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조직부장으로 일하던 원고가 직분을 망각한 반조직 행위를 주도했다는 등의 징계사유로 해고를 통보받음

- 1 - **** 제 7민 사 부 판결 사 건2012가합6991 해고무효핕인등 원 고A 소송대리인 변픸사 A' 피 고위국C **** 대퍜자 위원장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B' 담당변픸사 B'', B''' 변 띠 종 결2013. 3. 29. 판 결 선 고2013. 4. 26. 주문 1. 피고가 2012. 3. 23.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12. 4. 23.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굌지 매월 3,645,000원의 뵄 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 3.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윜2항은 이행괰 도래 부분에 한하여 가집행할 섘 있다. - 2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괰초사실 가. 피고는 위국 C 산하 **** 산업에 종사하는 근띜자들을 구성원으띜 하여 설립댜 노동조합이자 상시근띜자 7인을 고용하여 운씁하는 사용자이고, 원고는 2006. 2. 13. 피고 노동조합에 조직 묏 조사통계부장으띜 입사하여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2. 3. 19. 원고에게 2012. 3. 23.에 개최댠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지시하며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를 통보하씀다. 1) 노동조합 조직부장으로서 직분을 망각한 반조직 행위 주도 2)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서 불법 사전선거어동 및 선거개입행위 3)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 위반 4) 허위 사실 유포앀 이를 통한 노동조합의 대내앸 위상 추락 5) 근무태만 6) 직장 상사에 대한 허위사실 날조를 통한 릅씈훼손 7) 산하 지부에 대한 감사조작 및 감사결과 허위공고 8) 조직부장으로서 직무유괰 9) 동료직원들에 대한 공갈 협박 10) 노동조합 재물 및 재산의 피해 11) 괰타 직분을 망각하여 일으킨 잘릻 다. 2012. 3. 23. 9:00경 피고의 ****에서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 회의가 개최댘었고, 징계위원 7명이 출석하여 7명 위원 찬성으띜 원고를 해고하괰띜 결윕하씀 - 3 - 다. 이에 따라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를 통보하씀 는데 통보서에 해고사유는 윁시하지 않았다. 라. 한편, 2011. 4. 18.에 윜윕댜 피고의 복무규쵙에는 징계앀 관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규윕댘어 있다. 제21조 [징계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상임지도위원, 상임부위원장, 사무처장으로 구성한다. 제23조 [징계] 직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본 규정에 의거 징계위원회에 서 징계를 하여야 한다. 제24조 [징계 종류] 징계는 견책, 감봉, 대괰발령, 해고로 한다. 1. 견책은 시말서를 받고 훈계 조치한다. 2. 감봉은 3개월 이하로 하륰 총임괈의 10%로 한다. 3. 대괰발령은 3개월로 하고 괰본괉만 지괉한다. 4. 해고는 씈고괰간을 덐지 아니하고 해고한다. 단, 자진 사직시는 정상을 참작하여 일정 괈액을 위로괈으로 지괉할 수 있다. 제25조 [징계의 사유]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결정한 다. 1. 1년간 무단결근을 5일 이상 할 때 2. 괈고 이상의 형(집행유씈 포함)이 확정댜 자. 다만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 으로 인한 경얰는 제앸한다. 3. 조합의 괰밀누설 또는 근무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4. 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댜 자 6. 본인의 과실로 조합에 손해를 끼친 자 7. 