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0나562서울고등법원 2심1970-09-25 선고검수완료

11세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어머니와 형제자매들이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청구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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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0나562 민사 사건(1970년 9월 2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 민법 제752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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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9년 1월 22일, 11세 어린이 유양순이 피고 운송회사가 운행하던 차량에 치여 교통사고로 사망함.
  • 피해자의 어머니 구돌순과 형제자매 유상욱, 유점순, 유상주가 피고 운송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청구함.
  • 어머니 구돌순은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 합계 800,000원을, 형제자매들은 각각 20,000원의 위자료를 요구함.
  • 법원은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700,000원의 재산상 손해와 100,000원의 위자료를 인정함.
  • 형제자매들에게도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인정하여 각 20,000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함.
  • 피고는 형제자매들이 법적 청구권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형제자매도 위자료 청구권이 있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11세 어린이 유양순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어머니와 형제자매들이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청구했다. 쟁점은 형제자매의 위자료 청구권 인정 여부였으며, 법원은 형제자매도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위자료 청구권이 있다고 판단해 일부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민법 제752조는 위자료 청구권자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라 예시적인 규정으로, 형제자매도 청구권이 있다고 봄.
  • 피해자와 함께 같은 집에서 생활하며 특별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을 인정함.
  • 피해자의 어머니는 단독 상속인으로서 재산상 손해도 인정됨.
  • 피해자가 사고 당시 고물수집 판매업에 종사했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손해배상액 산정 시 피해자의 예상 노동 수입과 생계비를 고려해 적절한 금액을 산출함.
  •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해 원심 판결을 유지함.

핵심 정리

11세 어린이의 교통사고 사망 사건에서 어머니와 형제자매가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청구했다. 법원은 형제자매도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보고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해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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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4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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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2933·서울고등법원·1978-02-03·2심·원고 일부 승소

눈길에 미끄러진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 버스와 충돌해 5명이 사망하는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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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1176·서울고등법원·1972-11-01·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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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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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134·대구고등법원·1976-06-24·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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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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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운전사가 후진하던 중 안내원이 돌에 걸려 넘어져 버스 바퀴에 치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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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배희경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어머니와 누이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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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72나764·서울고등법원·1972-07-07·2심·원고 일부 승소

불도저 운전조수가 작업 중 이엉 속에서 자고 있던 두 형제를 덮쳐 사망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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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나289·서울고등법원·1968-03-07·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수 과실로 차량 추락과 정비 중 사고가 발생해 두 명이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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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나2037·서울고등법원·1969-07-24·2심·원고 일부 승소

6세 여아가 버스에서 내린 후 버스가 출발하면서 다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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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나394·서울고등법원·1969-10-23·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기사의 과실로 보행자 군인 ****가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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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소속 운전사가 고속도로에서 안전거리 미확보로 앞차를 추돌하여 동승자 사망 및 차량 파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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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나3092·서울고등법원·1970-06-05·2심·원고 일부 승소

군 복무 중 교통정리 중 피고 회사 차량에 치여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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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나622·서울고등법원·1970-12-11·2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차 운전자가 앞차를 오른쪽으로 추월한 뒤 급하게 방향을 틀어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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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차량을 운전하던 군인이 만 9세 어린이를 충격하여 중상을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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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856·대구고등법원·1980-05-28·2심·원고 일부 승소

트럭 운전자가 좌회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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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84나720·대구고등법원·1985-03-06·2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버스 운전사가 앞지르기 중 반대차선에서 오던 화물차와 정면충돌하여 화물차 운전자를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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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8%
82나3513·서울고등법원·1983-06-16·2심·원고 일부 승소

빙판길에서 버스가 과속 운전 중 반대편에서 미끄러진 승용차와 충돌해 승용차 운전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2나395·대구고등법원·1983-02-0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소유 트럭과 반대편 픽업트럭이 중앙선을 침범해 정면충돌하여 피해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3나250·대구고등법원·1983-10-1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인A가 운전하는 화물트럭에 무상 동승 중 교통사고로 부상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7나2750·서울고등법원·1978-03-24·2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 운전 중 반대편 차량과 충돌해 도로에 쓰러진 피해자를 지나쳐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2나2177·서울고등법원·1983-01-14·2심·기각

