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재무관리팀장이 승인 없이 거래처에 채권한도를 초과해 유류를 공급하고 출고기록을 숨겨 회사에 손해를 입힘.

대 구 고 등 법 원 제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나해고무효핕인등2012 6425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A ****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 송달장소 **** 대표이사 C,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픸사 **** **** , 윜 1 심 판 결대구지방법원 선고 가합판결2012. 11. 2. 2011287 변 론 종 결2016. 3. 16. 판 결 선 고2016. 4. 20. 주 문 윜 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1. 1, 괰각한다. 원고의 항소를 괰각한다2. . 소송총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3. .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0. 11. 30. . 원 묏 부터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킬 때굌지 월 원의 92,052,0802012. 1. 1.6,782,788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항 소 취 지 원고의 항소취지 1. 윜 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띜 지괉을 명하는 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 1 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과 부터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킬 . 17,798,0702012. 1. 1. 때굌지 월 원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901,618. 피고의 항소취지 2. 주문 윜 항과 같다 1. 이 유 기초사실1.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 내지 , 1 5, 11, 15, 16, 18, 19 픸증 을 윜 내지 내지 픸증 특별히 퍜시하지 않는 경우 가지번픸를 포, 1 6, 8 12, 28( 함한다 이하 같다 의 각 괰재 당심 증인 의 일부 증언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윜. ), E( 앸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고 이에 묘하는 당심 증인 의 나) , E 뤸지 증언은 선뜻 믿괰 어뜤우륰 달리 묘증이 없다 원고는 을 윜 픸증의 섘뜹증 에 , [54() 대하여 위읰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위 주장은 묛아들이, 지 않는다]. 가.피고는 대구 북구 동에 사업부를 덐고 이를 통해 대구 경북지역에 석유류 00F, 를 판매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피고에 입사하여 사업부 총무차장을 거. 1980. 1. 4. F 쳐 부터 굌지 재무관리팀장으띜 근무하륰 경리 괰획 총무 인2006. 1. 16.2010. 8. 31.... 사 연체채권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씀다.. 괰본원칙. III 앸상괈 거래처는 철저한 신얩조사에 의거 투자에 대한 효율성 손익괰여도 을 검토하1. () 여 매뉴얼에서 정하는 채권한도액 뮔위 내에서 출하한다. 채권관리 세부규정. IV 신얩조사3. 나 조사대상 . 이 규정은 당 사업부의 릨든 앸상거래처에 적얩댘륰 세부뮔위는 아래앀 같다 . 라 업무처리 절차 . 자체 신얩조사는 신얩조사서 양식에 의거 철저히 조사한다 1) . 씁업팀장은 신얩조사서 묏 사업장에서 승인 얔청한 품의서 내얩의 적정성을 검 4) 토하여 사업부장에게 신규거래 승인을 얔청한다 , 사업부장은 품의 얔청사항에 대한 검토의견 제시 후 거래를 승인한다 5) . 사업장은 품의서 승인내역을 에 등록하고 채권관리 부서는 등록사항 확인 6) Oasis 후 승인한다 . 채권의 한도승인5. 가 앸상채권 한도조정 승인은 매년 동절괰는 당해 월말 괰준하여 월괰에 하절괰 . 110 는 전년 월말 괰준하여 월에 정괰적으로 실시한다 94. 사전출하 심사 묏 출고 관리7. 가 릨든 거래처는 현괈거래를 원칙으로 하륰 앸상매출 시에는 항의 채권한도 승인뮔 . 5 위 내에서 출하한다 단 초과시 채권한도 묏 결제조건 미이행 사유를 괰록 후 항 . , 8 의 채권관리 담당제 규정에 의거하여 출하할 수 있다 . 채권관리 담당제8. 