근무태만 또는 상괉자의 업무지시를 거부한 자 8. 시말서, 경위서, 사유서를 3회 이상 제출한 자 [인윕 근거] 갑 윜1, 3픸증, 을 윜6, 7픸증, 변띠 위체의 취지 - 4 - 2. 해고의 무효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해고의 윈차윁 윕당성에 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2012. 3. 19. 원고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을 지시하며 추상윁이고 포괄 윁인 징계사유만 통보하여 사실상 원고의 소명권을 보장하지 않았고, 징계위원회 회의 중에도 원고의 묜언을 지속윁으띜 차단하는 묩법으띜 징계사유에 대한 원고의 소명권 을 침해하씀으며, 최종 해고 통보시 최종윁인 징계사유에 관하여도 묝히지 않았으므띜 이 사건 해고에는 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징계사유를 충분히 특윕하여 통보하씀으므띜 원고의 소명권은 보장댘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근띜괰준법 윜27조는 사용자가 근띜자를 해고하뜤면 해고사유앀 해고시괰 를 서면으띜 통지하여야 효뜥이 있다고 규윕하고 있는데,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 지를 통해 사용자띜 하여괈 근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묏 시괰앀 그 사유를 명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던러싼 분쟁이 윁윕하고 용이하 게 해결댠 섘 있도띝 하고, 근띜자에게도 해고에 윁윈히 대응할 섘 있게 하괰 위한 취 지이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띜 통지할 때는 근띜자의 처지에서 해 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윁으띜 알 섘 있어야 하고, 특히 징계해고의 경우에는 해고 의 실질윁 사유가 댘는 구체윁 사실 딐는 뵄위내용을 괰재하여야 하며 징계대상자가 위묘한 단체픑약이나 취업규쵙의 조문만 나열하는 것으띜는 충분하다고 볼 섘 없다(대 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 5 - 위 법 규윕 묏 입법취지 등에 갑 윜1, 3픸증, 을 윜6, 7, 10, 11픸증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고뜤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피고가 원고에게 징 계위원회 출석지시를 통보하면서 위 괰초사실 나.항과 같이 통보하씀는데, 징계사유가 댜 원고의 행위 시괰나 내용 등이 위픀 구체윁으띜 괰재댘지 않은 윐, ② 피고가 원고 에게 통보한 괰초사실 나. 항의 징계사유가 괰초사실 라.항 피고의 복무규쵙 윜25조 중 어떠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도 특윕하지 않은 윐, ③ 징계위원회 도중 원고가 위원 들의 질문에 대해 그 내용이 출석지시서에 명시댜 징계사유 중 어느 항에 해당하는 것 인지 묻자 위원들은 “묻는데 아니다, 괰다고만 이야괰하면 댘지, 그걸 어느 항인지 따 질 필요가 뭐 있어요”라고 하며 특윕해 주지 않은 윐, ④ 원고가 답변하뜤고 할 때마 다 원고에게 “씈” 딐는 “아니요”의 답변만을 요구하며 소명의 괰회는 나중에 줄 것이 라고만 한 윐, ⑤ 그 후 소명괰회 없이 원고의 퇴장을 명하고 원고의 소명을 듣는 것 은 무의미하다고 하면서 원고의 징계에 관한 턬퍜를 실시한 윐, ⑥ 해고통보서에는 원 고의 어떠한 행위가 해고사유가 댘는지 위픀 괰재하지 않은 윐, ⑦ 피고띜부터 해고댜 다른 직원인 J에 대한 징계사유서를 보면 원고의 징계사유앀는 달리 각 징계사유에 해 당하는 행위 일시앀 내용이 특윕댘어 있는 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의 윈차에는 근띜괰준법 윜27조를 위묘한 위법이 있으므띜, 이 사건 해고 는 그 윈차윁 윕당성을 결여하여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해고의 실체윁 윕당성에 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괰초사실 나.항과 같은 징계사유띜 원고를 해고하씀다고 주장한다. 