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 차량의 과속과 부주의로 자녀를 잃은 부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5나728 민사 사건(1966년 2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385조, 민사소송법 제9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4년 9월 오후 5시경, OO지역의 길가에서 군용 차량을 몰던 군인이 제한속도를 크게 초과하여 과속으로 앞지르기를 하다가 통제력을 잃었다.
- 해당 차량은 길 옆의 점포 앞마당으로 돌진해 상점 물건을 부수고, 처마 밑에서 놀고 있던 5세 아이를 치어 병원으로 옮기던 중 사망하게 만들었다.
- 사망한 아이의 부모인 원고 1과 원고 2는 공동으로 상속인 자격을 가졌으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재산상 손해, 물건 파손에 따른 손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했다.
- 피고인 대한민국 측은 부모가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은 책임이 있으니 책임을 덜어달라(과실상계)고 주장했고,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부모가 부양할 비용을 아끼게 된 이득을 손해배상액에서 빼야 한다(손익상계)고 맞섰다.
- 법원은 부모가 아이를 위험한 길가에 방치한 적이 없고 처마 밑에서 놀게 했으므로 부모의 잘못이 없다고 보았다.
- 또한 법원은 자식이 사망함으로써 부모가 부양의무를 면하게 된 이익은 자녀에게 생긴 이득이 아니므로 손해배상액에서 뺄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최종적으로 법원은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여 대한민국이 부모들에게 정해진 손해배상금을 지○○라고 명령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부모인 원고 1외 1인이 군인의 과실로 사망한 자녀의 손해배상을 대한민국에 청구한 사건이다. 피고는 부모의 잘못과 부양료 절감 이익을 이유로 배상액을 깎아달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여 원고들에게 정해진 손해배상금을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군인이 제한속도를 위반하고 주변 상황을 살피지 않은 채 과속으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은 명백한 업무상 과실이다.
- 아이가 길가로 뛰어든 것이 아니라 집 앞 처마 밑에 있다가 돌진한 차량에 치였으므로 부모에게 돌보기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자녀가 사망함으로써 부모가 향후 부양료를 안 내게 된 이득은 자녀 본인에게 생긴 이득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공제할 수 없다.
- 피해 아동이 성년이 될 때까지의 기간과 이후 노동능력이 있는 기간 동안 얻을 수 있었던 수입을 정당하게 계산하여 손해액을 산정했다.
- 따라서 피고는 사고로 인한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원고들에게 각각 정해진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핵심 정리
국가 소속 운전병의 과실로 일어난 사고에서, 국가는 피해 자녀의 부모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법원은 부모의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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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아들이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사망하자 건물 소유자와 관리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망인이 피고 소유 봉고트럭을 무단으로 운전하다가 제3자에게 운전을 맡겨 사고가 발생함.
원고의 아들이 군용 비행기 교육 비행 중 교관조종사와 함께 탑승해 추락 사고로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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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 구급차 운전병의 과실로 어린이 2명이 사망한 사고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
국가가 군 복무 중 사망한 사람의 사망 구분을 바꾸고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아, 유족이 국가유공자 등록을 놓쳐 보상금을 받지 못하게 됨
내남우체국장이 신원보증 업무를 소홀히 처리하여 공금 횡령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함
첫 번째 교통사고 후 도로에 쓰러진 원고2를 피고 회사 택시가 발견하지 못하고 끌고 가 중상을 입힘
원고 소속 운전사가 고속도로에서 안전거리 미확보로 앞차를 추돌하여 동승자 사망 및 차량 파손 발생
차량을 매도하고 인도한 후 명의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인이 운행 중 사고를 냄
원고 소속 운전사가 운전 중 주의 태만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를 차로 충격함
축전차 운전공의 부주의와 궤도 시설 하자로 광부가 탈선 사고로 사망함.
피고가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 뒤 그 차량을 운전하던 사람이 사고를 냄.
피고 회사 작업 중 와이어 로프에 발이 끼여 원고가 부상당함.
운전면허 없이 소방차를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를 사망하게 함
원고 가족이 특고압 전선에 감전되어 사망한 사고로 인해 피고와 공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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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불법행위로 사망한 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면한 이익이 손해배상을 산정함에 있어 손익상계로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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