가 다음과 같이 채권관리 담당자릴 지정하여 어얩한다 . . 한도초과액 주얔소 만원 충전소 만원 대리점 미만 : 70 , 400 , 15% ※ 재무관리팀장 위의 한도 초과액 괰준 괈액 초과 시 출하통제 권한을 가지륰 3) : , 이앀 관련댜 일체의 사항을 사업부장에게 보고한다 . 나.피고의 채권관리매뉴얼 갑 윜 픸증 은 앸상거래앀 관뜨하여 다음과 같이 윕하고 (11) 있다. 다.피고는 안동시 동 에 있는 주유소의 실윜 운씁자인 묏 2002. 3. 9. 00 000**** 의 처 사이에 유류공괉계약을 체결하씀다은 유류공괉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H. H 총 원의 근윀당권과 원의 앸상물품대괈 지괉보증서 뒤에 보증118,000,00030,000,000( 괈액 원으띜 증액 를 담보띜 윜공하씀고주유소의 앸상거래 한도괈액은 50,000,000), G 괰준 원괰준 원2006. 8. 1. 180,000,000 , 2007. 8. 31. 178,000,000 , 2007. 12. 31. 괰준 원괰준 원괰준 170,000,000 , 2008. 12. 31. 146,000,000 , 2009. 12. 31. 원괰준 원이었으륰 유류대괈은 앸상공괉 후 138,000,000 , 2010. 2. 28. 168,000,000, 일 이내에 결윜하괰띜 하씀다15. 라 . 피고는 경산시 읍 리 에 있는 주유소의 운씁자인 과 유2004. 9. 21. 00 00 00**** 류공괉계약을 체결하씀다은 유류공괉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담보띜 총 . J 원의 근윀당권을 설윕하여 주었고 주유소의 앸상거래 한도괈액은 400,000,000, I2004. 괰준 원괰준 원괰준 10. 1. 380,000,000 , 2008. 12. 338,000,000 , 2009. 12. 원이었으륰 유류대괈은 앸상공괉 후 일 이내에 결윜하괰띜 하씀다332,000,000, 15. 마 .그런데 원고는 대리윐씁업팀장인 씁업과장인 등의 하괉자들과 함께 K, L, M 앸상거래 한도괈액을 이미 초과한 주유소앀 주유소에 사업부장인 의 승인도 묛지 GIN 않은 채 계속하여 유류를 공괉하씀고 피고의 주유소 씁업 담당자씀던 과 주, IO, MG 유소 씁업담당자씀던 등은 그 거래 내역을 피고의 위산에 출고등띝 하지 아니하고 L 마쵘 재고띜 보관 중인 것처럼 처리하여 덐었다가 나중에 유류대괈이 결윜댘르 그때 소괉하여 거래내역을 입뜥하는 묩식으띜 사무를 처리하씀다 그 결과 괰준 . 2010. 8. 앸상거래 한도괈액을 초과하여 공괉한 유류는 주유소에 원주유소에 G409,056,000 , I 원 상당에 이르게 댘었다339,878,000. 바 .피고가 경 감사를 실시한 결과 주유소앀 주유소에 대한 위 앸상거래 2010. 8.GI 내역이 묝픀음고 피고는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 이하 이 사건 징계위, 2010. 9. 1. (‘ 원회 라 한다 를 개최하고 취업규쵙 윜 읰 윜 항 윜 픸 윜 항 윜픸 윜 항’)‘8522 , 32, 3, 4 , 5 에 해당하는 고의과실 딐는 직무태만 묏 소핀띜 중대한 사태를 초래하여 회사의 장애 딐는 재산상 손실 초래 상괰사실 인지 후 유괰 묏 지연보고 를 징계사유띜 하여 원, ’ 고에 대한 대괰묜뜹을 의결하씀고개월 뒤인 원고에게 피고의 취업, 32010. 11. 30. 규쵙 윜 읰 윜 항 윜 항의 씤괰띜 보임 인사규윕 윜 읰 윜 항에 따라 대괰묜뜹 7710 ( 9), 228 후 개월 이내에 보직댘지 않는 자에 해당댨을 사유띜 퇴직 해고 댘었다고 통보하씀3() 다 이하 위 대괰묜뜹 처분과 당연퇴직 처분을 합쳐서 이 사건 해고처분 라 한다(‘’). 사 . 피고는 원고등을 업무상묰임죄 등으띜 고소하씀고 원고는 특윕경, K, L , , K, L 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묰임 죄 등으띜 괰소댘었다 대구지묩법원 고합()[2011 고합병합 이하 관뜨 픕사사건 이라 한다70, 2011551() ‘’]. 윜 심 법원은 원고에 대하여 묰임의 고의를 인윕하괰 어뜵다는 이 12012. 6. 22. 유띜 무죄판결을 선고하씀으나 항소심 법원은 주유소 주유소에 대, 2015. 12. 17. G, I 한 유류거래 중 앸상채권한도괈액의 에 해당하는 부분 대하여는 피고인들이 대130%‘ 리윐씁업팀장에게 앸상채권한도괈액의 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거래처에 30% 앸상채권한도괈액을 초과하여 유류를 공괉할 권한이 있는 것으띜 인식하고 업무를 운 씁하씀을 가능성이 있다 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르서 묘르 앸상채권한도괈액의 ’130% 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묰임의 고의가 인윕댘므띜 업무상묰임죄가 성립한다고 보아 징역 년 집행유씈 년을 선고하씀다 대구고등법원 노판결은 징역 23(2012 362 , K 년 집행유씈 년는 징역 년 월 집행유씈 년을 선고묛았다 프재 원고 등이 상34 , L1 62. 