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시장이 사업면적 15만㎡를 넘는 공업용지조성사업을 4개 지구로 인위적으로 나눠 환지방식을 적용하고, 원고 종전토지에 대해 환지처분을 시행함.

• 원고 회사는 OO지역 일대 약 40만 평 규모의 계곡 토지와 그 인근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토지는 1979년경 공업장려지구로 지정되었다가 1986년 공업지역으로 용도가 결정되었다.
• 피고 시장 등은 1987년 9월 24일 이 공업지역을 개발하는 방식으로, 땅을 전부 사들여 개발하는 방식 대신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환지방식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 그런데 이 사업은 전체 면적이 약 50만㎡로, 환지방식을 쓸 수 있는 기준인 15만㎡를 훨씬 넘었기 때문에, 피고는 사업지역을 각각 15만㎡ 이하인 4개 지구로 인위적으로 나누어 환지 규정을 적용하였다.
• 1995년 7월 원고 회사의 종전토지 97,166㎡에 대해 환지가 확정되었고, 이 과정에서 원고는 실제 받은 땅보다 과도하게 배정된 면적 8,056.9㎡에 대한 청산금으로 원리금 2,252,107,250원을 냈다.
• 원고는 여기에 더해 취득세 등 59,005,209원도 납부하였고, 결국 종전토지의 소유권을 잃고 위 금액들을 부담하는 손해를 입었다.
• 원고는 피고의 위법한 환지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손해배상 범위에서 개발이익을 공제해야 한다거나 상계해야 한다고 맞섰다.

피고 시장이 법에서 정한 사업면적 제한을 피하려고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을 4개 지구로 인위적으로 쪼갠 뒤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환지방식을 적용한 도시계획과 이에 따른 환지처분은 모두 위법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원고 회사는 종전토지를 잃고 과도환지청산금 약 22억 5천만 원과 취득세 등 약 5,900만 원을 낸 손해를 배상받게 되었으나, 법원은 개발이익 부분을 공제하고 피고의 상계 주장도 일부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인용하였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약 23억 6천만 원과 그중 일부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 법원은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면적이 15만㎡를 초과하면 구 도시계획법과 시행령상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환지 규정을 준용할 수 없다고 보았다.
• 그런데 피고가 인위적으로 사업지역을 15만㎡ 이하인 4개 지구로 쪼개어 환지 규정을 적용한 것은 법령이 정한 제한을 피하려는 편법으로, 이에 기한 도시계획과 환지처분은 모두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 다만 위법한 환지처분으로 생긴 손해배상채권이라도, 담당 공무원이 법령을 해석·적용하는 과정에서 판단을 잘못한 과실로 한 행위라면 피고가 이를 상계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보았다.
• 그래서 원고가 입은 손해 중 개발이익에 해당하는 부분은 공제하고, 피고의 상계 주장도 일부 받아들여 배상액을 조정하였다.
• 그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약 23억 6천만 원과 그중 일부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라는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이 사건은 지방자치단체가 법에서 정한 사업면적 제한을 피하려고 사업구역을 인위적으로 쪼개는 편법을 쓰면 그 도시계획과 환지처분이 모두 위법해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공무원의 법령 해석 착오로 인한 위법한 처분이라도 과실이 인정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상계로 맞설 수 있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 준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