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송기방

총 사건
23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2년 6개월전체 대비 +7.1%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1건평균 2년 6개월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2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5(23%)일부 승소 12(55%)원고 패소 3(14%)기각·각하 2(9%)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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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
사기
평균 2년 6개월
1건+13%
02

시기별 양형 추이

81725331980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03

담당 사건

23건
결과 분포:집유1(4%)원고승5(22%)일부승12(52%)원고패5(22%)
75노1123·서울고등법원·1980-08-20·사기

피고인들이 함께 관세를 내지 않고 무면허로 물품을 수입함.

집유
2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570만원
79나2846·서울고등법원·1980-04-25

피고가 원고에게 3,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신청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300만원 / 청구 300만원)
79나2731·서울고등법원·1980-04-04

피고가 주류판매업 신고필증을 원고에게 주지 않아 원고가 주류 판매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0만원 / 청구 789만원)
79나3685·서울고등법원·1980-03-21

영업 전부를 양수한 후 기존 외판원을 계속 고용하며 발생한 횡령 손해에 대해 신원보증계약의 승계 여부가 다툼이 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00만원 / 청구 250만원)
78나1648·서울고등법원·1980-03-14

원고가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부동산에 환매특약부 매매등기를 경료함.

원고패
원고 패소
79나2416·서울고등법원·1980-01-18

망인이 분만 후 과다출혈 상태에서 적절한 수혈 없이 부적절한 인공후산을 시도받고 사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40만원 / 청구 255만원)
79나616·서울고등법원·1979-10-19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79나231·서울고등법원·1979-10-19

원고가 피고에게 빌린 돈을 임야로 갚으려 했으나 빚 변제에 실패함.

원고패
기각
79나1141·서울고등법원·1979-10-12

택시 사고 후 도로변에 서 있던 피해자를 화물트럭이 충격하여 사망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734만원 / 청구 2,900만원)
79나1043·서울고등법원·1979-07-06

원고 은행이 피고 회사에 대출한 후 변제기 이후 지연이자를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4,691만원 / 청구 4,691만원)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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