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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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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5건
2024나11385·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5-06-26·2심
원고가 자신의 임원급여를 월 833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증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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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합50697·창원지방법원·2024-04-25·1심
대표이사로 재직 중 해임된 후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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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98304·서울중앙지방법원·2008-07-24·1심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약 5억 7천만 원의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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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7419·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05-15·1심
원고 2가 피고 회사와 체결한 연봉 계약에 따른 일부 급여를 받지 못해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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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128117·서울중앙지방법원·2013-12-13·1심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주식매매계약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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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구합34271·서울행정법원·2005-10-13·1심
조선일보사가 1996~1999년 사업연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해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거쳐 일부 감액되었으나 나머지 처분의 취소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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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23137·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12-21·1심
주식회사 에스아이플렉스가 주주총회 결의 없이 피고들에게 특별성과급 약 28억 원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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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71·대구고등법원·2017-12-13·2심
원고가 피고들에게 고문료 명목으로 총 100,750,000원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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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93634·서울고등법원·2007-09-06·2심
텔슨전자 대표이사가 퇴직보험금을 중간정산 받아 수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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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합52986·창원지방법원·2019-09-19·1심
원고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되어 남은 임기 급여와 퇴직연금 등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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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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