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근로자가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하자 부당이득 반환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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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제1민사부 2022나39 민사 사건(2022년 10월 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근로자A는 2018년 3월 7일 사용자B가 운영하는 OO지역 사업장에 고용되어 3개월 수습기간을 거친 뒤 2018년 7월 6일경부터 정직원으로 2019년 10월 5일까지 일했다.
- 사용자B는 근로자A에게 퇴직금 2,078,645원을 주지 않았고, OO지역 고용노동청은 이를 체불임금으로 확인하는 서류를 발급했다.
- 사용자B는 근로자A와 맺은 연봉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은 노동관계법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요청에 따라 매월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고, 퇴직 후 근로자가 퇴직금을 다시 청구하면 받은 퇴직금을 부당이득으로 전환해 즉시 반환한다"는 조항을 넣었다.
- 급여명세서에는 퇴직금 항목이 따로 있었고, 월 지급액 160만원이던 2018년 7월부터 12월까지는 퇴직금 123,075원, 월 지급액 180만원이던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는 퇴직금 128,461원으로 적혀 있었다.
- 근로자A는 퇴직금 2,078,645원과 지연이자를 달라는 소송을 냈고, 사용자B는 이미 준 퇴직금 명목 돈 1,984,599원 중 절반인 945,276원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는 반소를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근로자가 2018년 3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사업장에서 일한 뒤 받지 못한 퇴직금 2,078,645원을 달라고 하자, 사용자는 매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해 이미 1,984,599원을 줬으니 그 돈을 돌려달라고 맞섰다. 법원은 퇴직금을 미리 나눠 주기로 한 약정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없다고 보아, 근로자의 퇴직금 청구를 받아들이고 사용자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용자와 근로자가 월급과 별도로 퇴직금을 미리 나눠 주기로 한 약정은, 법이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근로자가 퇴직금 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이라 강행법규에 어긋나 무효다.
- 그 약정이 무효라면 사용자가 퇴직금 명목으로 준 돈은 퇴직금 지급으로서도, 임금 지급으로서도 효력이 없어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손해를 입고 근로자는 이익을 얻은 셈이므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의 법리다.
- 다만 이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있을 때만 적용되고,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한데 퇴직금 지급을 피하려고 형식만 퇴직금 분할 약정으로 꾸민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실질적인 약정으로 보려면 월급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액이 특정되고, 그 돈을 뺀 임금 액수 등을 볼 때 근로계약 내용이 종전 계약이나 근로기준법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95147 판결,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7다290613, 290620 판결 등).
- 이 사건 계약서 조항과 급여명세서상 퇴직금 항목만으로는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런 약정이 있었다 해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아 사용자B의 부당이득 반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퇴직금을 매월 월급에 섞어 미리 주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없어, 사용자가 그 돈을 돌려받으려 해도 쉽지 않다. 근로자는 퇴직 후에도 법이 정한 퇴직금을 제대로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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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바꾸면서 관리사무소장을 해고하고 통지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서 일하며 체불된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버스기사로 근무하다 정년을 맞았고, 회사가 촉탁직 재고용을 거절하자 부당해고라며 소송을 냄.
부당해고로 복직된 근로자들이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각종 수당과 표창 금품을 회사에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과 무쟁의타결격려금의 지급을 회사에 청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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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조직부장으로 일하던 원고가 직분을 망각한 반조직 행위를 주도했다는 등의 징계사유로 해고를 통보받음
원고가 특수임용 계약 종료 후 일반임용 전환을 기대했으나 피고가 계약을 종료하고 해고를 통보함
파견근로자들이 허가받지 않은 파견업체로부터 2년 넘게 파견받아 근무하며 직접고용 의무 위반과 임금 차별을 주장함.
입사 시 이전 직장 경력을 숨기고 허위로 기재하여 해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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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를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한 후 재입사했으나, 회사가 군복무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음.
2018년 5월 18일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요구함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한 뒤 상여금과 퇴직상당금을 달라며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냄
야구단 트레이너·코치로 13년 넘게 근무하며 위탁·감독코치계약 형식으로 연봉을 11개월로 나누어 지급받음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입사해 근무하다 퇴직한 뒤 미지급 임금·상여금과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며 받지 못한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
부당해고로 해고된 후 재취업 기회를 거부당해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회사와 사장 경영위임계약을 맺고 근무하다 해지 통보를 받고 근로자 지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부당해고 후 원장 대신 생활재활교사로 복직되어 임금 차액이 발생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로자로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원고 회사가 위탁업무 해지 후 인센티브 반환금 청구, 피고는 미지급임금·퇴직금 반소
근로자 몫의 의료보험료와 국민연금을 회사가 대신 내주고 그 금액을 퇴직금에서 빼고 지급함
원고가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회사에 2년 이상 파견 근무 후 직접 고용 간주되었으나, 협력업체 해고와 피고의 출입금지로 해고 무효와 임금·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화물트럭 운전자가 회사로부터 용역비를 받으며 운송업무를 수행하고 퇴직 후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사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노조전임자로 활동 후 퇴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른 급여와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 후 단체협약에 따라 해고기간 평균임금 100%의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수습기간 중 작업장에서 다리를 다쳐 산재 치료를 받은 뒤, 치료기간이 끝나고도 출근하거나 복직 의사를 알리지 않음
원고가 피고 의료원을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수습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할지가 쟁점이 되었다.
해고가 무효로 확정된 직원이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차액과 퇴직금 중간정산금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함.
퇴직금 추가 지급 청구 및 사납금 초과수입금 포함 주장
원고가 피고 산하 연구소에서 약 7년 3개월간 근무한 뒤 해임 통보를 받고 퇴직금을 청구함
****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OO회사에서 상무 및 대표이사로 재직 후 퇴직금을 청구하였고, 피고 회사는 원고의 불법 회생절차개시신청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하였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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