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9나1141서울고등법원 2심1979-10-12 선고검수완료

택시 사고 후 도로변에 서 있던 피해자를 화물트럭이 충격하여 사망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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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9나1141 민사 사건(1979년 10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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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8년 10월 30일 23:00경, 피해자가 탄 택시가 도로를 벗어나 언덕 아래로 구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 피해자는 안면에 가벼운 부상을 입고, 다른 승객들과 함께 도로 위로 올라와 차를 잡기 위해 도로 노변에 서 있었습니다.
  • 같은 날 23:10경, 피고 소유 화물트럭 운전사가 시속 약 60km로 진행하다가 전방 약 50m 지점에 피해자 등 7명이 서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 운전사는 속력을 줄이거나 경적을 울리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맞은편 차량 전조등 불빛에 앞이 잘 보이지 않아 급정거하면서 핸들을 왼쪽으로 돌렸습니다.
  • 이로 인해 차체 후미가 오른쪽으로 돌면서 피해자 등을 들이받아 피해자는 현장에서 복강 내출혈 등으로 사망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해자가 택시 사고 후 도로변에 서 있던 중, 피고 소유 화물트럭 운전사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충격 사망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해자에게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유족)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소유 화물트럭 운전사는 전방에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 속력을 줄이고 경적을 울려 주의를 환기시킨 후 충분한 간격을 유지하여 통과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게을리했습니다.
  • 피해자가 야간에 차를 잡기 위해 도로변에 서 있던 행위는 통상적인 행동으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피고 측은 피해자가 좁은 차도 위를 왔다 갔다 하며 지나가는 차를 피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습니다.
  • 따라서 사고는 전적으로 운전사의 과실로 발생했으며, 피고는 사용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교통사고 후 도로변에 서 있던 피해자가 추가 사고로 사망한 경우, 피해자에게 과실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운전자의 전방주시 의무를 강조하며, 피해자의 통상적인 행동을 과실로 보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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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 5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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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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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중 전방주시 의무를 지키지 않아 교통정리 중이던 교통순시원을 충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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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를 운전하다 택시와 충돌해 중상을 입고 재산 피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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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럭 운전자가 좌회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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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36003·서울북부지방법원·2016-10-20·1심·원고 일부 승소

신호 위반 좌회전하는 트럭을 피하려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택시 앞부분이 크게 파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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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운전자가 야간에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무단횡단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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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1741·서울고등법원·1979-11-0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소유 택시가 과속 운행 중 중앙분리대와 구조물에 충돌해 승객이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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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트럭이 차선을 급하게 변경하다 원고의 오토바이와 충돌해 원고가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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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 소유 트럭과 반대편 픽업트럭이 중앙선을 침범해 정면충돌하여 피해자가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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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나2750·서울고등법원·1978-03-24·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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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소속 버스와 원고 측 승용차가 교차로에서 충돌하여 원고들이 부상을 입었고, 이에 대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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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245503·서울중앙지방법원·2009-07-09·1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도로에서 전복된 트럭 앞에서 손으로 신호를 보내다 후행 차량과 충돌해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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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1262·대구고등법원·1985-03-13·1심·원고 승소

운전 중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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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83가합5911·서울민사지방법원·1984-02-03·1심·원고 승소

응급환자를 태운 구급차가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운전하다 시내버스와 충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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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나1434·서울고등법원·1974-10-02·2심·원고 일부 승소

시영버스 운전 중 우산을 든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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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1724·서울고등법원·1981-02-13·2심·원고 일부 승소

오토바이에 편승한 상태에서 택시와 충돌해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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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나2858·서울고등법원·1984-01-17·2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한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지 않은 도로 횡단 중 택시 운전사와 충돌해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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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594·대구고등법원·1980-05-19·2심·원고 일부 승소

1972년 택시에 치여 우측 경골골절 등 부상을 입고 합의했으나, 예측 못한 후유증으로 노동능력 일부 상실과 직장 면직을 겪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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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나1163·서울고등법원·1978-10-20·2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가 좌회전하던 중 뒤에서 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오토바이 탑승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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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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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나1222·대구고등법원·1987-06-09·2심·원고 일부 승소

트럭 운전자가 터널 내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택시를 추돌하여 택시 승객이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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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79나198·대구고등법원·1980-05-08·2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 운전자가 경찰관의 목 감김과 자신의 난폭 운전으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 택시와 충돌하여 상대 운전자를 사망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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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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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가단14580·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95-11-28·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 운전자가 영업 중 가족을 태우고 가다가 과실로 전복사고를 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6가합4823·서울민사지방법원·1987-05-21·1심·원고 일부 승소

