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8나993서울고등법원 1심1978-07-07 선고검수완료

중앙농지개량조합이 소외회사가 임대한 장비 임대료 지급을 보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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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8나993 민사 사건(1978년 7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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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0년 10월 1일, 원고인 농업진흥공사는 피고인 중앙농지개량조합과 소외회사가 임대차계약을 맺고 불도저 1대를 임대함.
  • 임대료 총액은 1,393,800원으로, 임대기간은 1970년 10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였음.
  • 피고는 소외회사의 임대료 지급채무를 보증하는 역할을 맡음.
  • 피고는 보증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료 지급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하여 피고가 임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중앙농지개량조합은 소외회사가 원고에게 내야 할 임대료를 보증했으며, 보증계약이 무효가 아니라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보증계약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피고가 임대료 1,393,8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의 보증행위가 농촌근대화촉진법상 조합에 부담이 되는 예산외 계약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의 승인 절차가 필요 없다고 봄.
  • 보증계약은 소외회사가 임대한 장비의 임대료 지급을 보장하는 것으로, 조합의 목적 사업과 관련된 정상적인 행위로 인정됨.
  • 피고가 주장한 보증계약 무효 주장은 증거와 증언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함.
  • 임대료 청구권은 정기적 채권이 아니므로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아 청구가 유효함.
  • 따라서 피고는 보증인으로서 임대료와 지체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

핵심 정리

중앙농지개량조합이 소외회사의 임대료 지급을 보증한 행위는 법적으로 유효하며, 별도의 승인 없이도 보증책임을 져야 한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료와 지체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인정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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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260·광주고등법원·1977-10-05·2심·원고 일부 승소

OO조합이 OO회사로부터 중장비를 빌려 사용하고 임대료 일부를 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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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나236·광주고등법원·1978-09-20·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 종료 후 13개월간 임대료를 내지 않고 건물을 명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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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나528·광주고등법원·1984-04-20·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에 따라 토지 사용 대가로 차임 2,425,124원을 지○○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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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임대한 건물에 800만원 상당의 시설비를 들여 가건물을 설치하고 내부 수리공사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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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404·서울고등법원·1980-05-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점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지급 기일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못해 계약 해제를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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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가합204·청주지방법원·1988-01-28·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의 대지 지분을 32개월간 무단으로 점유하며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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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661·대구고등법원·1976-07-09·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건물을 임차하고 차임을 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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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1088·서울고등법원·1980-08-18·2심·원고 승소

피고가 OO지역 대지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맺고 차임을 연체하다가 원고가 계약 해지를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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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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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나2138·서울고등법원·1982-11-2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점포 임대차 가계약 후 임차청약인 지위를 타인에게 넘겼고, 원고가 이를 다시 양수받았으나 피고가 지위 양도의 무효를 주장하며 다툼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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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12228·창원지방법원·2009-02-1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임대차 계약에 따라 월 임대료를 연체하고, 계약 해지 후 점포 인도를 지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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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2637·서울고등법원·1975-06-18·2심·원고 승소

피고가 임대차 계약에 따라 건물을 점유하고, 임대인에게 비용 지급과 건물 인도를 요구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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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52497·부산고등법원·2016-02-0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라 원고에게 금전 지급과 건물 인도를 요구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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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가합7505·서울민사지방법원·1984-04-12·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시설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고 점포를 임차하여 음식점 영업을 하다가 계약 해지 후 점포를 비우지 않고 차임과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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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75·대구고등법원·1980-11-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을 임대했으나 갱신 거절 후 해지통고, 피고는 매수 주장하나 증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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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가합295·수원지방법원·1986-08-14·1심·원고 승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 일부를 지급하지 못해 계약이 해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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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5093002·서울중앙지방법원·2016-07-07·1심·원고 승소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일부 대금을 납부하고 나머지 81,082,500원을 미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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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41675·서울중앙지방법원·2009-08-20·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소외 회사의 교육시설 임대료 및 관리비 채무를 인수하고 명칭을 일정 기간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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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9987·인천지방법원·2014-09-18·2심·원고 패소

공장 임대 후 미지급 차임 및 관리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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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36082·서울북부지방법원·2026-01-16·2심·원고 일부 승소

임차인이 누수 등 하자를 이유로 월세를 밀린 채 이사하면서 임대차계약이 사실상 끝났고, 임대인이 건물 인도와 밀린 차임을 달라고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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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2가단207288·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02-06·1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대차 계약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계약금 일부를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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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가합84569·서울지방법원·1996-03-22·1심·원고 승소

리스계약 해제로 인해 계약금 1억 8천만 원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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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550744·광주지방법원·2023-02-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태양광 발전소 부지 임대료 4,801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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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73921·광주지방법원·2024-03-27·2심·원고 승소

태양광발전소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료와 시설보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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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12677·대구지방법원·2014-04-10·2심·원고 일부 승소

건설장비를 빌려 사용한 뒤 임대료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 임대료와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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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2978·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07-06-14·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상가건물 3~5층 일부를 임대차계약으로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103907·서울고등법원·2010-09-17·2심·원고 패소

가구매장을 운영하며 대대적인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환기시설 없이 건물을 사용하여 결로현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중앙농지개량조합이 소외회사의 임대료 채무를 보증한 것이 농촌근대화촉진법 제23조 제8호 소정의 예산외에 위 조합에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인지 여부

【원고, 항소인】 농업진흥공사 【피고, 피항소인】 중앙농지개량조합 【원심판결】제1심 춘천지방법원(76가합47 판결) 【주 문】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1,393,800원 및 이에 대한 1971.1.1.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 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의 1,2(각 미수금완납협조), 이름 밑의 인영을 인정하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2호증(농기계임대차계약서), 갑 제4호증(중기사용연장신청서), 갑 제6호증(각서)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 김용해, 환송전 당심증인 장성윤의 각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70.10.1. 원심 상피고이던 소외 주식회사 건양사와 위 소외회사가 원고로부터 불도쟈 1대를, 임대기간은 같은날로부터 같은해 12.30.까지, 임대료는 계약당일 금 189,420원, 같은해 11. 금 307,500원과 금 4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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