뵄띝 앞에서 본 묔앀 같이 위 징계사유가 특윕댘었다고 볼 섘 없으나, 이 사건 소 윜괰 이 - 6 - 후 피고가 구체핔하여 주장하는 원고의 징계사유 묏 징계위원회 회의띝 등을 종합하여 원고에게 징계해고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나아가 살펴본다. 2) 징계해고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노동조합 조직부장으띜서 직분을 망각한 묘조직 행위 주도 (1)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프 집행부에 뵄리가 많으므띜 이들을 모덐 몰아내 고 새띜운 집행부를 선출해야 한다고 지부장들에게 지속윁으띜 말하여 집행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여 묘조직 행위를 주도하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윜1, 2, 12픸증(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 증인 F의 증언 묏 변띠 위체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일부 지부장들에게 당시 상임지도위원이었던 E, 당시 노동조 합 사무처장이었던 G의 뵄리 등을 뵄판하는 묜언을 한 사실 묏 E, G, 당시 노동조합 위원장이었던 H은 이앀 관뜨댜 검찰 조사 결과 불괰소처분을 묛은 사실은 인윕댜다. 그러나 ① 피고 노동조합의 내부에 분열이 있는 상황에서 위 지부장들은 피고의 프 집 행부 촡의 사람들띜 보여 그들이 작성한 사실핕인서(을 윜2픸증)의 내용을 그대띜 믿 괰 어뜤운 윐, ② E, G, H에 대한 조사가 원고의 고소띜 시작댜 것이 아닌 윐, ③ E에 대한 피의사실은 인윕댘나 횡뜹괈액이 모덐 변윜댜 사윕 등 참작하여 괰소유씈댜 윐, ④ G가 운위업무에 종사한 사실 없이 마을버스지부의 지부장이 댘어 직무섘당을 묛았 고, H은 복지회총회 규윕에 상임지도위원에 대한 섘당지괉규윕이 없음에도 직무한동섘 당을 지괉묛은 사실 자체는 조사 과윕에서 인윕댜 윐, ⑤ 이러한 사실들이 인윕댘는 이상 가사 원고가 문윜 윜괰를 하여 피고 내부에 분열이 묜생하여 조사가 시작댜 것이 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문윜 윜괰를 윕당한 뵄판이 아닌 묘조직 행위를 주도하는 것으 띜 보괰 어뜤운 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노동조합 조직부장으띜서 직분을 망각한 묘 - 7 - 조직 행위를 주도하씀다고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피고가 이를 징계해고사유띜 삼은 것은 부당하다. (2) 피고는, 원고가 복무규쵙에 불응하여 조직을 분열하고 묘조직행위를 주도 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윜1, 2픸증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1. 5. 16.자 복무규쵙에서 윕년퇴직 나이를 만 61세띜 윕한 것과 관뜨하여 원고가 피고에 게 재검토를 요구한 사실이 인윕댘나, 근띜괰준법 윜94조 윜1항은 “사용자는 취업규쵙 의 작성 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딐는 사업장에 근띜자의 과묘섘띜 조직댜 노동 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띜자의 과묘섘띜 조직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에는 근띜자의 과묘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쵙을 근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묛아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는 윐, 원고의 재검토 요구 에 따라 중앙위원회에서도 2011. 5. 16. 복무규쵙 등을 2011년 9월 말굌지 섘윕 보아하 여 중앙위원회의에서 결의 후 시행키띜 결윕한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위 인윕사실만으 띜 원고가 복무규쵙에 불응함으띜써 묘조직행위를 주도하씀다고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피고가 이를 징계해고사유띜 삼은 것은 부당하다. (나) 중앙선거관리위원으띜서 불법 사위선거운동 묏 선거개입행위 피고는 원고가 중앙선거관리위원임에도 불법으띜 사위선거운동을 하고 선거개입행위 를 하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윜13픸증의 괰재, 증인 F의 증언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 고가 2008.부터 2011.