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화학물질 누출 사고 당시 작업장을 무단 이탈하고 조합원들에게 대피를 지시하며 회사 대응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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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17가합101663 민사 사건(2018년 5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7월 26일, 세종시 OO지역 산업단지 내 KOC솔루션 공장에서 화학물질인 티오비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 소방본부와 군인들이 현장에 출동하여 사고 대응과 대피 방송을 실시했으며, 주변 공장과 주민들에게도 대피가 권고되었다.
- 원고는 피고 회사의 근로자이자 노조 지회장으로, 사고 당일 작업장을 무단으로 떠나 조합원 28명에게 대피를 지시했고, 이후 기자회견에서 회사가 사고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 피고 회사는 원고의 행동이 무단 작업 중단과 회사 비방에 해당한다며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고, 재심을 거쳐 정직 2개월로 감경했다.
- 원고는 정직처분이 부당하다며 무효 확인과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은 원고의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화학물질 누출사고 당시 조합원들에게 대피를 지시하고 회사에 대해 기자회견을 한 행위로 정직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무효 확인과 임금 청구를 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행동이 회사 규칙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 당시 티오비스는 인체에 해로울 수 있는 물질로, 누출 상황은 위험한 상태였다.
- 피고 회사는 사고 발생 후 안전관리자와 관계 기관과 협조하며 상황을 점검했고, 대피 명령이 공식적으로 내려지지 않은 상태였다.
- 원고는 작업 중 무단 이탈하고 조합원들에게 작업 중단과 대피를 지시했으며, 회사의 정당한 작업 복귀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다.
- 원고가 기자회견에서 회사의 대응을 비판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점도 징계 사유로 인정되었다.
- 법원은 원고의 행동이 정당한 조합 활동 범위를 벗어나 회사의 질서와 명예를 해친 것으로 보고,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화학물질 누출 사고 중 조합원 대피 지시와 회사 비판 기자회견을 했지만, 법원은 이를 무단 작업 중단과 회사 비방으로 보고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정직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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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징계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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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 협력업체에 고용되어 일하면서 직접 지휘를 받았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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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서류의 근무경력을 변조하고 기숙사에서 음주 후 소란을 피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바꾸면서 관리사무소장을 해고하고 통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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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가 특수임용 계약 종료 후 일반임용 전환을 기대했으나 피고가 계약을 종료하고 해고를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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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직원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 협회로부터 면직통고를 받음
입사 시 이전 직장 경력을 숨기고 허위로 기재하여 해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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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사가 노동조합 전임자 주장하며 근무를 거부하여 징계해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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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노동조합이 피고 회사와 피고 노조를 상대로 연봉제 도입 관련 동의 절차 위반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주장함
****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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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용접·제관 업무를 수행한 후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사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함
회사 재무관리팀장으로 일하던 원고가 대기발령 3개월 뒤 직위를 받지 못해 당연퇴직 처리된 것에 대해 해고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무급휴직 처리를 당하자,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2015년 3월 원고를 단체협약에 따른 절차로 해고함
퇴직금 추가 지급 청구 및 사납금 초과수입금 포함 주장
원고는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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