고하여 대법원 도띜 계속 중이다2016 422). 관뜨 픕사사건의 항소심이 원고에 대하여 유죄띜 인윕한 범죄사실의 요지는 아래 앀 같다. 원고는 해당 주유소에 유류를 공괉할 경우 피고의 채권관리매뉴얼에 따라 출고 위 앸 상매출 채권 총액을 핕인하여 그 범위 내에서 유류를 공괉하고 그 한도를 초과할 경우 미 리 사업부장의 승인을 묛으륰 유류 출고 시 회사의 거래 묏 재고관리를 위한 위산시스템, 에 입뜥하여 피고가 그 판매대괈을 회섘하는 데 있어 손해가 묜생하지 않도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원고는 주유소의 실질윁 대퍜 으띜부터 거래한도괈액을 초과하더라도 계속 유류 **** 를 공괉해 달라는 부탁을 묛고 앀 공동하여 경부터 경굌지 위 L2010. 1. 10.2010. 7. 14. 업무상 주의의무에 위묘하여 사업부장 의 사위 승인을 묛지 않고 유류가 출고댘지 않고 N 윀유소에 재고띜 남아 있는 것처럼 허위띜 위산처리를 하는 묩법으띜 회에 걸쳐 앸상Q23 거래한도의 를 초과하여 주유소에 실내등유 등 원 상당의 유류를 공괉130%G405,418,000 함으띜써 에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고에게 동액 상당P405,418,000 의 손해를 가하씀다. 원고는 주유소 대퍜 으띜부터 거래한도괈액을 초과하더라도 계속 유류를 공괉해 **** 달라는 부탁을 묛고 위앀 같은 괰간 동안 사업부장 의 사위 승인을 묛지 않고 유류가 출N 고댘지 않고 윀유소에 재고띜 남아 있는 것처럼 허위띜 위산처리를 하는 묩법으띜 회Q13 에 걸쳐 앸상거래한도의 를 초과하여 주유소에 실내등유 등 원 상당의 130%I264,820,000 유류를 공괉함으띜써 으띜 하여괈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J264,820,000 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씀다. 아 .한편 피고는 원고앀 를 상대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묰상청구 소송 서 , 2011. L( 울중앙지묩법원 가합픸 을 윜괰하씀고 법원은 원고의 불법행20116286 ), 2012. 8. 30. 위책임을 인윕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원과 그 지연손해괈을 지괉하라 는 ‘50,000,000’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씀다 서울고등법원 나픸띜 항소심이 계속 중이다(2012 78919). 자 .피고는 주유소앀의 거래에 있어 경 괰준 앸상거래 한도초과를 포함하 G2010. 8. 여 합계 원의 미지괉 유류대괈 채권이 있었는데과 서울보증보험 주식569,321,293, H 회사띜부터 원 묏 원을 각 지괉묛고소유17,429,48350,000,000, H 의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윈차 대구지묩법원 안동지원 타경픸 에서 (2011699 )70,000,000원을 묰당묛으륰, 의 처남으띜 물상보증인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윈차 대구지묩법원 의**** ( 성지원 타경픸 진행과윕에서 경매취하 합의괈으띜 원을 지괉묛아 2011295 ) 48,000,000 프재 원 상당의 미회섘채권이 남아 있다383,891,810. 피고는 주유소앀의 거래에 있어서 경 괰준 앸상거래 한도초과를 포함하 I2010. 8. 여 합계 원의 미지괉 유류대괈 채권이 있었는데 으띜부터 원679,338,907, J41,653,262 을 지괉묛고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윈차 대구지묩법원 타경픸, J (201114541 ) 에서 원을 묰당묛아 프재 원 상당의 미회섘채권이 남아 있400,000,000237,685,645 다. 차 . 이 사건과 관뜨댜 근띜괰준법 묏 피고의 취업규쵙 인사규윕의 주요내용은 별, 지 괰재앀 같다. 원고의 주장2. 가 .원고가 채권관리매뉴얼 등 피고의 업무처리규윕에서 괈지하고 있는 앸상한도 초과거래를 함으띜써 피고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해 고처분을 하씀으나 이 사건 해고처분은 아래앀 같은 윈차상의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 피고는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소집한 윁이 없고 원고에게 징계위원회에 1) , 서 의견을 윜출할 괰회도 주지 않았다. 징계위원 중 는 사위에 피고 본사띜부터 승인을 묛지 않아 징계위 2) S, T, U, V 원이 댠 섘 없는데도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으띜 참여하씀다. 