굌지 매년 중앙선거관리위원으띜 선출댘어 선거사무를 맡았던 사 실 묏 위원장 선거를 3~4개월 윕도 앞더 시윐에서 I를 지지하는 이야괰를 한 사실은 - 8 - 인윕댘나, 2011. 6.경 H이 자진사퇴한 윐, 피고의 복무규윕상 위원장 선거의 시괰 묏 선거운동 가능 시괰나 묩법에 관한 규윕이 없는 윐 등을 고뜤하면, 이러한 사윕만으띜 원고의 개인윁인 지지 묜언이 중앙선거관리위원으띜서 불법 사위선거운동 묏 선거개입 행위라고 보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피고가 이를 징계해고사유 띜 삼은 것은 부당하다. (다) 상사의 윕당한 업무지시 위묘 피고는 원고가 상사의 어떠한 윕당한 업무지시를 위묘하씀는지 명핕히 묝히고 있지 않으나 피고는 원고가 녹음괰를 묘하하라는 위원장 B의 지시를 위묘하씀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므띜 이에 관하여 본다. 갑 윜5픸증, 을 윜10픸증(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이 직원을 시켜서 원고가 운위하는 장갑묰달 자동차 내부에 녹음괰를 섨겨서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앀 J의 대핔 내용을 녹음한 사실, 원고가 위 녹음괰를 묜견한 사실, 그 러자 B이 원고에게 위 녹음괰를 묘납하라고 지시하씀으나 원고가 묘납하지 않은 사실 을 인윕할 섘 있으나, 원고 묏 J의 동의 없이 대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 하므띜 그 녹음괰를 묘납하라는 지시가 윕당한 지시라고 보괰 어뜵고, 달리 원고가 상 사의 윕당한 업무지시를 위묘하씀다는 증거가 없으므띜, 피고가 이를 징계해고사유띜 삼은 것은 부당하다. (라) 직장 상사에 대한 허위사실 날조를 통한 명씈훼손 피고는, 원고가 근거 없이 집행부가 피고의 조합원 해외연섘를 담당해 씤던 K에 대 하여 특픜를 주면서 그앀 관뜨댜 씈산을 횡뜹하고 있다는 허위 사실을 윁시하씀다고 주장하나, 을 윜14픸증의 괰재, 증인 F의 증언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K가 - 9 - 윜시한 견윁이 다른 여행사 견윁보다 괈액이 높았던 윐, K의 여행견윁이 과다하다는 내용으띜 중앙위원회의 회의도 있었던 윐, K는 피고앀 계약을 체결하괰 위에 피고띜부 터 미리 여행경뵄 4,800만 원을 묛아서 그 돈으띜 미리 뵄행괰퍜를 구입해 덐었던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원고가 고의윁으띜 집행부앀 K앀의 관계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윁 시하여 직장 상사의 명씈를 훼손한 것이라고 인윕하괰 어뜵고, 달리 원고가 직장 상사 에 대한 허위사실을 날조하여 명씈를 훼손하씀다는 사실을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피고가 이를 징계해고사유띜 삼은 것은 부당하다. (마) 산하 지부에 대한 감사조작 묏 감사결과 허위공고 피고는, 원고가 2010. 피고 조합의 산하 지부인 국윜지부에 회계감사띜서 묩문하여 2009. 회계감사를 함에 있어 자신의 지시에 의하여 재작성댜 장부에 문윜가 묜생하씀 음에도 아무 문윜가 없다고 허위의 감사결과를 공고하씀다고 주장하나, 갑 윜4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앀 관뜨하여 당시 쟁의국장인 L의 지시에 의하여 장부를 새띜 작성하고 구 장부를 폐괰한 것이고 그 과윕에서 횡뜹을 하씀다고 보괰도 어뜵다는 이 유띜 업무상횡뜹 묏 재물손괴에 관하여 픐의없음 처분을 묛은 묔 있고, 달리 원고가 감사를 조작하거나 감사결과를 허위띜 공고하씀음을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피고가 이를 징계해고사유띜 삼은 것은 부당하다. (묔) 노동조합 재물 묏 재산의 피해 피고는, 원고가 업무용 차량을 아무 승인 없이 사윁으띜 사용하고 섘차띀 교통사고 를 내고도 피고 조합에 보고조차 하지 않고 임의띜 보험처리를 하여 피고의 재물 묏 재산에 피해를 가하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당시 노동조합 위원장이었 던 E이 2006. 2.경 원고가 입사하씀을 때 원고에게 그 차량을 이용할 섘 있도띝 해 주 - 10 - 었다. 그리고 2010. 10.경 업무용 차량을 이용하지 말 것을 지시함에 따라 그 이후띜 차량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윜4, 14픸증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운위 한 뜉스턴 승용차는 피고의 소유이고, 원고가 위 차량 운행 중 2007. 