이 요구한 나머지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제명된 조합원들이 조합에 납부한 돈을 돌려달라고 한 청구를 일부 인정해, 원고별 반환액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원고들이 요구한 모든 내용이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며,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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