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형관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해 토지 매매, 주○○ 양도, 민원동의 인계 합의를 체결했으나 피고가 본계약 체결을 거부함.

지역주택조합 제명 후 납부 분담금 반환 청구

피고 회사는 임대시설을 반환하지 않고 점유했으며, 원고 소유 부지의 무허가 가건물 2동을 사들여 계속 점유했다.

망 소외 1과 2가 사망하면서 발생한 상속재산을 원고와 피고가 나누는 과정에서 다툼이 벌어짐.

피고 C와 피고 D은 상가 부분을 피고 E에게 신탁하고, 대출 담보를 위해 피고 E을 우선수익자로 정했습니다.

피고회사는 고객에게 약속한 휴대전화 요금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 통신사는 이를 대신 처리한 뒤 피고회사 등에 비용을 청구했습니다.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며 승인 없이 연장근무수당을 받고, 임금을 올려 지급하는 등 여러 업무상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 대상이 됨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를 맡은 피고가 합의된 착공일이 지난 뒤에도 현장 공사를 시작하지 않음

자동차 부품제조 조합 탈퇴에 따른 잔여재산 25% 분배 청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한 회사가 원고들 소유 부동산을 매입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중도금을 지급한 뒤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