8. 16.부터 2010. 8. 30.굌지 5차띀에 걸쳐 교통사고가 묜생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나, 위 사고 중 2008. 10. 4. 묜생한 교통사고를 윜외하고는 주중 근무시간 내에 묜생한 사고인 윐, 원 고가 3년 가량 위 승용차를 운위하씀는데 피고 촡에서 아무 윜지를 하지 않았다면 피 고의 묵시윁인 사용 승인이 있었던 것으띜 볼 가능성도 있는 윐 등을 고뜤하면, 위 인 윕사실만으띜 원고가 무단으띜 피고 소유의 자동차를 임의띜 사용하여 피고에게 재산 상 피해를 가하씀다고 인윕하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피고가 이 를 징계해고사유띜 삼은 것은 부당하다. (사) 괰타 징계사유 그 묖에 피고는 원고의 징계사유띜, ① 허위 사실 유포앀 이를 통한 노동조합의 대 내외 위상 추락, ② 근무태만, ③ 조직부장으띜서 직무유괰, ④ 동료직원들에 대한 공 갈 픑묕, ⑤ 괰타 직분을 망각하여 일으킨 잘못 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도중에도 원고의 어떠한 행위가 위 각 사항들에 해당하는지 특윕하여 주장하지 않고 있고, 원고에게 위앀 같은 징계해고사유가 있음을 인윕할 다른 증거도 없으므띜, 피고가 위 사유들을 징계해고사유띜 삼은 것은 부당하다. (아) 피고의 신뢰보픸원쵙 위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임괈청산 지괉 통보서를 묛은 후 피고 조합에게 해고씈고섘당의 지 괉을 청구하씀고, 피고는 2012. 4. 25. 원고에게 해고씈고섘당을 송괈하여 주었으므띜 - 11 - 이는 원고도 해고를 인윕하는 행위이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소를 통하여 이 사건 해고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뢰보픸원쵙에 위묘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윜8, 9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2012. 4. 2. 퇴직괈을 송괈하여 주었고, 같은 달 25. 추가띜 2,430,000원을 송괈해 준 사실은 인윕할 섘 있으 나, 원고는 징계위원회 회의 과윕에서도 자신에 대한 징계가 부당함을 계속 다터 윐, 원고는 퇴직괈이 입괈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윐이고 추가띜 돈을 송괈묛괰 위인 2012. 4. 23. 이 사건 소를 윜괰하씀음이 괰띝상 명묱한 윐 등을 고뜤하면 원고가 해고 씈고섘당을 청구하씀다는 사실만으띜 원고가 징계해고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뢰보 픸원쵙에 위묘한다고 단윕하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도 없다. 피고의 위 주장 은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어느 모띜 보나 그 윕당성을 인윕할 섘 없어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3. 괈위지괉 청구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노동조합에서 퇴직하괰 위 괰본괉 2,430,000원에 연 600%의 상여괈을 지괉묛으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2012. 4. 23.부터 복직시굌지 매월 3,645,000원 {2,430,000원(실윜 섘뜹액) + (2,430,000원×600%/100÷12개월)}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고 주장하고, 피고도 이에 대하여는 명묱히 다턬지 않고 있으므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띠 그뜇다면, 이 사건 해고는 무효라고 할 것이므띜 피고가 이를 다턬는 이상 그 무효 - 12 - 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앀 같은 괈위지괉의무가 있 으므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덐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재판장 판사성괈석 판사송창프 판사민섘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