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3나1053서울고등법원 2심1964-03-20 선고검수완료

서울특별시가 도로로 편입한 토지에 대해 원고가 사용수익권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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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3나1053 민사 사건(1964년 3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96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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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 내에 위치한 본인 소유의 토지 중 일부가 승낙 없이 도로로 편입되었다고 주장했다.
  • 피고 서울특별시는 1953년경 해당 토지 중 일부를 도로로 편입하여 보상 없이 사용해 왔다.
  • 이에 따라 원고는 소유자로서 토지를 사용하고 수익할 권리를 박탈당했다고 보았다.
  • 원고는 박탈당한 기간 동안 발생한 임대료 상당의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라고 청구했다.
  • 재판 과정에서 해당 토지가 도시계획선 책정에 의하여 도로로 편입된 사실은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신의 소유 토지가 도로로 편입되어 손해를 입었다며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도시계획사업 구역 내 토지 소유자가 도로로 편입된 토지에 대해 여전히 사용수익권을 가지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시계획사업을 실시할 때 해당 구역 내에 있는 토지 소유자는 도로로 편입된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과 처분권을 잃게 된다.
  • 이러한 권한은 토지 소유자에게 남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집행하는 주체에게 이전된다고 해석해야 한다.
  • 본 사건의 토지는 도시계획선 책정에 의하여 도로로 편입되었으며, 해당 사업의 집행자는 서울특별시장으로 인정된다.
  • 따라서 해당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피고 서울특별시에게 이전된 상태이므로, 원고에게 여전히 사용수익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청구는 이유가 없다.

핵심 정리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해 토지가 도로로 편입되면, 소유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과 처분권을 상실하고 그 권한은 사업 집행자에게 넘어간다. 따라서 소○○라는 이유만으로 이미 권한이 이전된 토지에 대해 임대료 성격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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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나2567·서울고등법원·1972-08-1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대지 일부를 피고들이 통행로로 사용하며 임료 상당 손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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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1821·서울고등법원·1977-05-10·2심·원고 일부 승소

도시계획사업 철거 대상 건물의 전력선을 공용수용 절차 완료 전 절단하여 임대료 수익 손실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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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나591·대구고등법원·1974-05-28·2심·원고 패소

상속받은 토지가 도로로 편입되어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토지를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69나117·광주고등법원·1970-10-20·2심·원고 승소

피고가 도시계획사업을 위해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도로로 개설하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69나705·서울고등법원·1972-04-07·2심·원고 일부 승소

서울특별시가 점유한 부동산 소유권 확인 및 인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76나1246·대구고등법원·1977-04-19·1심·판단 없음

부산시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원고 소유의 도로 토지에 대해 환지 지정과 보상금 지급 없이 소유권을 상실시키는 처분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6%
67나474·서울고등법원·1969-06-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건물 부지인 공유 대지 점유에 대한 퇴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73나2152·서울고등법원·1974-05-22·2심·원고 일부 승소

인접 택지조성공사 중 피고가 토사 유출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아 집중호우 시 토사가 원고 밭으로 흘러내려 농작물이 유실·매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67나174·광주고등법원·1968-01-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17평과 13평 건물을 교환했으나 17평 부분이 타인 소유로 밝혀짐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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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나1411·서울고등법원·1974-02-0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타인 소유 토지 일부를 포함한 토지를 원고에게 모두 매도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71나961·대구고등법원·1972-09-21·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송유관 매설공사를 하면서 토지를 훼손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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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5%
68나128·대구고등법원·1969-05-22·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건물이 도시계획 도로 부지에 포함되어 피고 시 공무원이 행정대집행 절차에 따라 철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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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2649·서울고등법원·1976-03-30·2심·원고 일부 승소

서울특별시가 원고 소유 토지를 도로부지로 편입·사용하고 환지·청산금 없이 소유권을 박탈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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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75나373·광주고등법원·1976-03-11·2심·원고 승소

광주시가 원고 소유 토지를 환지 지정과 보상 없이 사실상의 도로로 공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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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1522·서울고등법원·1979-08-23·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유한 토지가 환지처분으로 소유권을 잃자, 피고가 청산금 지급 없이 도로부지로 편입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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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508·대구고등법원·1976-10-27·2심·원고 일부 승소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가 원고들 소유 토지를 공공용 도로로 보아 환지도 지정하지 않고 청산금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75나360·서울고등법원·1975-12-19·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토지를 토지구획정리사업 도로부지로 편입하고 환지예정지를 지정하지 않은 처분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75나1701·서울고등법원·1976-07-14·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도로로 사용되면서 환지 지정 없이 청산금 미지급 처분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83나3463·서울고등법원·1985-04-17·2심·원고 일부 승소

