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9나2619서울고등법원 2심1972-03-10 선고검수완료
인접 대지 병원 신축 공사 중 지하실 공사 안전 조치 없이 진행해 원고 소유 담장과 대문, 가옥이 훼손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9나2619 민사 사건(1972년 3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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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7년 10월 초순경, 피고 1이 서울 종로구 OO지역 인접 대지에 병원 건물을 짓기 시작함.
- 피고 2가 피고 1의 도급을 받아 지하실 공사를 하면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음.
- 이로 인해 원고 소유 담장 4미터가 무너지고, 한식 대문 일부가 파손됨.
- 원고 소유 가옥의 벽과 굴뚝에 균열이 생기고, 방바닥과 천장이 갈라지며 가옥 내구연수가 5년 줄어듦.
-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약 49만 원과 건물 철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1과 피고 2가 인접 대지에서 병원 건물 신축 공사 중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아 원고 소유 담장과 대문, 가옥이 훼손되었다. 쟁점은 손해배상과 위자료 인정 여부, 그리고 건물 철거 청구였으며, 법원은 피고들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일부 손해배상금을 인정했으나 위자료와 건물 철거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1은 도급인으로서 공사 감독에 중대한 과실이 있고, 피고 2는 보안 조치 없이 지하실 공사를 진행해 원고 재산에 피해를 줌.
- 피해 복구 비용과 내구연수 감소에 따른 손해액을 감정 결과에 따라 인정함(총 493,320원).
- 원고가 주장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재산 피해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인정되지 않음.
- 원고의 건물 철거 청구는 대지 경계와 소유권 관련 사실관계 및 감정 결과에 비추어 이유 없다고 봄.
- 피고들의 공사 행위는 공동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연대 책임이 인정됨.
핵심 정리
인접 대지에서 공사할 때는 이웃 재산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안전 조치를 철저히 해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는 공사 중 안전 조치가 부족해 원고 재산이 훼손되었고, 법원은 손해배상은 인정했지만 위자료와 건물 철거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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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재물의 피해와 위자료의 인정여부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심판결】 **** 선고 68가2447 판결
【변론종결】 1972. 2. 25.
【주 문】
원판결중 원고의피고 1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 1은 원고에게 금493,320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의****에 대한 항소와피고 1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중****의 항소비용은 같은 피고의, 원고의****에 대한 항소비용은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피고 1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피고 1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위 제2항에 한하여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993,320원을 지급하라.
피고 1은 ****하에 설치된 별지 도면 표시 ㅊ′, 다, 가, ㅌ, ㅋ′, ㅊ.으로 순차 연결된 선내의 지하철 0.9평, 같은 선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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