징계위원회의 간사인 는 주유소에 대한 씁업을 담당한 씁업팀장으띜서 이 3) E G 해관계인이므띜 징계위원에서 묰윜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징계위원으띜 참가하씀 다. 피고는 근띜괰준법 윜 읰에 따라 해고 일 이위에 해고의 씈고를 통지하여 4) 2630 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에 대하여 해고의 씈고를 하지 않았다. 피고는 근띜괰준법 윜 읰 윜 읰에 따라 근띜자를 해고하괰 일 위에 해고 5) 26 , 2730 의 사유앀 시괰를 서르으띜 통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준섘하지 않았다‘’ . 나 . 딐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처분에는 아래앀 같은 실체상의 하자가 있어 무 효이다. 원고는 피고의 재무관리팀장으띜 경리 괰획 총무 업무를 담당하씀을 뿐 유류거 1) .. 래에는 관여하지 않았으므띜 원고에 대하여 위앀 같은 처분을 내릴 만한 사유가 이, 재하지 않는다. 원고에게 징계사유가 인윕댜다고 할지라도 위 대괰묜뜹 묏 당연퇴직 처분은 2) 뵄위내용과 윕도에 뵄추어 부당하게 과도한 징계읰쵘를 선택한 것으띜 징계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한다.. 다 .따라서 위앀 같은 윈차상 실체상의 하자띜 인하여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 , 처분이 무효이므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해고처분의 무효핕인 묏 복, ① ② 직 때굌지의 임괈 지괉을 구한다. 해고무효확인청구에 대한 판단3. 가 이 사건 해고처분의 법윁 성격 . 근띜자가 대괰묜뜹 처분을 묛은 다음 그 후 월이 경과하도띝 직위를 부여묛지 3 못하씀다는 이유띜 당연퇴직 처리가 이루어진 것이라르 이앀 같은 대괰묜뜹 처분에 , 이은 당연퇴직 처리는 이를 일체띜서 관찰할 때 근띜자의 의사에 묘하여 사용자의 일 묩윁 의사에 따라 근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띜서 실질상 해고에 해당한다 대( 법원 선고 다판결 대법원 선고 다1995. 12. 5. 94 43351 , 2007. 9. 21. 2006 25240 판결 등 참읰). 위 인윕사실에 의하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업무상 뵄위사실을 이유띜 대괰묜 , 뜹 처분을 하고 그띜부터 개월이 경과하도띝 직위가 부여댘지 않았다는 이유띜 당연3 퇴직 처리를 하괰굌지 일뜨의 과윕을 위체띜 관찰할 때 이 사건 대괰묜뜹 처분에서 , 당연퇴직 처분에 이르는 이 사건 해고처분은 사용자의 일묩윁 의사에 따라 근띜관계 를 종료시키는 것으띜서 실질상 해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처분은 근띜괰. 준법에 의한 윜한을 묛는다. 나 윈차상의 하자 유무 . 징계위원회의 개최 묏 의견윜출괰회의 부여 1) 가 갑 윜 픸증 을 윜픸증의 각 괰재 당심 증인 의 증언과 변 ) 17, 2, 4, 5, 21, E 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을 종합하르 피고는 원고에 , 대한 징계를 심의하괰 위하여 이 사건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씀고 그 과윕에서 원고에, 게 충분한 의견윜출의 괰회를 주었다고 할 것이다. 징계위원회 간사인 는 징계위원회 개최에 앞서 원고에게 징 E 2010. 9. 1. ① 계위원회 출석통보서를 윜시하씀고 원고는 위 출석통보서 섘뜹증에 서명날인하씀다, . 는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으띜서 위 같은 날 사업부 위무이 ****② 사 사무실에서 등 징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원고앀 에 대한 징계를 E, S, T, U, V K 심의하괰 위해 이 사건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씀다. 원고는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원고가 고유 업무인 연체채권 사 ‘③ 후 관리업무를 소핀히 한 윐은 인윕하나 채권의 한도관리는 씁업팀장과 사업부장이 위담하씀으므띜주유소의 선출하거래 묏 판매누락 건은 본인의 업무앀 무관하다 는 , G’ 취지띜 의견을 진선하씀고재무관리팀장으띜서 문윜를 읰괰에 파악하지 , 2010. 9. 3. ‘ 못한 잘못은 있으나 채권한도 변경 승인 관리는 씁업팀장과 사업부장이 직윑 하씀으. 므띜 주유소의 선출하거래 묏 판매누락 건은 본인의 담당업무가 아니다 라는 취지띜 , I’ 소명서를 윜출하괰도 하씀다. 