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기사의 과실로 보행자 군인 ****가 사망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9나394 민사 사건(1969년 10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회사 소속 버스기사가 운전 중 과실로 보행자 최진규를 치어 사망하게 함.
- 최진규는 1946년생으로 사고 당시 21세였고, 군인으로 월급 410원을 받고 있었음.
- 최진규의 어머니인 원고가 피고 회사에 손해배상금 약 278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 1심 법원은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고, 항소심에서는 원고의 일부 추가 청구를 더 인정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회사 버스기사가 운전 중 실수로 보행자 최진규를 사망하게 하여, 최진규 어머니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최진규의 장래 수입과 손해액 산정이었으며, 법원은 일부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고 일부는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는 피고 회사 버스기사의 업무상 과실로 발생했으며, 피고 회사가 배상 책임이 있음.
- 최진규는 군 복무 중이었으나, 제대 후 전기기계공으로 일하며 높은 수입을 얻을 것이라는 점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 대신 일반 노동자로 일하며 얻을 수 있는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함.
- 최진규의 군 복무 기간 월급은 개인 생활비와 비슷해 별도의 손해로 인정하지 않음.
-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원고에게 7만 원 지급을 인정함.
- 최종적으로 원고 청구액 중 약 45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버스기사의 과실로 군인 최진규가 사망하자, 어머니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최진규의 장래 수입을 일반 노동자 수준으로 산정해 일부 손해배상을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군 복무 중 교통정리 중 피고 회사 차량에 치여 사망함.
임차한 버스를 운전하던 중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함
불도저 운전조수가 작업 중 이엉 속에서 자고 있던 두 형제를 덮쳐 사망하게 함
망 배희경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어머니와 누이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군용차량 운전교육 중 후진하다가 뒤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동료 군인이 사고로 사망함.
눈이 쌓이고 경사진 길에서 체인을 감지 않고 서행 조치 없이 짚차를 운전함
버스 운전수 과실로 차량 추락과 정비 중 사고가 발생해 두 명이 사망함.
피고 회사에서 통신전선 작업 중 감전사고로 원고의 아들이 사망함.
선거유세 차량 운전수가 무면허 연사에게 운전을 맡겨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함
버스 수리 작업 중 피복 벗겨진 전선에 감전되어 사망함
예비군 교육을 마친 후 지입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과속과 승객 쏠림으로 차량이 전복되어 사망자가 발생함.
원고 소속 운전사가 고속도로에서 안전거리 미확보로 앞차를 추돌하여 동승자 사망 및 차량 파손 발생
크레인 운전수가 철재 8개를 한꺼번에 들어올려 급하게 내리다 노동자가 철재에 맞아 부상당함.
화물차 운전자가 앞차를 오른쪽으로 추월한 뒤 급하게 방향을 틀어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냄.
택시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무면허·취중 상태로 1차선 운행 중인 오토바이와 충돌함.
제천역 구내에서 화차와 충돌로 부상 발생
군용차량을 운전하던 군인이 만 9세 어린이를 충격하여 중상을 입힘.
시영버스 운전사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오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충격하여 부상을 입힘.
버스 운전사가 후진하던 중 안내원이 돌에 걸려 넘어져 버스 바퀴에 치임
원고 소속 운전사가 운전 중 주의 태만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를 차로 충격함
1982년 공사장에서 트럭 적재함 조작 중 사고로 작업자가 사망함
음주 상태로 업무용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해 상해를 입힘.
사고로 인해 골절상을 입고 약 645일간 입원 치료를 받다가 사망함.
피고 2가 정비공장 차량을 무단으로 운전하며 과속과 미숙한 운전으로 가로수를 들이받아 원고 1이 다쳤다.
피고 회사 직원이 무면허로 회사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내어 동승한 원고가 부상당함
원고1이 피고 소유 차량에 무단 운전 중인 직원이 운전하던 차량에 부딪혀 중상을 입음.
운전면허 없이 소방차를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를 사망하게 함
고속도로에 정차 중인 차량이 다른 차량과 충돌해 사고가 발생함.
피고의 직원이 업무용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귀가 중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 회사에 지입된 버스가 사고를 내어 피해자가 사망함.
