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국내 관계회사 대표로서 항공기 리스 계약의 리스료 및 손해배상금을 보증하는 계약을 체결함.

• 2019년 4월, 스웨덴에 설립된 원고 회사가 필리핀에 있는 항공사와 항공기 리스 계약을 체결함.
• 2019년 5월, 피고는 필리핀 항공사의 국내 관계회사 대표로서 원고와 보증 계약을 맺어 항공기 리스료와 손해배상금을 보증하기로 함.
• 2019년 10월부터 필리핀 항공사가 리스료와 추가 비용을 연체하기 시작함.
• 원고는 2019년 12월, 피고에게 연체된 리스료와 손해배상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 2020년 3월, 항공기 반납과 함께 리스 계약을 조기 종료하기로 합의했으나, 피고는 약속한 금액을 지급하지 않음.
• 법원은 피고가 보증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연체된 리스료와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함.

피고는 국내 관계회사 대표로서 항공기 리스 계약에 따른 리스료 및 손해배상금 지급을 보증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원고는 피고에게 연체된 금액과 이자를 포함한 지급을 요구했다. 쟁점은 국내 법률인 민법 제428조의3이 국제 거래에 적용되는지였으며, 법원은 이 법 조항이 국제적 계약에 항상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 보증 계약의 준거법은 미국 뉴욕주 법으로 정해져 국제사법에 따라 이 법이 적용됨.
• 민법 제428조의3은 보증인이 부담하는 책임 한도를 명확히 하여 보증인을 보호하려는 취지이나, 국제 거래에 반드시 적용되는 강행법규는 아님.
• 당사자 합의로 배제할 수 없는 국내 강행규정이라도 국제적 계약에 무조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이 사건 보증 계약에 민법 제428조의3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움.
• 피고가 보증인으로서 독립적이고 확정적인 책임을 지며, 책임 범위에 수수료와 경비가 포함되어 있어 책임이 지나치게 확대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됨.
• 따라서 국내 법 조항이 국제 계약에 자동으로 적용되어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없다고 봄.

피고는 국내 관계회사 대표로서 항공기 리스 계약의 채무를 보증했고, 연체된 리스료와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법원은 국내 법률이 국제 계약에 항상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