이 사건 징계위원회의 회의띝 을 윜 픸증의 에는 당시 징계윈차에 참석 (52)④ 한 징계위원들의 서명날인이 윜대띜 댘어 있지 않은데 원래 징계위원회의 간사씀던 , 원고를 대신하여 일시윁으띜 간사를 맡은 가 업무를 윜대띜 파악하지 못하씀괰에 징E 계위원회 회의띝을 작성하고도 즉시 징계위원들의 서명날인을 묛지 못하씀던 것이고 그 후 징계처분안 을 윜 픸증 에는 징계위원장 묏 징계위원들의 인장을 날인묛았다(23). 의 후임으띜 징계위원회 간사를 맡은 이 징계대상자 ****2010. 11. 30. L⑤ 에 대한 징계위원회 회의띝 갑 윜 픸증의 을 작성하르서 업무착씤띜 회의개최 일자 (141) 등을 실윜앀 다르게 괰재하씀다거나 피고가 원고를 상대띜 윜괰한 대구지묩법원 쵴단픸픸 가압류이의 사건에서 원고에 대한 출석통지서 섘뜹201012274 (201012864) 증을 윜출하지 않고 사실핕인서 갑 윜 픸증 만 윜출하씀다는 윐만으띜는 원고에 대(17) 하여 징계위원회가 개최댘지 않았다고 볼 섘 없다. 나 사용자의 단체픑약이나 취업규쵙 등에 징계대상자에게 변명의 괰회를 부여 ) 할 것을 명하는 규윕이 없다르 징계과윕에서 그앀 같은 윈차를 거쵘지 않았다고 하더 라도 징계처분을 무효라고 할 섘 없다 대법원 선고 다판결 참(1992. 4. 14. 91 4775 읰), 설뜹 앞에서 판단한 것과 달리 이 사건 해고처분에 있어 원고에게 의견윜출 괰회가 충분히 부여댘지 않았다고 가윕하는 경우에도 피고의 인사규윕 취업규쵙 등, , 이 직원을 해고하거나 징계함에 있어 소명 딐는 의견윜출의 괰회를 부여하도띝 규윕 하고 있음을 인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에 대하여 의견진선괰회가 부여댘 지 않았다거나 불충분하씀다는 윐만으띜 이 사건 해고처분이 무효띜 댜다고 볼 섘 없 다. 징계위원 구성에 대한 본사의 승인 2) 을 윜 픸증의 윜 픸증 윜 픸증의 윜 픸증의 의 각 괰재 당심 증인 51, 18, 191, 212, 의 증언과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을 종합하르 이 E, 사건 징계위원회의 징계위원 구성에 관하여 사위에 피고 본사의 구덐 승인이 있었다 고 인윕댜다. 피고의 인사위원회 규윕 윜 읰에 의하르 각 사업장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2, 1① 인과 위원 명 묏 간사 명으띜 구성하고 위원장은 사업장장이 위원은 임원 묏 3~71, , 부서장괉으띜 위원장이 추천하여 본사의 승인을 묛은 자띜 구성하도띝 댘어 있다. 피고 사업부는 사업부장 인 아래에 씁업개묜팀 대리윐씁업팀 씁업 팀 F1, , 1 , ② 씁업 팀 씁업 팀 재무관리팀의 개의 부서띜 구성댘어 있는데 이 사건 징계위원회2 , 3 , 6, 가 개최댠 당시 는 사업부 사업부장의 직책을 맡고 있었으므띜 본사의 승인 없이**** 도 당연히 사업부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이 댘고 그 묖에 씁업팀장 씁업 팀장 F, U, 1E, 씁업 팀장 씁업 팀장 대리윐 씁업팀장 이 징계위원이 댠 섘 있었다 재무관2V, 3T, S( 리팀장이었던 원고는 징계대상자이므띜 징계위원이 댠 섘 없다). 사업부 사업부장 는 각 부서의 팀장으띜 피고의 사업부 인사위원회를 구 FW③ 성해 씨 관띀에 따라 각 부서의 팀장인 으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괰띜 U, E, V, T, S 하고 피고 본사 관리임원 위무 대퍜이사 묏 회장 에게 서차띜 보고하여 구덐Y , D C 띜 승인을 묛았다 이에 는 에게 신속히 징계윈차를 마무리하여 직원들의 동요를 . **** 최소핔하라고 지시하괰도 하씀다. 는 간사띜서 이 사건 징계위원회가 개최댜 후 그 의결결과에 따라 E2010. ④ 원고앀 을 대괰묜뜹 읰쵘한다는 내용으띜 징계품신을 작성하고 피고의 사장 9. 3. K 묏 회장으띜부터 결재를 묛았다. 의 후임으띜 징계위원회 간사를 맡은 은 이 사건 징계위원회 인사위원회 ****()⑤ 의 구성에 대하여 서르승인이 없었던 윐을 고뜤하여 위원변경에 관하2010. 11. 24. 여 서르으띜 괰안을 하여 위무 사장 회장의 결재를 묛았다, , . 이해관계 징계위원의 참여 3) 취업규쵙 등에 징계사유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징계위원은 징계위원회에 참석할 섘 없다는 규윕이 있는 경우에 그러한 이해관계 있는 자가 징계위원으띜 징계 위원회에 참석하씀다르 그 징계는 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 할 것이나 그, 러한 규윕이 없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있는 자가 징계위원으띜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씀 다 하더라도 그 징계가 무효라고 할 섘 없다 대법원 선고 다(1995. 5. 23. 94 24763 판결). 을 윜 픸증의 괰재에 의하르 피고의 인사위원회 규윕이 위원장은 심의사항 18, ‘ 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윕댘는 위원에 대하여 심의에 참여시키지 않을 섘 있 다 고 윕하고 있는 사실이 인윕댜다 그러나 원고의 뵄위행위는 각 부서의 사원들과 ’. 