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자신의 보수를 과다하게 증액해 지급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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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5나2040638 민사 사건(2016년 6월 3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상법 제399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롯데하이마트 주식회사는 피고에게 퇴직금 52억 513만 5,020원과 손해배상 8,826만 7,430원을 청구했다.
- 피고는 2011년 1월부터 4월까지 과다 지급된 보수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했다.
- 원고는 피고가 대표이사로서 이사회 결의 없이 자신의 보수를 182억 6,000만 원 이상 과다하게 증액해 지급받았다고 주장했다.
- 피고는 보수 결정과 지급이 적법한 절차와 주주 승인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회사의 자본충실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 1심과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 일부가 인용되고 피고의 반소는 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롯데하이마트 주식회사는 피고가 이사회 결의 없이 자신의 보수를 과다하게 증액해 지급받은 점을 문제 삼아 퇴직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보수 결정 절차의 적법성과 과다 지급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회사 정관과 상법에 따르면 대표이사의 보수는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피고는 이를 거치지 않고 보수를 증액했다.
- 피고가 받은 보수 증액은 회사의 재무 상태와 자본충실 원칙에 비추어 지나치게 높아 무효로 봤다.
- 피고가 보수를 결정하고 지급받는 과정에서 필요한 적법한 절차가 없었으므로, 그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과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다.
- 피고가 주장한 주주 승인이나 사후 추인 주장은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다.
- 피고의 반소 청구는 원고의 청구와 상계되지 않고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대표이사가 회사의 정관과 법률에 따른 절차 없이 자신의 보수를 과다하게 증액해 지급받은 경우, 그 보수는 무효이며 회사는 부당이득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이러한 절차 위반과 과다 지급을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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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2가 피고 회사에 미지급된 급여와 퇴직금을 청구함
회사 사무실에서 쇠파이프를 휘둘러 비품을 손괴한 직원에 대해 회사가 해고 처분을 내림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입사해 근무하다 퇴직한 뒤 미지급 임금·상여금과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 29,892,583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기간제 전문계약직으로 근무하며 정규직 직원들과의 차별적 처우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회사가 원고 1, 2, 3을 징계로 해고하고 원고 5를 권고해직 처분함.
근로자 10명의 체불임금 36,030,000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피고가 원고가 제작한 기계에 대한 로열티와 근무 기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사이닝 보너스 반환 청구 사건.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노조전임자로 활동 후 퇴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른 급여와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1984년부터 한 회사에서 일하다가 2008년 다른 회사로 옮겨 근로계약을 맺은 뒤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해고가 부당하다며 원래 회사와 사실상 같은 회사로 보이는 또 다른 회사를 상대로 복직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 회사가 위탁업무 해지 후 인센티브 반환금 청구, 피고는 미지급임금·퇴직금 반소
근로자 몫의 의료보험료와 국민연금을 회사가 대신 내주고 그 금액을 퇴직금에서 빼고 지급함
원고들이 피고 법인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다 퇴직하며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정년퇴직 전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줄고, 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 차액·중간정산 업무추진비가 지급되지 않았다며 청구함.
원고가 모텔에서 야간 카운터로 근무하며 휴게시간 5시간이 실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 대표이사 재직 기간 동안 실적급 지급을 요구함.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며 근속가산금·급식비·교통보조비 등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고 소송을 냄
피고가 2015년 3월 원고를 단체협약에 따른 절차로 해고함
버스기사로 일한 뒤 퇴사한 근로자가 미지급 임금·퇴직금과 대기시간의 근로시간 산정을 두고 회사를 상대로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사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의 생활지도교사로 근무하다 퇴사한 후, 과거 체결한 퇴직금 중간정산 약정의 유효성을 주장하며 미지급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였다.
원고가 피고 병원에 근무하며 추가금을 포함한 월 300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나, 퇴직 후 피고가 추가금을 임금에서 제외하고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지급하자 원고가 미지급분을 청구한 사건.
퇴직 후 받은 퇴직급여 일부를 법률 개정에 따른 환수 결정에 따라 납부함.
2018년 5월 18일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들이 도산한 회사에서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 약 2억 2,700만 원을 청구함.
버스 운송 회사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근속수당, 교통목욕비 등 4가지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1일 24시간 격일제로 수위·경비 업무를 하면서 그동안 받지 못한 시간외·야간·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함
공단 직원이 요양급여 부당이득금을 개인 계좌로 받아 쓰고, 직무관련자에게 돈을 빌리는 등 비위를 저지름
원고가 근무했던 OO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과 각종 수당을 지급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피고 회사와 위탁계약을 맺고 **** 방과후 컴퓨터강사로 일하며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근무해온 원고들이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청구함.
화물트럭 운전자가 회사로부터 용역비를 받으며 운송업무를 수행하고 퇴직 후 퇴직금을 청구함
여러 해 동안 작업을 나눠 쉬는 변칙근무를 하고 작업장을 이탈했으며, 협력업체 직원과 동료에게 폭언·폭행함
원고가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이 58세로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며 퇴직처분 무효 및 임금을 청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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