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은행 발급 구매승인서를 받고 금 60kg을 삼성금은에 판매하면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

• 원고는 1999년 2월 1일부터 11일까지 삼성금은에게 금 60kg을 판매하면서 외국환은행에서 발급한 구매승인서를 받았다.
• 원고는 이 구매승인서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내지 않았다.
• 피고는 구매승인서 발급 과정에 필요한 수출신용장이나 수출계약서가 제출되지 않아 발급 절차에 하자가 있고, 실제로 수출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다.
• 원고는 구매승인서가 적법하게 발급된 것으로 보고 영세율 적용이 맞다고 주장하며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 1심에서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으나, 항소심에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해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원고는 외국환은행에서 발급된 구매승인서를 받고 금을 삼성금은에 판매하면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았다. 쟁점은 구매승인서 발급 절차의 하자와 실제 수출 여부가 영세율 적용에 영향을 미치는지였으며, 법원은 구매승인서 발급 절차에 하자가 있더라도 원고가 이를 몰랐고 실제 수출 여부와 관계없이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해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 구매승인서 발급 과정에 하자가 있더라도, 발급한 은행장이 취소할 수 있는지와는 별개로, 공급자가 하자를 알지 못했다면 영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
• 부가가치세법과 기본통칙에 따르면, 실제로 수출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영세율 적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원고는 구매승인서 발급 절차의 하자를 알지 못했고, 부가가치세법에 하자를 몰랐다는 이유로 영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다.
• 피고가 주장한 원고의 주의 의무 위반이나 선의가 없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했다.
• 따라서 원고의 거래는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며,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구매승인서 발급 절차에 문제가 있어도 공급자가 이를 몰랐다면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고, 실제 수출 여부는 영세율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번 사건에서는 원고가 구매승인서 하자를 몰랐고 실제 수출 여부와 관계없이 영세율 적용이 인정되어 부과처분이 취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