개인택시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부상당하여 치료비 및 일실수입 등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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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나1095·서울고등법원·1983-10-05·2심·원고 일부 승소

만취 승객과 행선지 언쟁 중 폭행하고 금품을 강취한 후 살해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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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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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4124·서울고등법원·1981-07-08·2심·원고 일부 승소

화주가 동승한 트럭 운전사가 졸음운전으로 정차 중인 화물차를 추돌하여 동승자가 중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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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83나83·광주고등법원·1983-05-17·2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도로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무단횡단하다가 피고 회사 소속 버스에 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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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3400·서울고등법원·1977-05-26·2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운전 분뇨차가 반대차선으로 넘어가 택시와 충돌해 택시 승객이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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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가합3672·서울민사지방법원·1987-02-26·1심·원고 일부 승소

결빙된 도로에서 택시 운전사가 과속해 중앙선을 넘어 배수로에 빠짐으로써 택시 승객이 부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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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80나3438·서울고등법원·1981-01-23·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사가 택시의 갑작스러운 차선 변경을 피하려다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를 충격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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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84나1903·서울고등법원·1984-11-06·2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차 운전사가 졸음운전으로 고속도로에 정차 중인 화물차를 뒤에서 추돌하여 동승자가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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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가합8·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1984-05-03·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 운전사가 눈길에서 과속과 급제동으로 중앙선을 침범해 버스와 충돌, 동승자인 딸이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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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나1542·대구고등법원·1987-03-24·2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 소유 트럭 운전사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아 동승자가 사망하였고, 이에 유족들이 차주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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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나755·대구고등법원·1974-06-20·2심·원고 일부 승소

군용차량 운전자가 후진 중 자전거를 타고 정차 중이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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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가합1861·부산지방법원·1984-11-23·1심·원고 일부 승소

견인 트럭 운전자가 무면허 직원에게 운전연습을 시키기 위해 트럭을 견인하던 중, 뒤따르던 트럭이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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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단5113276·서울중앙지방법원·2020-02-14·1심·원고 승소

택시가 중앙선을 침범해 유턴하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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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나3513·서울고등법원·1983-06-16·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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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14582·울산지방법원·2013-11-29·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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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304202·대구지방법원·2015-10-23·2심·원고 일부 승소

야간에 제한속도 70km/h 도로를 시속 약 90km로 과속 운전하다 횡단보도 인근에서 도로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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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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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2103·서울고등법원·1976-10-14·2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 운전수가 차량을 열쇠 꽂은 채 방치하자 주유소 직원이 무단운전하다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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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5575·울산지방법원·2013-05-29·2심·원고 패소

제한속도를 넘겨 택시를 몰다 무단 횡단하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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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27284·울산지방법원·2013-07-05·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 운전자가 제한속도 70㎞ 도로를 시속 80㎞로 달리다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해 충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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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268·대구고등법원·1976-09-29·2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 운전사가 졸음운전으로 가로수에 충돌해 동승한 손님이 부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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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210708·대전지방법원·2017-02-24·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에서 내린 뒤 재승차하려고 택시 앞쪽으로 이동하다가, 뒤차량 충격으로 밀린 택시와 앞 승합차 사이에 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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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26595·울산지방법원·2014-02-07·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가 편도 3차선 도로 3차로에서 순차적 차선변경 없이 곧바로 유턴을 시도하다 1차로로 진행하던 오토바이 앞부분을 충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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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7264·울산지방법원·2014-08-27·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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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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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3246·서울고등법원·1981-03-1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술에 취한 상태로 시속 35km로 운전하다 횡단보도 없는 곳을 건너던 피해자를 차로 들이받아 사망케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0나562·서울고등법원·1970-09-25·2심·원고 일부 승소

11세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어머니와 형제자매들이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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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야간에 지방국도변에서 차를 잡기 위하여 서 있는 경우의 피해자 과실유무

【원고, 피항소인】 이행구 외 1인 【피고, 항소인】 수덕운수주식회사 【원심판결】제1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79가합2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이행구에게 금 28,699,153원, 원고 오문자에게 금 3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78.10.3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2(주민등록표 등본), 같은 갑 제5호증(증인 신문조서 등본)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박금석의 증언 및 원심법원의 형사기록 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망 오세웅은 1978.10.30. 22:50경 충남 온양에서 소외 박금석이 운전하는 충남 1바5121호 택시를 합승하고 예산으로 가던중 같은날 23:00경 충남 아산군 도고면 금산리 양진말부락 입구 국도상에서 위 택시가 도로를 벗어나 언덕 아래로 구르는 사고가 나는 바람에 안면에 가벼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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