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2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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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1나2003630·서울고등법원·2021-10-14·2심
피고가 국내 관계회사 대표로서 항공기 리스 계약의 리스료 및 손해배상금을 보증하는 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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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20430·대구고등법원·2021-12-01·2심
피고회사는 고객에게 약속한 휴대전화 요금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 통신사는 이를 대신 처리한 뒤 피고회사 등에 비용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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