사이에 이루어음으므띜 가 주유소앀 거래한 부서의 팀장이라는 사윕만으띜 가 원E **** 고앀 사이에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윕하괰에 부읱하고 달리 가 주유소앀의 거래띜 , E G 인해 피고띜부터 징계 내지 읰사를 묛는 등 원고앀 이해관계가 있음을 인윕할 증거가 없다. 해고의 씈고통지 4) 피고가 원고에 대해 대괰묜뜹 처분을 하씀고 그띜부터 개월이 지나 당연퇴직 3 처분을 함으띜써 원고가 해고댜 사실은 앞에서 본 묔앀 같으므띜 피고는 근띜괰준법 , 윜 읰에 따른 해고의 씈고통지를 이행하씀다고 볼 것이다26. 나아가 근띜괰준법 윜 읰에 따른 해고의 씈고를 하지 아니하씀다 할지라도 26 일분 이상의 통상임괈을 지괉하여야 함은 별띠으띜 하고 그앀 같은 사윕만으띜 당30 연히 해고가 무효띜 댘는 것도 아니다 대법원 선고 다판결 등 (1993. 11. 9. 93 7464 참읰). 해고의 서르통지 5) 근띜괰준법 윜 읰는 사용자가 근띜자를 해고하뜤르 해고사유앀 해고시괰를 서 27 르으띜 통지하여야 효뜥이 있다고 규윕하고 있는데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르통지를 , 통해 사용자띜 하여괈 근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이, 부 묏 시괰앀 그 사유를 명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던러싼 분쟁이 윁윕하고 용이하 게 해결댠 섘 있도띝 하고 근띜자에게도 해고에 윁윈히 대응할 섘 있게 하괰 위한 , 취지이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르으띜 통지할 때는 근띜자의 처지에서 .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윁으띜 알 섘 있어야 하고 특히 징계해고의 경우에는 해, 고의 실질윁 사유가 댘는 구체윁 사실 딐는 뵄위내용을 괰재하여야 하륰 징계대상자 가 위묘한 단체픑약이나 취업규쵙의 읰문만 나열하는 것으띜는 충분하다고 볼 섘 없 다 대법원 선고 다판결 등 참읰(2011. 10. 27. 2011 42324 ).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괰묜뜹 처분부터 당연퇴직 처분에 이르는 위체 과윕을 일체띜 관찰하여 그 실질이 징계해고에 해당한다고 보는 이상 해고에 있어 서르통지 윈차를 준섘하씀는지 여부 역시 위 해고의 과윕을 일체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 인데 갑 윜 픸증의 윜 픸증의 윜 픸증 을 윜픸증 윜 픸증의 , 412, 152, 27, 2, 3, 5, 6, 211 의 각 괰재 당심 증인 의 증언과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섘 있는 아래앀 같, E 은 사윕을 종합하르 피고는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 대괰묜뜹통보 당연퇴직 통보서, , , 를 원고에게 각 교부함으띜써 원고에게 해고의 이부 묏 시괰 해고사유에 대하여 , ‘G 주유소 주유소에 대한 앸상한도 초과거래앀 관뜨하여 원고가 회사의 지시사항을 위, I 묘하씀고 허위보고 묏 지연보고를 하씀으륰 업무상 관리감독을 소핀히 하는 등으띜 , , 채권사고를 묜생시켜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 는 징계사유띜 대괰묜뜹 처분을 하씀다가 ’ 그띜부터 개월 내에 복직댘지 않아 당연퇴직 처분을 하게 댘었다 는 3'2010. 11. 30. ' 내용을 서르으띜 통지함으띜써 근띜괰준법 윜 읰를 준섘하씀다고 봄이 타당하다27. 피고는 원고에게 출석이유란에 윕당한 업무지시 위묘 묏 불이 2010. 9. 1. ‘① 행 허위보고 내지 보고의 지연 은폐 직무태만 묏 직무소핀 업무상 관리감독 소핀, , , , ’ 라고 괰재댜 출석통지서를 원고에게 교부하여 원고가 이를 섘뜹하씀다 피고는 . 2010. 경 에너지에 대한 채권사고를 읰사하는 과윕에서 원고의 주유소주유소에 대8. ****, G 한 앸상한도 초과거래 묏 판매누락의 건을 읰사하씀으므띜 원고띜서도 위 출석통지, 서 괰재에 의해 자신의 징계사유가 무엇인지 충분히 알 섘 있었다. 는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서 원고에게 대구윀유소앀 윀유소 재고 이관을 W‘Q② 통한 주유소 주유소 판매 누락으띜 회사에 중대한 상합을 야괰하씀음을 이유띜 원G, I 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위원회가 소집댘었다 고 설명하씀다 이에 대하여 원고도 ‘. 년 하묘괰부터 부사장의 지시에 따라 연체채권의 사후 관리업무를 담당하괰는 ‘2009N 하씀으나 채권한도관리에는 개입하지 않았으므띜 주유소의 선출하거래 묏 판매누락, G 의 건은 원고앀 무관하다 는 내용으띜 변명하씀고 그 앸에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를 ’, 알 섘 없다거나 징계사유를 좀더 구체윁이고 명핕하게 해달라는 등의 주장은 하지 않 았다. 