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가 도로로 편입한 토지에 대해 원고가 사용수익권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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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3나1053 민사 사건(1964년 3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96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 내에 위치한 본인 소유의 토지 중 일부가 승낙 없이 도로로 편입되었다고 주장했다.
- 피고 서울특별시는 1953년경 해당 토지 중 일부를 도로로 편입하여 보상 없이 사용해 왔다.
- 이에 따라 원고는 소유자로서 토지를 사용하고 수익할 권리를 박탈당했다고 보았다.
- 원고는 박탈당한 기간 동안 발생한 임대료 상당의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라고 청구했다.
- 재판 과정에서 해당 토지가 도시계획선 책정에 의하여 도로로 편입된 사실은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신의 소유 토지가 도로로 편입되어 손해를 입었다며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도시계획사업 구역 내 토지 소유자가 도로로 편입된 토지에 대해 여전히 사용수익권을 가지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시계획사업을 실시할 때 해당 구역 내에 있는 토지 소유자는 도로로 편입된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과 처분권을 잃게 된다.
- 이러한 권한은 토지 소유자에게 남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집행하는 주체에게 이전된다고 해석해야 한다.
- 본 사건의 토지는 도시계획선 책정에 의하여 도로로 편입되었으며, 해당 사업의 집행자는 서울특별시장으로 인정된다.
- 따라서 해당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피고 서울특별시에게 이전된 상태이므로, 원고에게 여전히 사용수익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청구는 이유가 없다.
핵심 정리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해 토지가 도로로 편입되면, 소유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과 처분권을 상실하고 그 권한은 사업 집행자에게 넘어간다. 따라서 소○○라는 이유만으로 이미 권한이 이전된 토지에 대해 임대료 성격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 소유 대지 일부를 피고들이 통행로로 사용하며 임료 상당 손해가 발생함.
도시계획사업 철거 대상 건물의 전력선을 공용수용 절차 완료 전 절단하여 임대료 수익 손실 발생
상속받은 토지가 도로로 편입되어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토지를 사용함.
피고가 도시계획사업을 위해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도로로 개설하여 사용함.
서울특별시가 점유한 부동산 소유권 확인 및 인도 청구
부산시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원고 소유의 도로 토지에 대해 환지 지정과 보상금 지급 없이 소유권을 상실시키는 처분을 함
원고가 피고 소유 건물 부지인 공유 대지 점유에 대한 퇴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인접 택지조성공사 중 피고가 토사 유출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아 집중호우 시 토사가 원고 밭으로 흘러내려 농작물이 유실·매몰됨
원고가 피고와 17평과 13평 건물을 교환했으나 17평 부분이 타인 소유로 밝혀짐
피고가 타인 소유 토지 일부를 포함한 토지를 원고에게 모두 매도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송유관 매설공사를 하면서 토지를 훼손함.
원고 소유 건물이 도시계획 도로 부지에 포함되어 피고 시 공무원이 행정대집행 절차에 따라 철거함
서울특별시가 원고 소유 토지를 도로부지로 편입·사용하고 환지·청산금 없이 소유권을 박탈한 손해배상 청구
광주시가 원고 소유 토지를 환지 지정과 보상 없이 사실상의 도로로 공용함
원고가 소유한 토지가 환지처분으로 소유권을 잃자, 피고가 청산금 지급 없이 도로부지로 편입시킴.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가 원고들 소유 토지를 공공용 도로로 보아 환지도 지정하지 않고 청산금도 지급하지 않음
원고 소유 토지를 토지구획정리사업 도로부지로 편입하고 환지예정지를 지정하지 않은 처분을 받음
원고 소유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도로로 사용되면서 환지 지정 없이 청산금 미지급 처분을 받음.
서울특별시가 토지구획정리사업 중 원고 소유 토지를 환지 지정과 청산금 없이 사업에 포함시켜 소유권을 상실하게 함
지방자치단체가 적법한 절차 없이 개인 소유 토지를 도로 확장 공사 부지로 편입하여 점유 사용함.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를 받기로 하고 도로 확장 공사에 필요한 토지를 자발적으로 제공함
원고 소유 대지를 피고들이 건물 부지로 무단 사용하고, 원고는 피고 소유 점포를 무단 점유함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과소면적이 되어 환지 대신 청산금을 지급받은 원고가 청산금 산정이 부당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
서울 동대문구청장이 하천 부지에 무단 점유된 건물을 행정대집행으로 철거함.
****가 원고 소유 토지를 법적 근거 없이 도로 부지로 편입해 도로를 확장하고 사용함.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위해 토지를 넘겼으나 사업 변경으로 환매권 발생 사실을 통지받지 못해 권리를 잃음.
원고들이 피고 산하 북구청장이 잘못 발급한 부지증명서를 근거로 한 감정평가를 바탕으로 국유림과 임야를 교환계약함.
원고가 피고시의 부지증명원 오발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중 환지를 지정하지 않고 청산금도 지급하지 않아 소유권을 상실함
피고가 사업면적 15만㎡를 넘는 공업용지조성사업을 4개 지구로 인위적으로 나눠 환지방식을 적용하고, 원고의 종전토지에 대해 환지처분을 시행함.
공무원의 착오로 허위 부지증명을 받고 이를 믿고 토지를 매수함.
소외2가 국유부동산 소유권이전 서류를 위조해 자기 앞으로 등기하고, 이를 담보로 900만원을 대여함.
원고가 피고에게 ****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나 변제하지 못해 피고가 부동산을 매각함.
원고가 피고 산하 직원들이 위조한 인감증명서를 믿고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함
소송대리인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패소 확정됨
임대차 종료 후 점포를 명도하지 않고 제3자에게 전대하여 임료 상당 손해를 입힘
원고가 피고 1로부터 빌린 대지에 건물을 지어 고물상을 운영하던 중, 임대차 종료 후 철거 약정을 했으나 피고 2가 건물을 강제로 철거하며 물건을 파손함.
국도 확장공사 중 원고 도정공장 부속건물을 허락 없이 불법 철거하고 배수로 없이 성토해 공장을 침수시킴
원고가 소외 2에게 돈을 빌려주고, 토지 매매 관련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공무원이 도시계획법에 위반되는 토지를 매각해 매수인들이 손해를 입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토지구획정리 구역내에 있는 토지소유자의 그 토지에 대한 권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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