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7가합101663대전지방법원 1심2018-05-16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화학물질 누출 사고 당시 작업장을 무단 이탈하고 조합원들에게 대피를 지시하며 회사 대응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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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17가합101663 민사 사건(2018년 5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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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7월 26일, 세종시 OO지역 산업단지 내 KOC솔루션 공장에서 화학물질인 티오비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 소방본부와 군인들이 현장에 출동하여 사고 대응과 대피 방송을 실시했으며, 주변 공장과 주민들에게도 대피가 권고되었다.
  • 원고는 피고 회사의 근로자이자 노조 지회장으로, 사고 당일 작업장을 무단으로 떠나 조합원 28명에게 대피를 지시했고, 이후 기자회견에서 회사가 사고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 피고 회사는 원고의 행동이 무단 작업 중단과 회사 비방에 해당한다며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고, 재심을 거쳐 정직 2개월로 감경했다.
  • 원고는 정직처분이 부당하다며 무효 확인과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은 원고의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화학물질 누출사고 당시 조합원들에게 대피를 지시하고 회사에 대해 기자회견을 한 행위로 정직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무효 확인과 임금 청구를 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행동이 회사 규칙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 당시 티오비스는 인체에 해로울 수 있는 물질로, 누출 상황은 위험한 상태였다.
  • 피고 회사는 사고 발생 후 안전관리자와 관계 기관과 협조하며 상황을 점검했고, 대피 명령이 공식적으로 내려지지 않은 상태였다.
  • 원고는 작업 중 무단 이탈하고 조합원들에게 작업 중단과 대피를 지시했으며, 회사의 정당한 작업 복귀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다.
  • 원고가 기자회견에서 회사의 대응을 비판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점도 징계 사유로 인정되었다.
  • 법원은 원고의 행동이 정당한 조합 활동 범위를 벗어나 회사의 질서와 명예를 해친 것으로 보고,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화학물질 누출 사고 중 조합원 대피 지시와 회사 비판 기자회견을 했지만, 법원은 이를 무단 작업 중단과 회사 비방으로 보고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정직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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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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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22003·울산지방법원·2016-04-21·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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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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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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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51068·광주지방법원·2013-09-26·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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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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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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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542·부산지방법원·2013-06-14·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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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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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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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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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6991·부산지방법원·2013-04-26·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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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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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7가합23499·울산지방법원·2018-07-05·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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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합3541·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0-10-15·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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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9486·서울남부지방법원·2011-01-13·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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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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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09가합17521·서울동부지방법원·2009-11-20·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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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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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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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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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85나625·서울고법·1985-09-27·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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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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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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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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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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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회사와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인센티브를 평균임금에서 제외하는 퇴직급여 조항에 대해 무효 확인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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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사업장에서 미싱사 및 미싱보조원으로 근무하며 임금 일부를 받지 못해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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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6197·서울동부지방법원·2011-09-27·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매월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중, 피고가 재계약 대상에서 제외하여 해고를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1가합41036·서울중앙지방법원·2013-04-04·1심·원고 일부 승소

한시적 정년단축이 유효하다는 착오 아래 명예퇴직을 신청하고, 이후 이를 취소하며 임금과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7가합20070·울산지방법원·2018-04-12·1심·원고 패소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회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원청이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0가단19722·제주지방법원·2011-05-20·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가합21769·서울남부지방법원·2010-05-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특수임용 계약 종료 후 일반임용 전환을 기대했으나 피고가 계약을 종료하고 해고를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0나1108·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1-04-09·2심·원고 일부 승소

파견근로자들이 허가받지 않은 파견업체로부터 2년 넘게 파견받아 근무하며 직접고용 의무 위반과 임금 차별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나2149·대구고등법원·2006-12-01·2심·원고 패소

사무국 직원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 협회로부터 면직통고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8나16022·서울고등법원·1988-09-12·2심·원고 패소

입사 시 이전 직장 경력을 숨기고 허위로 기재하여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4가단2297·청주지방법원·2014-10-2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부부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 퇴사한 뒤,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부당이득 반환을 서로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93가합9130·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94-04-07·1심·원고 패소

조리사가 노동조합 전임자 주장하며 근무를 거부하여 징계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1나14253·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3-12-21·2심·원고 일부 승소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자동차 생산 공정에서 피고 회사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근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8나69877·서울중앙지방법원·2019-07-18·2심·원고 패소

원고 노동조합이 피고 회사와 피고 노조를 상대로 연봉제 도입 관련 동의 절차 위반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3나74198·서울고등법원·2020-12-18·2심·원고 일부 승소

****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가합17806·울산지방법원·2015-12-16·1심·기각

회사와 사장 경영위임계약을 맺고 근무하다 해지 통보를 받고 근로자 지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15가단537772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9-21·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교섭대표노조와 합의하여 4급 이상 직원에 연봉제를 도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0나12622·제주지방법원·2021-02-02·2심·원고 패소

원고가 과거 OO지역 소재 의료원에서 수습사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해 임시직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12061·인천지방법원·2010-06-09·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용접·제관 업무를 수행한 후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0가단45889·부산지방법원·2011-01-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사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1가합287·대구지방법원·2012-11-02·1심·원고 승소

회사 재무관리팀장으로 일하던 원고가 대기발령 3개월 뒤 직위를 받지 못해 당연퇴직 처리된 것에 대해 해고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31267·수원지방법원·2010-11-05·2심·원고 패소

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무급휴직 처리를 당하자,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6나17000·대전고등법원·2017-08-17·2심·원고 패소

피고가 2015년 3월 원고를 단체협약에 따른 절차로 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4가단11230·의정부지방법원·2005-07-12·1심·원고 패소

퇴직금 추가 지급 청구 및 사납금 초과수입금 포함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7나7858·서울중앙지방법원·2018-04-17·2심·원고 패소

원고는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이두규) 【피 고】 콘티넨탈오토모티브일렉트로닉스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준호) 【변론종결】2018. 4.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1. 18.자 정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739,0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자동차 전자부품 등의 제조, 판매 및 공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 회사에 재직 중인 근로자로서 전국금속노동조합 (지부명 생략)지부(지회명 생략)지회장이다. 나. 티오비스 누출사고의 발생 및 유관기관의 대응 1) 2016. 7. 26. 07:56경 세종시 ○○면△△리에 있는 ○○산업단지 내 ㈜KOC솔루션 공장(이하 ‘KOC솔루션 공장’이라 한다)에서 화학물질인 티오비스가 누출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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