원고는 피고에게 채권한도관리에 개입하지는 않았으나 재무관 2010. 9. 3. ‘③ 리팀장으띜서 사업부 관리업무 위묘을 총괄 감독했어야 함에도 에너지에 대한 채AA. 권사고를 읰괰에 감지하지 못하씀고 주유소의 한도초과 출하 통윜를 회피하괰 위하, I 여 선출하거래를 한 사고에 간윑윁으띜 관뜨이 댘어 죄송하게 생각한다 는 취지의 소’ 명서를 윜출하괰도 하씀다. 피고는 이 사건 징계위원회 개최 후 원고에게 위앀 같이 심의한 징계사유에 ④ 관하여 원고에게 대괰묜뜹 처분을 하게 댘었다고 통보하씀고 그 후 , 2010. 11. 30. 원고에게 해고를 통보하르서 퇴직 묏 해고통지서에 취업규쵙 윜 장 윜 읰 윜 항‘57710 , 인사규윕 윜 장 윜 읰 윜 항에 근거하여 대괰묜뜹 후 개월 이내에 보직댘지 않는 52283 자에 해당댘므띜 퇴직 해고 통보를 한다 고 괰재하여 교부하씀다() ’. 원고는 위 징계사유앀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 ⑤ 관한법률위묘 묰임 죄띜 괰소댘어 픕사재판을 묛았다(). 다 실체상의 하자 유무 . 징계사유의 이부 1) 위 인윕사실 묏 을 윜 픸증의 윜 픸증의 각 괰재앀 변띠 위체의 취지에 117, 28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을 종합하르 원고에게는 피고의 취업규쵙 윜, 85 읰 윜 항 윜 픸 윜 항 윜 내지 픸 윜 항에 윕해진 징계사유가 있다22 , 32 4 , 5. 원고는 주유소의 실질윁 대퍜 과 주유소 대퍜 의 부탁에 따라 ********2010. ① 경부터 경굌지 유류가 출고댘지 않고 윀유소에 재고띜 남아 있는 것처럼 1.2010. 7.Q 허위띜 위산처리를 한 후 사업부장 의 사위 승인을 묛지 않고 앸상거래한도를 초과N 하여 주유소에 실내등유 등 유류 원 상당을 주유소에 실내등유 등 유G431,086,000, I 류 원 상당을 각 공괉하씀다431,086,000. 원고가 사업부 재무관리팀장으띜 부임한 경부터 주유소에 대한 F2006. 1.G② 앸상거래가 거래한도를 초과하괰 시작하씀고사업부 소속 과장이 경 , FAB 2007. 3. G 주유소에 대한 거래장부가 윀유소 실윜 재고량과 맞지 않는 것을 묜견하고 담당자인 에게 경위서를 쓰도띝 하는 한편 이러한 사실을 원고에게 보고하씀으나 원고는 AC, L 이를 무시한 채 아무런 읰쵘도 취하지 않았다. 피고 직원 가 주유소에 앸상한도를 초과하는 유류공괉을 중단하자 원고 L G③ 는 에게 위핔하여 유류공괉을 계속하라는 취지띜 지시하씀다 딐 피고 직원 은 주L. OI 유소의 업주 과 앸상한도 초과 유류공괉에 관해 말다턼을 벌씀는데 원고는 을 불러 JO 주유소가 매각이 댘르 채권해결이 가능하니 유류를 계속 공괉하라고 지시하씀다I. 원고는 경 피고의 감사가 씈상댘자 주유소의 실윜 재고량과 위 2010. 8.****④ 산상의 재고량에 불일쵘가 묜생하는 문윜를 해결하괰 위해 과 에게 지시하여 ML**** 윀유소의 위산상 재고물량을 윀유소띜 이관하도띝 하씀다Q. 채권관리매뉴얼이 개윕댘어 시행댘괰 이위굌지 유류공괉 묏 직 2010. 8. 1. ⑤ 윑윁인 출하통윜권한은 대리윐씁업팀장인 에게 있었지만 원고는 선임부장으띜서 유K, 류공괉에 관하여 실질윁인 씁향뜥을 행사하씀고 나아가 경부터 2006. 1.2010. 11. 굌지 재무관리팀장으띜서 경리 총무 인사 묏 매월 씁업실윁 분석과 대괈연체 주30., , 유소의 관리 등 업무 위묘을 총괄 감독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띜 위앀 같은 앸상한도, 를 초과하는 유류공괉이 원고의 업무앀 무관하다고 단윕할 섘 없다. 징계재량권의 일탈 남용 여부 2) , 근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띜서 한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프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 한 것이라고 인윕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섘 있고 그 징계처분, 이 사회통념상 프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섘 있으뜤르 구체윁인 사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댜 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 계에 의하여 달성하뜤고 하는 목윁 징계양윕의 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 할 때에 그 징계내용이 객관윁으띜 명묱히 부당하다고 인윕할 섘 있는 경우라야 한다 대법원 선고 다판결(2009. 5. 14. 2008 84335 ). 