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로 재직 중 해임된 후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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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22가합50697 민사 사건(2024년 4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388조, 상법 제385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5년 3월부터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일하다가 2021년 8월 25일 해임되었다.
- 원고는 대표이사 재직 기간 동안 매월 급여를 받았으나, 2021년 5월부터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다.
- 원고는 해임 이후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을 회사에 청구했다.
- 피고는 원고가 대표이사 보수를 스스로 올린 것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초과 지급된 급여를 돌려받으려 했다.
- 원고는 해임이 부당하다며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법률자문비용 상환도 요구했다.
- 법원은 원고의 일부 급여 및 퇴직금 청구는 인정했으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 해임된 후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을 청구했다. 쟁점은 대표이사 보수 결정 절차의 적법성과 해임의 정당성, 그리고 법률자문비용 부담 여부였다. 법원은 원고의 일부 급여 및 퇴직금 청구를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상법에 따라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해야 하며,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보수를 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원고가 2017년과 2019년에 스스로 급여를 올린 것은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로 판단되었다.
-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급여 중 일부는 초과 지급된 것으로 보아 이를 상계할 수 있다고 봤다.
- 해임 사유와 관련해 피고는 원고가 회사 운영에 문제를 일으켰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해임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 법률자문비용 청구는 원고가 개인 이익을 위해 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들어 인정되지 않았다.
- 결과적으로 원고가 받을 수 있는 급여와 퇴직금 일부만 인정되었고, 손해배상 및 법률자문비용 청구는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대표이사였던 원고는 해임 후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보수 결정 절차의 문제로 일부만 인정했다. 해임의 정당성 및 법률자문비용 부담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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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회사와 채권회수위임계약을 맺고 채권추심 업무를 하다 그만두었다.
회사 사무실에서 쇠파이프를 휘둘러 비품을 손괴한 직원에 대해 회사가 해고 처분을 내림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해고된 후 미지급된 성과급과 연차수당, 그리고 원천징수된 금액의 지급을 요구함
수습기간 중 작업장에서 다리를 다쳐 산재 치료를 받은 뒤, 치료기간이 끝나고도 출근하거나 복직 의사를 알리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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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가 교섭대표노조와 합의하여 4급 이상 직원에 연봉제를 도입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사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함
재단법인 직원이 징계 회부에 항의하는 뜻으로 서명·날인 없는 사직서를 제출한 뒤 이를 철회하였으나, 사용자가 의원면직 처리한 사안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을 상대로 호봉제 급여와 연봉제 급여의 차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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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2000년 1월 1일부터 2018년 10월 18일까지 근무한 후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교통사고로 입원한 기간 중 사무노위 위원장 업무를 위해 수시로 회사에 출근했으나, 회사가 이를 무단결근으로 보아 징계해고한 사건
원고가 OO회사에서 상무 및 대표이사로 재직 후 퇴직금을 청구하였고, 피고 회사는 원고의 불법 회생절차개시신청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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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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