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다 퇴직한 뒤 회사를 상대로 퇴직연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 1 -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 판결 사 건2015나8737 퇴직연금 원고, 피항소인A 성남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OO 담당변호사 OOO 피고, 항소인주식회사 B은행 서울 대표이사 OOO 지배인 OOO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OO 담당변호사 OOO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6. 선고 2014가합21538 판결 변 론 종 결2015. 6. 11. 판 결 선 고2015. 7. 23. 주문 - 2 -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13,706,3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9. 부터 2015. 7.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 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6분하여 그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57,228,21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9.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감축 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3행부터 제10면 제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3 - 2. 고쳐 쓰는 부분 3. 피고의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및 원고의 재항변의 요지 1)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이 사건 퇴직급여채권 과 상계하고, 설령 이 사건 퇴직급여채권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 사 건 대여금채권이 적용되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의 상계특약에 기하여 상계할 수 있다 고 항변한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퇴직급여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퇴직급여채권 전 부에 대하여 압류가 금지되므로 이 사건 퇴직급여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피고의 상계 는 전부 금지된다거나,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퇴직급여채권 중 1/2에 대하여 압류가 금지되므로 이 사건 퇴직급여채권 중 1/2에 해 당하는 부분을 수동채권으로 한 피고의 상계는 금지되고,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적용 되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의 상계규정은 기한의 이익 상실에 대한 상계적상에 관한 조항일 뿐 상계특약에 해당하지 않고, 상계특약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불공정 약관이어 서 무효라는 취지로 재항변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퇴직급여채권이 퇴직급여법상 양도(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 금지 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압류하더라도 현금화할 수 없으므로 피압류 적격이 없다. 그런데 퇴직급여법 제7조 제1항은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퇴직급여법상의 퇴직연금채 - 4 - 권은 그 전액에 관하여 압류가 금지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 다71180 판결 등 참조). 한편 민법 제497조는 “채권이 압류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퇴직급여법상 의 퇴직연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는 그 전액에 관하여 금지된다. 나) 그런데 퇴직급여법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그 적 용대상으로 하고 있는바(퇴직급여법 제2조 제1호, 제3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 호에서 규정하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 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 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6537 판결 등 참조). 한편, 주 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 할 권한을 가지므로, 대표이사로서의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여 실제 경 영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았음에 그쳤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등 참조). 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 사로 재직하였는바, 그 대표이사로서의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여 실제 경영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 자체의 대상 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았음에 그쳤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겸 최대 주주로서 소외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를 퇴직급여법의 적용 - 5 - 대상이 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는 없다. 라)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퇴직급여채권은 퇴직급여법상 양도(압류)가 금지되는 퇴직연금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퇴직급여채권이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는 “급료ᆞ연금ᆞ봉급ᆞ상여금ᆞ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 한다.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 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같은 항 제5호는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1/2에 해당하 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497조는 “채권이 압류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 으므로,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제5호에서 규정한 퇴직연금, 퇴직금 등 채권 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는 그 퇴직연금, 퇴직금 등 채권의 1/2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 하여만 허용된다. 나) 살피건대,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 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퇴직급여채권이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 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상계항변은 이유 있다. ①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제5호에서 급료, 연금, 봉급, 상여금, 퇴 직연금 및 퇴직금 등 급여소득자의 생존의 기초가 되는 급료채권의 1/2에 대하여 압류 를 금지한 것은 근로자나 급여생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정책적 고려에서 - 6 - 채무자를 보호하고 채권자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예외적인 규정이므로 그 해석에 있어서도 이를 확대해석할 수는 없는 점 ②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제5호의 근거가 된 구 민사소송법 (1960. 4. 4. 