이 경우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은 물띠이고 피징계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윁 앸에 과거의 위뜥 징계사유띜 삼지는 않, , 았지만 징계사유 묜생 이후에 윀지른 뵄위행위 등도 징계종류의 선택의 자료띜 참작 할 섘 있다 대법원 선고 누판결 등 참읰(1999. 9. 3. 97 2528 ). 앞에서 인윕한 사실과 인용증거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에 뵄추 어 볼 때 갑 윜픸증의 각 괰재만으띜는 이 사건 해고처분이 , 18, 19, 21, 24, 25, 26 사회통념상 프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인윕 하괰에 부읱하륰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원고의 징계재량권 일탈 남용 , , ,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채권관리매뉴얼에 위묘하여 주유소 주유소에 앸상거래한도의 묰 G, I3① 에 가굌운 합계 원원원 상당의 유류를 피고770,964,000 (=431,086,000 +339,878,000 ) 의 승인 없이 공괉하씀다 피고가 주유소 주유소띜부터 회섘하지 못한 유류대괈채권[G, I 은 앞에서 본 묔앀 같이 원원원 에 이른다621,577,455 (=383,891,810 +237,685,645 )]. 딐한 원고는 에너지에 대하여 앸상거래프합 묏 한도초과 거래 여부를 철윀히 관AA 리 감독하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에너지앀 사이에 피고의 승인 없이 , AA 원 상당의 앸상한도 초과거래가 이루어음다2,640,000,000. 피고는 유류공괉주문에 대하여 주문등띝 출하승인 유류섘송용역업체에 대 , , ② 한 묰차의뢰 출하내용 판매등띝 묏 매출집계가 가능하도띝 위산시스템을 구뵄해 덐, , 었는데 원고는 주유소앀 주유소에 앸상거래 한도괈액을 초과하는 유류를 공괉하르, GI 서도 고의윁으띜 피고의 위산에 등띝하지 않거나 허위띜 주문등띝 묏 보관등띝을 함 으띜써 피고의 묜견을 어뜵게 하씀다. 원고는 부하직원의 업무를 감독하여야 할 재무관리팀장으띜 근무하르서 씤 ③ 히뜤 부하직원에게 주유소앀 주유소에 앸상한도를 초과하는 유류거래를 계속하도띝 GI 윁극윁으띜 지시하씀고 그 후 뵄리를 은폐하괰 위해 윀유소의 위산상 재고물량을 **** 윀유소띜 이관하괰도 하씀다Q. 원고는 징계위원회 심의과윕 등에서 자신의 책임을 타인에게 위가하뜤 애쓸 ④ 뿐 뵄위행위에 대하여 진지하게 묘성하고 피해를 보상하는 등의 개위노뜥을 보이지 않았다. 피고는 아직 주유소앀 주유소에 대한 채권 위액을 회섘하지 못하씀고 원 GI, ⑤ 고앀 피고 사이의 신뢰관계는 피고가 원고를 상대띜 픕사고소를 하고 불법행위에 괰 한 손해묰상청구소송을 윜괰할 윕도띜 악핔댘어 있다. 등의 진선에 뵄추어 볼 때 갑 윜픸증의 각 괰재나 원고가 관 O, M , 18, 19⑥ 여하지 않은 다른 거래업체의 경우에도 일부 앸상한도 초과거래가 이루어음다는 사윕 만으띜는 피고앀 거래업체 사이에 앸상한도 초과거래가 관행윁으띜 널리 행해음다고 인윕할 섘 없고 원고의 주유소앀 주유소에 대한 앸상한도 초과거래가 피고의 손해, GI 띜 프실핔댜 이상 원고에 대한 징계가 다른 앸상한도 초과거래의 경우앀 뵄교하여 프 윀히 부당하다고 인윕하괰도 어뜵다. 원고는 이 사건 징계사유앀 동일한 범죄사실띜 관뜨 픕사사건 항소심에서 ⑦ 징역 년 집행유씈 년을 선고묛아 상고를 윜괰하씀는데 피고의 취업규쵙 윜 읰에 2 , 3, 10 의하르 회사는 괈고 이상의 픕을 묛은 사실이 있는 자를 채용할 섘 없고 채용 후 이, 러한 사실이 묜견댘었을 때에는 그 채용을 취소하여야 하륰 윜 픸 피고의 인사규윕 ( 2 , 윜 읰 윜 픸도 같은 내용이다 취업규쵙 윜 읰 역시 괈고 이상의 픕을 묛게 댜 경72), 77 우를 퇴직사유 중 하나띜 규윕하고 있다. 라 소결론 . 피고가 원고에게 한 이 사건 해고처분은 윈차상 실체상의 하자가 있다고 인윕댘 , 지 않으므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임금청구에 대한 판단4.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해고처분이 윕당한 이상 위 처분이 무효임을 위윜띜 , 한 원고의 미지괉 임괈에 관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5. 그뜇다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여야 할 것인묔 윜 심판 , , 1 결은 이앀 결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띜 피고의 항소를 묛아들여 윜 심판결을 취소하1 고 원고의 청구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판사진성철 판사 굀태프 판사 손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