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고등법원
임병렬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6건
25%원고 우세
일부 승소 3(50%)원고 패소 2(33%)기각·각하 1(1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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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일부승3(50%)원고패3(50%)
2001나11130·부산고등법원·2002-09-13
시공사가 부도로 아파트 공사를 중단하자 주택조합이 보증회사에 공사 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을 요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80.0억원 / 청구 80.0억원)
2001나7254·부산고등법원·2002-08-23
원고와 공동소송참가인이 한나라건설의 피고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압류한 후 공탁 청구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000만원 / 청구 2.0억원)
2001나15392·부산고등법원·2002-06-14
주택건설사업 수입에서 개발부담금을 비용으로 빼지 않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2억원)
2001나7766·부산고등법원·2001-12-21
원고들이 간척지 분양 계약 체결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0나13078·부산고등법원·2001-07-27
피고가 'rolls-royce.co.kr' 도메인을 등록하고 홈페이지를 운영함
원고패
기각
2000나2979·부산고등법원·2001-06-15
피고가 사업면적 15만㎡를 넘는 공업용지조성사업을 4개 지구로 인위적으로 나눠 환지방식을 적용하고, 원고의 종전토지에 대해 환지처분을 시행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3.6억원 / 청구 63.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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