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11조

조선일보사가 1996~1999년 사업연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해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거쳐 일부 감액되었으나 나머지 처분의 취소를 요구함.

원양어획물 수출 시 재화의 공급시기를 인도일로 신고하였으나, 세무서는 수출면허일 기준으로 가산세를 부과함.

광고대행사를 통해 외국법인에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광고대금을 원화로 지급받음.

외국환은행 발급 구매승인서를 받고 금 60kg을 삼성금은에 판매하면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

원고가 어업용 물돛을 제조·판매하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아 환급받아 오다가, 과세관청이 영세율 적용을 부인하고 세금을 부과함.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사용승인 전인 2013년 12월 26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2013년 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