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고등법원
유원규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3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0%)일부 승소 1(20%)원고 패소 2(40%)기각·각하 1(2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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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원고승1(20%)일부승1(20%)원고패3(60%)
2001나7766·부산고등법원·2001-12-21
원고들이 간척지 분양 계약 체결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0나13078·부산고등법원·2001-07-27
피고가 'rolls-royce.co.kr' 도메인을 등록하고 홈페이지를 운영함
원고패
기각
2000나2979·부산고등법원·2001-06-15
피고가 사업면적 15만㎡를 넘는 공업용지조성사업을 4개 지구로 인위적으로 나눠 환지방식을 적용하고, 원고의 종전토지에 대해 환지처분을 시행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3.6억원 / 청구 63.7억원)
2000나4135·부산고등법원·2000-12-29
피고는 원고와 약속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변제공탁금이 부당하게 지급되는 상황이 발생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3,210만원)
98나4361·부산고등법원·2000-12-15
원고가 피고에게 여러 차례 대출을 해주고, 피고가 경매 배당금을 받아 채무 변제에 충당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4.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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