망 김도경이 사고로 사망하여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우체국 산하기관 직원이 운전 중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길을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원고1이 1985년 사고로 인해 평생 노동능력을 잃는 후유증을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회사 직원이 업무용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던 중 자전거를 타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눈길에 미끄러진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 버스와 충돌해 5명이 사망하는 사고를 냄
피고가 청소차를 운전하던 중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청소차량 운전수가 교통정리 중인 학생의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차량을 진행해 학생의 발을 쳐 부상시킴.
군용차량 운전자가 어린 보행자를 차로 들이받아 중상해를 입힘.
원고 회사 소속 차량 운전자가 5세 보행자를 들이받아 다치게 함.
피고가 술에 취한 상태로 시속 35km로 운전하다 횡단보도 없는 곳을 건너던 피해자를 차로 들이받아 사망케 함.
택시 운전수가 차량을 열쇠 꽂은 채 방치하자 주유소 직원이 무단운전하다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11세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어머니와 형제자매들이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청구함
피고 회사 소속 버스 운전자가 과속하며 추월 시도 중 반대편 트럭과 충돌함.
고속도로에서 미끄러진 화물차가 정차 중 안전조치 없이 버스와 충돌해 다수 부상과 차량 파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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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운전 중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를 쳐서 상해를 입히고 치료비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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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정차 중인 삼륜차를 회사 차량이 들이받아 직원이 사망함.
피고 회사 정비공이 개인적으로 맡은 차량을 시운전하던 중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버스 운전 중 무단횡단자를 피하려다 인도로 돌진하여 보행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군용차량 제동장치 고장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함
버스 운전사가 택시의 갑작스러운 차선 변경을 피하려다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를 충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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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운전사가 도로 위험구간에서 승객을 내리지 않고 운행하다 버스가 넘어져 승객이 다침
버스 사고로 원고 1이 우측 반신마비 등 중상해를 입고 평생 노동능력을 잃음.
시내버스 운전자가 빗길에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앞차를 추돌하여 동승자를 부상하게 함
화물차 조수가 타이어 펑크로 정차한 차량 뒤에서 졸음운전 차량에 추돌당해 중상을 입음
국가 소속 군인이 군용차를 운전하다 전복시켜 동승자를 사망하게 한 사건
결빙된 도로에서 택시 운전사가 과속해 중앙선을 넘어 배수로에 빠짐으로써 택시 승객이 부상함.
광부가 광업 중 사고로 노동능력 일부 상실, 피고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
광업소에서 조차공으로 일하던 중 축전차와 경석실차 충돌로 왼쪽 발에 중상을 입음.
군용차량 운전자가 후진 중 자전거를 타고 정차 중이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야간에 술에 취한 상태로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를 건너다 트럭에 부딪힘
오토바이 수리 의뢰자가 시운전을 승낙하여 종업원이 시운전 중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
개인택시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부상당하여 치료비 및 일실수입 등 손해배상을 청구함
택시 운전사가 눈길에서 과속과 급제동으로 중앙선을 침범해 버스와 충돌, 동승자인 딸이 사망함.
화물차 운전사가 졸음운전으로 고속도로에 정차 중인 화물차를 뒤에서 추돌하여 동승자가 사망함
좁은 길에서 트럭 운전 중 길 옆에 있던 보행자를 충격해 상해를 입힘
군용 차량의 과속과 부주의로 자녀를 잃은 부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버스 안내원이 승강구 계단에 서 있다가 측구 보호용 철판에 다리 부상
레미콘트럭을 운전하던 중 제방도로에서 자전거를 피하려다 전복 사고로 부상함
피고 소유 차량을 주차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람이 무면허로 운전하다 4세 어린이를 치어 사망하게 함
OO회사 소유 트럭 운전사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아 동승자가 사망하였고, 이에 유족들이 차주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회사와 피고회사 직원들이 함께 운전 중 사고를 내어 부상자 치료비와 사망자 유족 위자료 등이 발생함.
광부가 자재운반 중 광차에 편승했다가 사고로 상해를 입음
철도 건널목에서 간수의 부주의로 차단기가 올라가 버스가 열차와 충돌해 승객이 중상을 입음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차량으로 쳐 넘어뜨린 후, 피해자가 2차로 차량에 치여 사망함.
고속도로에서 비 오는 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앞서가던 트럭을 피하려다 차량이 전복되어 동승자가 중상을 입음
버스 운전자가 어린아이를 피하려다 핸들을 급회전하여 승객에게 중상해를 입힘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공업고등학교를 졸업자의 장례의 기대 수입산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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