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4나1448서울고등법원 2심1974-11-27 선고검수완료

망 배희경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어머니와 누이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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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4나1448 민사 사건(1974년 11월 2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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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 배희경은 1973년 8월 6일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 그의 어머니 김성임과 누이 배정자는 피고 백원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원고들은 각각 2,666,081원과 1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요구했다.
  • 1심 판결 후 항소가 있었고, 원심은 일부 청구를 인정하고 일부는 기각했다.
  • 법원은 배희경이 배관보조공으로 일하며 일정 수입을 얻었음을 인정했다.
  • 사고로 인한 손해액과 위자료를 산정하여 피고가 일부 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망 배희경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어머니와 누이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과 배상액 산정이었으며, 법원은 일부 청구를 인정해 피고에게 일정 금액 지급을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배희경은 사고 당시 건강한 26세 남성으로, 배관보조공으로 일하며 월평균 일정 수입을 얻고 있었다.
  • 사고가 없었다면 55세까지 일하며 수입을 얻을 수 있었으나, 사고로 인해 그 수입을 잃었다고 봤다.
  • 법원은 수입 손실과 위자료를 계산해 피고가 일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 망인의 과실도 일부 인정되어 배상액을 조정했다.
  • 원고들의 일부 청구는 인정되었으나, 나머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소송비용은 피고가 대부분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핵심 정리

교통사고로 사망한 배희경의 가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사고로 인한 수입 손실과 정신적 고통을 고려해 피고에게 일부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망인의 과실도 일부 반영되어 배상액이 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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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운전자의 공동 과실로 망인이 사망하여 가족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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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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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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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3246·서울고등법원·1981-03-11·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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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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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나689·대구고등법원·1972-05-23·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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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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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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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2053731·서울고등법원·2020-12-02·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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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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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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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자가 트럭을 후진하다가 1세 아동을 치어 사망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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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167·광주고등법원·1981-07-15·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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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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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단순한 노무도급과 도급자의 사용자 책임

【원고, 항소인겸 피항소인】 김성임외 1명 【피고, 항소인겸 피항소인】 백원신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4가합533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1) 피고는 원고 김성임에게 금 2,100,000원, 원고 배정자에게 금 5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73.8.6.부터 완제시까지 연 5푼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 배정자의 항소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2심을 모두 이를 3분하여 그 2는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1항의 (1)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김성임에게 금 2,666,081원, 원고 배정자에게 금 1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73.7.29.부터 완제시까지 연 5푼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과 가집행선고(당심에 이르러 원고 김성임이가 청구취지를 확장함) 【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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