서울특별시가 토지구획정리사업 중 원고 소유 토지를 환지 지정과 청산금 없이 사업에 포함시켜 소유권을 상실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78나763·서울고등법원·1978-06-02·2심·원고 일부 승소

지방자치단체가 적법한 절차 없이 개인 소유 토지를 도로 확장 공사 부지로 편입하여 점유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82나859·서울고등법원·1982-09-03·2심·원고 패소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를 받기로 하고 도로 확장 공사에 필요한 토지를 자발적으로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75나2103·서울고등법원·1976-06-15·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대지를 피고들이 건물 부지로 무단 사용하고, 원고는 피고 소유 점포를 무단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92가합22476·수원지방법원·1993-09-16·1심·원고 패소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과소면적이 되어 환지 대신 청산금을 지급받은 원고가 청산금 산정이 부당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68나921·서울고등법원·1968-10-01·2심·원고 패소

서울 동대문구청장이 하천 부지에 무단 점유된 건물을 행정대집행으로 철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75나799·대구고등법원·1976-03-03·2심·원고 일부 승소

****가 원고 소유 토지를 법적 근거 없이 도로 부지로 편입해 도로를 확장하고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8가단61194·울산지방법원·2019-09-18·1심·원고 승소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위해 토지를 넘겼으나 사업 변경으로 환매권 발생 사실을 통지받지 못해 권리를 잃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4가합539·인천지방법원·1984-10-04·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산하 북구청장이 잘못 발급한 부지증명서를 근거로 한 감정평가를 바탕으로 국유림과 임야를 교환계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4가합785·수원지방법원·1986-08-2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시의 부지증명원 오발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7나343·대구고등법원·1977-08-16·2심·원고 일부 승소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중 환지를 지정하지 않고 청산금도 지급하지 않아 소유권을 상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0나2979·부산고등법원·2001-06-1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사업면적 15만㎡를 넘는 공업용지조성사업을 4개 지구로 인위적으로 나눠 환지방식을 적용하고, 원고의 종전토지에 대해 환지처분을 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5나2121·서울고등법원·1976-04-15·2심·원고 일부 승소

공무원의 착오로 허위 부지증명을 받고 이를 믿고 토지를 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6나1977·서울고등법원·1976-12-22·2심·원고 패소

소외2가 국유부동산 소유권이전 서류를 위조해 자기 앞으로 등기하고, 이를 담보로 900만원을 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70나3242·서울고등법원·1971-04-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나 변제하지 못해 피고가 부동산을 매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68나1615·서울고등법원·1971-03-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산하 직원들이 위조한 인감증명서를 믿고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3나2144·서울고등법원·1983-12-06·2심·원고 패소

소송대리인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패소 확정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6나94·서울고등법원·1986-06-16·2심·원고 패소

임대차 종료 후 점포를 명도하지 않고 제3자에게 전대하여 임료 상당 손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76나2085·서울고등법원·1976-12-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1로부터 빌린 대지에 건물을 지어 고물상을 운영하던 중, 임대차 종료 후 철거 약정을 했으나 피고 2가 건물을 강제로 철거하며 물건을 파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2나151·광주고등법원·1983-12-30·2심·원고 일부 승소

국도 확장공사 중 원고 도정공장 부속건물을 허락 없이 불법 철거하고 배수로 없이 성토해 공장을 침수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6나580·대구고등법원·1976-1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2에게 돈을 빌려주고, 토지 매매 관련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80나374·서울고등법원·1981-01-23·2심·원고 승소

공무원이 도시계획법에 위반되는 토지를 매각해 매수인들이 손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토지구획정리 구역내에 있는 토지소유자의 그 토지에 대한 권한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1가6939 판결) 【주 문】 원고의 이 항소를 기각한다.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취지】 원고는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65,834원 및 1963.9.28.부터 이 판결확정시까지 매월 2,988원씩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의 선고 및 피고의 항소에 대하여 항소기각의 판결을 구하고 피고는 주문 2,3,4항과 같은 판결 및 원고의 항소에 대하여 항소기각의 판결을 구하고 주문 2,3,4항과 같은 판결 및 원고의 항소에 대하여 주문 1항과 같은 판결을 구하다. 【이 유】 먼저 피고는 원고의 이 소송은 본건 토지에 대하여 피고로 하여금 관리하게 한 국가에게 본건 토지에 대한 손해를 청구할 것이지 소송 당사자적격 없는 피고에 대하여 청구하는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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