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사가 1996~1999년 사업연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해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거쳐 일부 감액되었으나 나머지 처분의 취소를 요구함.

• 1996년부터 1999년까지 사업연도에 대해 조선일보사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받음.
• 조선일보사는 부과처분에 대해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했고, 일부 세액은 감액됨.
• 주요 쟁점은 접대비 한도 초과, 단체퇴직보험료 과다계상, 부외자금 조성, 업무와 무관한 비용 지출, 무상광고에 대한 부당한 계산, 인정이자, 임원 보수 한도 초과, 적정 유보 초과 소득, 외국 광고주 광고용역 영세율 적용 여부 등임.
• 세무서장은 2001년 9월 1일 조선일보사에 대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고, 이후 국세청장이 일부 감액 결정을 내림.
• 조선일보사는 나머지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조선일보사는 1996~1999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일부가 과다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요구했다. 쟁점은 접대비 한도 초과, 단체퇴직보험료, 부외자금, 업무와 무관한 비용 등 여러 세무 관련 항목이었다. 법원은 일부 세액 초과 부분만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 접대비는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 손금(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 단체퇴직보험료는 세무상 한도액을 초과해 과다 계상된 부분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 부외자금은 수입 누락 등으로 조성된 것으로 보고 익금(수입)으로 산입함.
• 업무와 무관한 비용 지출은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고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 무상 광고 제공 등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부분은 익금에 산입함.
• 인정이자 및 임원 보수 한도 초과액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 외국 광고주 광고용역에 대해 영세율 적용 여부를 검토함.
• 국세청과 지방국세청은 일부 세액을 감액 조정했으나, 법원은 감액된 부분만 취소하고 나머지는 인정함.

조선일보사는 1996~1999년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해 일부 과다 부과를 주장하며 취소를 요구했다. 법원은 세법상 인정되지 않는 비용 초과분 등에 대해서만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나머지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