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화학물질 누출 사고 당시 작업장을 무단 이탈하고 조합원들에게 대피를 지시하며 회사 대응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함

• 2016년 7월 26일, 세종시 OO지역 산업단지 내 KOC솔루션 공장에서 화학물질인 티오비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 소방본부와 군인들이 현장에 출동하여 사고 대응과 대피 방송을 실시했으며, 주변 공장과 주민들에게도 대피가 권고되었다.
• 원고는 피고 회사의 근로자이자 노조 지회장으로, 사고 당일 작업장을 무단으로 떠나 조합원 28명에게 대피를 지시했고, 이후 기자회견에서 회사가 사고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 피고 회사는 원고의 행동이 무단 작업 중단과 회사 비방에 해당한다며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고, 재심을 거쳐 정직 2개월로 감경했다.
• 원고는 정직처분이 부당하다며 무효 확인과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은 원고의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원고는 화학물질 누출사고 당시 조합원들에게 대피를 지시하고 회사에 대해 기자회견을 한 행위로 정직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무효 확인과 임금 청구를 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행동이 회사 규칙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사고 당시 티오비스는 인체에 해로울 수 있는 물질로, 누출 상황은 위험한 상태였다.
• 피고 회사는 사고 발생 후 안전관리자와 관계 기관과 협조하며 상황을 점검했고, 대피 명령이 공식적으로 내려지지 않은 상태였다.
• 원고는 작업 중 무단 이탈하고 조합원들에게 작업 중단과 대피를 지시했으며, 회사의 정당한 작업 복귀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다.
• 원고가 기자회견에서 회사의 대응을 비판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점도 징계 사유로 인정되었다.
• 법원은 원고의 행동이 정당한 조합 활동 범위를 벗어나 회사의 질서와 명예를 해친 것으로 보고,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화학물질 누출 사고 중 조합원 대피 지시와 회사 비판 기자회견을 했지만, 법원은 이를 무단 작업 중단과 회사 비방으로 보고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정직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