피고 소유 차량과 피해자 오토바이가 교차로에서 충돌해 피해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91가합9124·부산지방법원·1991-11-1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2가 운전하는 승합차가 자전거를 타던 망인을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4나1262·대구고등법원·1985-03-13·1심·원고 승소

운전 중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가단32729·울산지방법원·2014-02-07·1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차를 운전해 교차로를 막 벗어나던 중 반대차선에서 좌회전하던 버스와 충돌하는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가단31962·울산지방법원·2013-08-21·1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차를 운전해 좌회전하던 중 전방주시를 소홀히 해 횡단보도에 서 있던 보행자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나4141·광주지방법원·2012-09-07·2심·원고 승소

피고 차량이 원고의 망인 탑승 차량을 충격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가합6451·울산지방법원·2013-09-05·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자가 적색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에 진입해 택시와 충돌, 택시 탑승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나25239·서울고등법원·2009-04-24·2심·원고 일부 승소

주차관리인이 차량 소유자의 승낙 없이 차량을 운전하다 보행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0나3810·서울고등법원·1981-03-09·2심·원고 일부 승소

트럭 운전자가 좌회전 중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9나1141·서울고등법원·1979-10-12·2심·원고 승소

택시 사고 후 도로변에 서 있던 피해자를 화물트럭이 충격하여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가단245503·서울중앙지방법원·2009-07-09·1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도로에서 전복된 트럭 앞에서 손으로 신호를 보내다 후행 차량과 충돌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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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나1882·부산고등법원·1992-01-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소유 화물차 운전사가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차량과 충돌하여 상대방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91나6741·대구고등법원·1992-05-29·2심·원고 일부 승소

유치원 통학버스를 운전하던 중 3세 아이를 치어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86나200·대구고등법원·1986-08-28·2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 운전자가 야간에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무단횡단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16가단200400·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02-15·1심·원고 승소

피고 1이 차량을 운전하다 원고 차량을 충격해 망인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7%
80나208·대구고등법원·1980-09-1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4명이 사망하고 원고들이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20나10622·수원고등법원·2020-06-1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 2, 3이 교통사고로 망인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책임비율을 다르게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86나4726·서울고등법원·1987-09-24·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사가 교차로에서 좌회전 중인 택시를 뒤에서 충돌시켜 택시 운전사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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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7%
79나3427·서울고등법원·1980-03-27·2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한 상태로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도로를 건너던 중 버스에 치여 중상을 입고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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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79나1741·서울고등법원·1979-11-0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소유 택시가 과속 운행 중 중앙분리대와 구조물에 충돌해 승객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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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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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나1434·서울고등법원·1974-10-02·2심·원고 일부 승소

시영버스 운전 중 우산을 든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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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78나2131·서울고등법원·1979-04-06·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이 운송회사와 사용자 상대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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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를 태운 구급차가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운전하다 시내버스와 충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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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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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가합454·서울민사지방법원·1985-07-11·1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버스 운전사가 빗길에 유조차를 피하려다 도로를 벗어나 승객이 중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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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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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생명침해의 경우 망인의 형제 자매의 위자료 청구권

【원고, 피항소인】 구돌순 외 3인 【피고, 항소인】 삼보운수주식회사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9가10735 판결) 【주 문】 (1)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 구돌순의 청구(당심에서의 확장 부분)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중 피고의 항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 구돌순의 당심에서의 청구 확장으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위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 구돌순에게 금 965,183원(당심에서 금 1,748,758원으로 확장), 같은 유상욱, 같은 유점순, 같은 유상주에게 각 5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69.1.23.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바라다. 【이 유】 1. 본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판단하는 이유중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발생에 관한 점과 피고의 과실상계 주장에 대한 판단의 점등은 원판결 판시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390조에 따라 여기에 그대로 인용하기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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