법률 제547호로 제정된 것) 제579조는 압류금지채권을 “근로자의 노무로 인하여 받는 보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액 또는 그 유족의 부조료”로 규정 하였고, 그 후 구 민사소송법(1990. 1. 13. 법률 제420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579조에 서 압류금지채권을 “급료, 연금, 봉급, 상여금, 퇴직금, 퇴직연금 기타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급여채권의 2분의 1 상당액”으로 개정하였다가 이를 민사집행법에 규정한 것으 로, 위와 같은 입법취지와 연혁에 비추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제5호는 근로자의 노무로 인한 보수를 전제로 하는 규정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③ 소외 회사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규약에 의하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 도는 근로자의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대표이사 등 사업 내의 직책에도 불구하고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자를 가입대상으로 하며 (제8조),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하고(제9조), 사용자와의 고용관계가 종료 된 때 가입자격이 상실된다(제11조)고 규정하고 있어, 소외 회사의 확정급여형 퇴직연 금제도는 근로자를 전제로 한 제도인 점 ④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제5호의 압류가 금지되는 급여채권은 그 급여채권이 공법상의 것이든 사법상의 것이든 불문하고 피용자가 사용자와의 고용 관계에 따라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지적, 육체적 노동(역무를 포함)의 대가로서 또는 이 에 준하는 직무관계에 의해 고용주 등으로부터 지급받을 보수 그 밖의 수입을 말하고, 위임사무의 처리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료보수, 변호사보수)는 이에 해당하지 - 7 - 않는 점 ⑤ 주식회사의 이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 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중의 위임사무인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여(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 64681 판결 등 참조) 원칙적으로 압류금지채권으로 볼 수 없다. 다만 주식회사의 이사 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 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0다5745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경우 예외적으로 주식회사의 이 사 보수도 압류금지채권이 될 수 있을 뿐인 점 ⑥ 원고와 원고 부(父)인 C은 2002년 이래 소외 회사의 주식 중 15.42%(2008. 6. 10. 현재) 내지 60.1%(2002. 12. 31. 현재)를 보유한 최대주주로서 위 회사를 지배하고 있었고, 원고는 2002. 10. 1.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3. 2. 1.까지 10년 이상 소외 회사를 경영하였던 점 ⑦ 소득세법상 과세물건인 근로소득은 근로자 등이 비독립적 지위에서 근로 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를 의미하고, 이와 같은 근로소득은 과세 편의 등을 고려하여 - 8 - 근로자의 급여채권에 한정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과세대상이 되었 다고 하여 그 이유만으로 이를 압류가 금지되는 급여채권으로 볼 수 없는 점 3) 상계 가)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2008. 7. 2. 변제기에 도달하였고, 이 사건 퇴직급여채권은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퇴직한 날인 2013. 2. 1. 발생하여 그로 부터 14일이 되는 날인 2013. 2. 15. 변제기에 도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4) 위 양 채권 은 2013. 2. 15. 모두 변제기에 도달하여 상계적상에 있었다. 나) 또한 피고가 2014. 3. 31. 위 양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를 표시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퇴직급여채권 657,228,218원 5) 은 위 상계적상일인 2013. 2. 15.에 소급하여 피고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위 상계적상일까지의 원리금 543,521,887원 6) 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의 위 상계항변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4)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상계되고 남은 이 사건 퇴직급여 113,706,331원(= 657,228,218원 - 543,521,887원) 및 이에 대하여 그 변제기 이후로서 4) 소외 회사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규약 제14조 제1항은 ‘급여의 지급사유는 퇴직 등 제11조에서 정한 가입자격의 상실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위 규약 제15조 제1항은 ‘사용자는 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내에 급여가 지급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퇴직하여 가입자격을 상실한 2013. 2. 1. 이 사건 퇴직급여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인 2013. 2. 15.이 위 채권의 변 제기라고 할 것이다. 5) 원고가 위 상계적상일(2013. 2. 15.) 이후인 2014. 4. 9.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만 구하고 있으므로, 위 상계적 상일까지의 이 사건 퇴직급여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6) 543,521,887원 = 528,322,269원 + 5,447,342원(= 508,511,552원 × 연 17% × 2012. 12. 20.부터 2013. 1. 11.까 지 23일 / 365일, 원 미만 버림) + 9,752,276원(= 508,511,552원 × 연 20% × 2013. 1. 12.부터 2013. 2. 15.까 지 35일 / 365일, 원 미만 버림) - 9 -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4. 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5. 7. 23.까지는 민 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의 공탁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퇴직급여 중 14,091,867원을 공탁하였으므로 위 금액만큼 이 사건 퇴직급여채권이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퇴직 급여채권 7) 에 대하여 압류가 경합되었다는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근거하 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년 금 제721호로 14,091,867원을 집행공탁한 사실은 인 정되지만, 나아가 위 집행공탁금에 대한 배당이 실시되어 원고의 채권자들이 배당을 받고 배당절차가 종결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8) 피고의 위 공탁항변 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 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 7) 다만, 피고는 공탁서에서 이 사건 퇴직급여채권을 “예금채권”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8) 비록 피고가 위와 같이 상계하고 남은 이 사건 퇴직급여 113,706,331원 전액에 대하여 공탁을 하지 않아 집행공 탁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공탁이 수리된 후 공탁된 금원에 대하여 배당이 실시되어 배당절 차가 종결되었다면 그 공탁되어 배당된 금원에 대하여는 변제의 효력이 있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 91385 판결 등 참조). - 10 -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이대경 판사최욱진 판사류승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