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가 부도로 아파트 공사를 중단하자 주택조합이 보증회사에 공사 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을 요구함

• 원고인 주택조합은 자유건설과 1997년 10월 아파트 공사도급계약을 맺고, 시공보증서를 받았다.
• 1998년 2월 자유건설이 부도를 내면서 공사를 거의 시작하지 못한 상태에서 중단되었다(공정률 약 1.15%).
• 원고는 1999년 7월 보증회사로부터 보증시공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 2001년 5월 원고는 자유건설과의 도급계약을 해제하고, 보증회사에 지체상금(공사 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을 요구했다.

원고 주택조합은 자유건설의 부도로 인한 아파트 공사 지연에 대해 보증회사에 지체상금 지급을 청구했다. 쟁점은 보증회사가 시공사의 공사 지연 손해에 대해 보증 책임이 있는지와 지체상금 발생 시기였다. 법원은 보증회사가 시공사의 공사 지연 손해에 대해 보증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정했다.

• 시공보증계약상 지체상금 약정은 시공사의 공사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의 약속으로, 보증회사는 이에 대한 보증책임을 진다.
• 자유건설이 부도 내고 공사를 중단해 완공기한 내 공사 완료가 불가능해지자 도급계약이 해제되었고, 지체상금 발생 시기는 약속된 완공일 다음날부터 시작된다.
• 지체상금은 도급계약 해제 시점부터 다른 건설업체가 공사를 완료할 수 있었던 예상 시점까지 계산한다.
• 원고가 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던 시점은 보증회사가 보증시공 불가능을 통보한 1999년 7월 16일로 봤다.
• 지체상금 산정 결과, 원고가 청구한 금액은 보증금액을 초과해 보증금액 한도 내에서 보증회사가 지급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 보증회사는 원고에게 약 80억 원의 보증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판결을 받았다.

자유건설이 부도로 아파트 공사를 중단하자, 주택조합은 보증회사에 공사 지연에 따른 배상금을 요구했다. 법원은 보증회사가 시공사의 공사 지연 손해를 보증할 책임이 있다고 보고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