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나20430대구고등법원 2심2021-12-01 선고검수완료

피고회사는 고객에게 약속한 휴대전화 요금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 통신사는 이를 대신 처리한 뒤 피고회사 등에 비용을 청구했습니다.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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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제3민사부 2021나20430 민사 사건(2021년 12월 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04조, 민법 제109조, 민법 제110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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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2월, 원고 통신사는 피고회사에 통신서비스 가입·요금 수납 등 대리점 업무를 맡기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A와 다른 관계인들은 피고회사의 계약상 채무를 함께 책임지기로 보증했습니다.
  • 피고회사가 고객에게 대신 내주기로 한 휴대전화 요금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고객 불만이 늘었습니다. 관련 불만은 2014년 8월 83건에서 같은 해 12월 2,017건으로 증가했습니다.
  • 원고는 2015년 1월 피고회사의 전산망 이용을 막고, 고객 지원금을 원고가 먼저 처리한 뒤 피고회사가 그 금액을 갚도록 하겠다고 알렸습니다. 피고회사는 2015년 3월 고객 불만을 해결하고 추가 불만이 생기면 원고가 지원금을 일괄 처리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했습니다.
  • 피고인B는 2015년 4월 피고회사의 기존 및 장래 채무를 보증한다는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서류에는 보증 한도가 ‘무한’, 보증 기간이 3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 원고는 2015년부터 고객 지원금을 대신 처리했고, 피고회사와 대표이사 피고인A에게 공과금·단말기대금 등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원고가 일부 금액을 청구한 별도 소송에서는 피고회사와 피고인A 등의 지급 책임이 확정됐습니다.
  • 이번 항소심에서 법원은 피고회사와 피고인A의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피고인B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통신사는 피고회사가 고객에게 약속한 지원금을 대신 처리한 비용과 단말기대금 등을 청구했고, 피고인A는 피고회사의 채무를 보증한 당사자로 함께 책임을 다퉜습니다. 핵심 쟁점은 피고회사가 원고의 직권수납 금액을 갚기로 약속했는지, 그 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피고인B의 보증이 이 청구에도 적용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회사와 피고인A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피고인B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회사는 고객 불만이 생기면 원고가 지원금을 일괄 처리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원고가 대신 처리한 금액을 피고회사가 원고에게 갚겠다는 약속으로 보았습니다.
  • 계약상 고객에게서 받은 돈은 원고에게 전달해야 했고, 피고회사가 고객에게 지원금을 약속해 판매한 경우 그 비용은 피고회사가 부담할 몫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제시한 전산자료와 월별 결산 자료는 서로 맞아떨어졌고, 피고회사는 한동안 결산 내역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 자료 등을 근거로 직권수납에 따른 공과금 채권액을 인정했습니다.
  • 앞선 확정판결에서도 피고회사가 직권수납 금액을 갚기로 약속했다는 점이 인정됐습니다. 이번 법원은 그 판단과 관련 자료를 함께 살폈습니다.
  • 피고인B의 보증서에는 보증 기간이 3년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청구한 채무가 그 보증 기간 안에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피고인B에게는 지급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회사는 고객에게 약속한 지원금을 원고가 대신 처리한 비용을 갚기로 했고, 법원은 관련 자료와 확약서 등을 토대로 피고회사와 보증인 피고인A의 책임을 인정한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반면 피고인B의 보증은 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이 사건 청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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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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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대 구 고 등 법 원 제 3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1나20430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주식회사 A ****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항소인1. 주식회사 C **** 대표이사 D 2. D **** 피고 1, 2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 3. E ****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1심판결****지방법원 2020. 12. 10. 선고 2017가합209031 판결 변 론 종 결2021. 10. 27. 판 결 선 고2021. 12. 1. - 2 - 주 문 1.제1심판결 중 피고 E에 대한 원고 승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피고 주식회사 C, D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원고와 피고 E 사이에 발생한 소송 총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와 피고 주식 회사 C, D 사이의 항소비용은 피고 주식회사 C, D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E는 4,695,149,197원, 피고 주식회사 C와 D는 피고 E와 연대하여 위 돈 중 4,195,149,197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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