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고등법원
권형관
총 사건
9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9건
56%원고 우세
원고 승소 2(22%)일부 승소 6(67%)원고 패소 1(11%)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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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9건결과 분포:원고승2(22%)일부승6(67%)원고패1(11%)
2020나21214·대구고등법원·2022-02-16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해 토지 매매, 주○○ 양도, 민원동의 인계 합의를 체결했으나 피고가 본계약 체결을 거부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청구 15.0억원)
2021나20539·대구고등법원·2022-01-26
망 소외 1과 2가 사망하면서 발생한 상속재산을 원고와 피고가 나누는 과정에서 다툼이 벌어짐.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13.8억원)
2021나21372·대구고등법원·2021-09-15
시각장애 6급임에도 시력 1.0으로 허위 신체검사서를 제출해 청원경찰로 임용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20나27182·대구고등법원·2021-07-14
원고들이 공단의 징계위원회 결정에 따라 불문경고 처분을 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20나27120·대구고등법원·2021-06-23
원고가 피고에 대한 배당금액을 줄여 달라고 법원에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20나20907·대구고등법원·2021-06-16
원고가 피고로부터 형광증백제가 포함된 재생섬유를 공급받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0만원 / 청구 57만원)
2019나21690·대구고등법원·2021-05-26
파견근로자로서 직접 고용 의사 표시와 근로자 지위 확인, 임금 차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8억원)
2017나21269·대구고등법원·2021-05-26
한국도로공사에서 파견받은 근로자들이 직접 고용 의무 불이행과 임금 차별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8나25602·대구고등법원·2021-05-26
파견근로자들이 한국도로공사에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임금 차액과 복리후생비 등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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