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고등법원
박용수
총 사건
12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2년 6개월전체 대비 +7.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2년 6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1%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33%원고 우세
일부 승소 2(67%)원고 패소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조세포탈1건+31%
평균 2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2건결과 분포:실형1(8%)원고승3(25%)일부승3(25%)원고패3(25%)결과 미상2(17%)
2003누4751·부산고등법원·2004-08-13·기타 형사
건설 본사 직원 임금을 포함해 산재보험료를 신고·납부한 상태에서 본사 직원이 업무상 재해를 입음
원고승
원고 승소
2003누3710·부산고등법원·2004-06-04
원고가 두 병원에서 허위 진료기록을 작성해 의료보험 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3누3734·부산고등법원·2004-03-19·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
퇴직금 지급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금(지연손해금)을 받고 세무서가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원천징수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3누2731·부산고등법원·2003-10-24·기타 형사
원고가 매매계약으로 타인에게 토지 사용을 허용한 후 그 토지에 폐기물이 투기됨.
결과 미상
2002누5283·부산고등법원·2003-04-11
대우여객자동차가 시외버스 노선 변경 인가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원고패
기각
2002누4464·부산고등법원·2003-03-28·기타 형사
외국환은행 발급 구매승인서를 받고 금 60kg을 삼성금은에 판매하면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1나11130·부산고등법원·2002-09-13
시공사가 부도로 아파트 공사를 중단하자 주택조합이 보증회사에 공사 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을 요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80.0억원 / 청구 80.0억원)
2001나7254·부산고등법원·2002-08-23
원고와 공동소송참가인이 한나라건설의 피고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압류한 후 공탁 청구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000만원 / 청구 2.0억원)
2001나15392·부산고등법원·2002-06-14
주택건설사업 수입에서 개발부담금을 비용으로 빼지 않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2억원)
97노687·부산고등법원·1998-06-17·조세포탈
피고인1과 피고인2 주식회사가 관세를 속여 내지 않은 관세포탈 범죄를 저질렀다.
실형
2년 6개월 (실형) + 벌금 6,000만원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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