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 연습기가 민가 주택 및 공장에 추락해 건물과 가재도구를 파손한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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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진주지원 65나774 민사 사건(1966년 10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385조, 민사소송법 제99조, 민사소송법 제92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5년 6월 11일 오전, 피고 소속 육군항공학교 학생대원이 연습기를 몰고 공중조작 단독 비행훈련을 시작했다.
- 조종 미숙과 지시 위반으로 OO지역 상공을 낮게 비행하던 중, 기체가 경찰서 전선과 기와지붕을 스치고 돌담을 넘어 원고 소유의 주택 겸 공장 건물을 정면으로 충돌했다.
- 이 사고로 원고의 27평 건물 전체가 한쪽으로 기울어 사용 불능이 되었고, 내부의 가재도구와 식료품도 함께 파손되었다.
- 원고는 파괴된 건물과 물품의 실손해뿐만 아니라 영업을 하지 못한 손실까지 합쳐 총 407,000원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 제1심 재판을 거쳐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되,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 다시 판단하여 판결을 변경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군용 연습기 추락으로 파손된 주택 겸 공장 및 물품의 피해와 영업 손실에 대해 피고(나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피고 소속 군인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이므로 국가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다만 파괴된 물건의 가격 속에는 이미 통상의 사용 이익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별도의 영업 손실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건물 실손해와 물품 파손 가격을 합한 금액만 지○○라고 판결하여 원고 일부 승소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소속 군인이 비행훈련 중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저공비행을 하다가 연습기를 추락시켜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사실이 명백하다.
- 피고가 해당 군인을 선임하고 감독할 때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국가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 파괴된 건물의 실손해액은 사고 당시의 전체 건물 가격에서 남은 자재값을 뺀 금액과 파손된 가재도구 및 식료품 가격을 더해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물건이 멸실되거나 훼손되었을 때의 현실 손해는 당시의 교환가격에 따르며, 이는 통상 그 물건의 사용수익 가치를 포함한다.
- 따라서 피해자가 물건의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경우 장래의 사용수익에 대한 배상도 함께 얻는 것이 되므로, 별도의 영업 손실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핵심 정리
군인의 과실로 민간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물건 파손에 대한 배상액을 산정할 때는 당시의 물건 가치가 이미 사용 이익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중복해서 영업 손실까지 청구할 수는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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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에서 카본부렉과 활성탄소 자연발화로 인한 화재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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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인해 골절상을 입고 약 645일간 입원 치료를 받다가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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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조합의 부주의로 감정평가액이 매각 목적에 맞지 않게 산정되어 손해를 입음
원고가 피고에게 200만원을 빌려주면서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했으나, 피고가 변제기 연장 합의를 어기고 부동산을 시가의 1/3 가격에 처분함.
군인에 의한 불법행위 국가배상 청구
옥상에서 쇠파이프로 배수로 작업 중 피고 소유의 22,900V 특고압전선에 접촉하여 양팔 절단
피고가 인접한 다세대주택을 북쪽으로 무단 증축하여 원고의 일조시간이 줄어들고 정신적 피해를 입힘에 따라,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서울시 공무원들이 무허가 건물을 강제로 철거하면서 원고 소유 물건을 옮기지 않고 철거해 물건이 손상됨
원고 차량과 피고 택시가 좌회전 금지 구역에서 중앙선 침범으로 충돌해 원고 차량 파손 및 원고 딸 부상 발생
버스 사고로 원고 1이 우측 반신마비 등 중상해를 입고 평생 노동능력을 잃음.
군 복무 중 사격훈련 성적 불량으로 기압받던 중 조교가 발로 차 경사진 곳에서 떨어져 척추 골절상을 입음.
피고 소유 건물에서 전기적 원인의 화재가 발생해 임차인인 원고 소유 물건들이 불에 타 훼손됨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걸어가던 원고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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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이 곧 철거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기간을 보장하지 않아 원고가 세차장 건물에서 쫓겨나게 된 사안에서, 법원은 건물주와 전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의 범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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