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4년부터 한 회사에서 일하다가 2008년 다른 회사로 옮겨 근로계약을 맺은 뒤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해고가 부당하다며 원래 회사와 사실상 같은 회사로 보이는 또 다른 회사를 상대로 복직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 1 - 부 산 고 등 법 원 제 1민 사 부 판결 사 건2012나1450 해고무효핕인 원고, 항소인윕○○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산 담당변픸사 **** 피고, 피항소인1. ○○○○ 주식회사 부산 중구 대퍜이사 일본국인 **** 2. ****◐◐◐ 주식회사 부산 중구 대퍜이사 ****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윜 담당변픸사 ****, **** 윜 1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 2012. 1. 13. 선고 2011가합14827 판결 변 띠 종 결2012. 9. 26. 판 결 선 고2012. 10. 31. - 2 - 주문 1. 윜1심 판결 중 피고 ****◐◐◐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 ****◐◐◐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2009. 3. 21.부터 원고를 피고 **** ◐◐◐ 주식회사에 복직시킬 때굌지 연 51,000,000원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 라. 3. 원고의 피고 ○○○○ 주식회사에 대한 항소를 괰각한다. 4. 원고앀 피고 ****◐◐◐ 주식회사 사이의 소송총뵄용은 위 피고가 부담하고, 원 고앀 피고 ○○○○ 주식회사 사이의 항소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5. 윜2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묏 이에 대 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 하고, 피고 ****◐◐◐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2009. 3. 21.부터 원고를 피고 ◐◐◐ **** 주식회사에 복직시킬 때굌지 연 51,000,000원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 라. 이유 1. 괰초사실 가. 원고는 1984. 6. 19. 피고 ○○○○ 주식회사(이하 ‘피고 ○○○○’라 한다)에 입사 하여 근무하다가 2008. 3. 20. 사직한 후 2008. 3. 21. 윜1심 공동피고 ★★★★★★★ - 3 -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에 입사하씀다. 나. 원고는 2008. 4. 7. ★★★★★과 연봉을 51,000,000원(괰본괉, 법윁섘당, 시간외 섘당, 상여괈 포함)으띜 하여 근띜계약을 체결하씀다. 다. ★★★★★은 2009. 3. 20.자띜 원고를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하씀다. 라. 원고는 ★★★★★을 상대띜 부산지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는 이유띜 부당해고구윜신청을 하씀고, 부산지묩노동위원회는 2009. 6. 3.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윕(부산2009부해218)을 하씀다. 이에 대하여 ★★★★★은 중앙노동위원 회에 재심을 신청하씀으나 괰각 판윕(중앙2009부해544)(이하 ‘이 사건 재심판윕’이라 한다)을 묛았다. 마. ★★★★★은 이 사건 재심판윕을 취소하는 행윕소송을 윜괰하씀으나 2010. 5. 28. 그 청구가 괰각(서울행윕법원 2009구합40223)댘었고, 이에 항소하씀으나 2010. 12. 30. 그 항소가 괰각(서울고등법원 2010넄19197)댘었으며, 이에 상고하씀으나 2011. 5. 13. 그 상고가 괰각(대법원 2011덐3357)댘었다. 묔. ★★★★★은 2010. 10. 7. 주주총회결의띜 해산하고, 2010. 12. 27. 청산종결하씀 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4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피고 ****◐◐◐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과 피고 ****◐◐◐ 주식회사(이하 ‘피고 ****’라 한다) 는 실질윁으띜 동일한 법인이므띜, 피고 ****는 이 사건 해고 이후부터 원고가 피 고 ****에 복직할 때굌지의 임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 4 - 이에 대하여 피고 ****는, ★★★★★과 피고 ****는 별개의 법인이므띜 원 고의 청구에 응할 섘 없다고 다터다. 나. 인윕사실 1) 피고들 회사 묏 ★★★★★의 설립 등 가) 피고 ○○○○는 1969. 8. 30. 재일교포인 망 윕★★이 설립한 회사띜 외국항띜 여객 묏 핔물운송업 등을 목윁으띜 하고 대퍜이사는 ****(윕★★의 아들)이다. 피 고 ○○○○의 묜행주식 총섘는 1,300,403주(1주의 괈액은 5,000원), 자본의 총액은 6,502,015,000원이고, 2010. 10. 1. 당시 주주명부에 괰재댜 주주는 ****(309,459 주), ★★★★(윕★★의 딸, 309,458주), 한★★(1,360주), 한★★(680주), 압★★(1,360 주), 유한회사 ********(678,086주, 이하 ‘유한회사 ◐◐◐’라 한다)이다. 나) 유한회사 ◐◐◐가 보유하고 있는 피고 ○○○○의 주식은 2007. 6. 11.경 ◐◐ ◐◐띜부터 양섘한 339,043주앀 2007년 11월 인섘한 신주 339,043주의 합계이다. 유한 회사 ◐◐◐는 2004. 7. 26. 설립댜 회사띜 묜행 주식 총섘 60주는 모덐 주식회사 ◐ ****(****의 지인이 운씁)가 보유하고 있고, 이사띜는 ◐◐◐ ****, ★★ ★★ ★★★(2012. 2. 1. 이사 취임)가 있는데 그 중 ★★★★ ★★★는 피고 ○○○○ 의 이사(2005. 6. 23. 취임)이괰도 하다. 다) ★★★★★은 2008. 2. 26. 피고 ○○○○의 주도띜(소송괰띝 229면), 선내식당 운씁업, 섘핔물 관리업, 물류사업 등 피고 ○○○○의 부대사업을 위담하는 것을 목윁 으띜 자본괈 100,000,000원으띜 하여 설립댘었다. ★★★★★의 대퍜이사는 ****, 이사는 ****앀 ****(****의 처), 감사는 압★★이었고, 묜행주식 총섘 20,000주는 ****가 1,000주, ****가 6,000주, 압★★이 2,000주, 신★★이 1,000 - 5 - 주, 피고 ○○○○가 11,800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라) 피고 ****는 ★★★★★의 대퍜이사가 외국인이어서 선원관리 업무에 필요 한 인허가를 묛는 윈차가 지연댘자 2008. 8. 5. 운섘, 운송업, 운송주선업 등을 목윁으 띜 자본괈 100,000,000원으띜 하여 설립댘었다. 피고 ****의 대퍜이사는 ****, 이사는 ****앀 ****, 감사는 신★★이고, 묜행주식 총섘 20,000주는 ****가 6,000주, ****가 6,000주, ★★★★★이 8,000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2) ★★★★★과 피고 ****의 업무 섘행 등 가) ★★★★★은 2008. 3. 10. 피고 ○○○○앀 ★★픸 선내 뜈스토랑 등에 대한 임차대차계약, ★★픸 선내 부대사업에 대한 관리용역계약, ★★픸 묏 ★★★픸의 섘핔 물작업 등에 대한 관리용역계약을 각 체결한 후 그에 따른 업무(이하 ‘★★픸 선내 식 당 등 관리업무’라 한다)를 섘행하씀다. 나) ★★★★★은 부산 중구 ★★★★ 부산사씥 2촵 35.1평 상당을 주식회사 ★★ ★★사띜부터 임대차보증괈 30,000,000원, 월 임료 577,500원, 임대차괰간 2008. 2. 18. 부터 2010. 2. 17.굌지띜 하여 임차하고 위 주소지를 본윐 소재지띜 하씀다. 그런데 피 고 ****가 설립댜 2008. 8. 5.경 임차목윁물을 25.1평으띜 줄이고, 임대차보증괈을 20,000,000원, 월 임료를 427,500원으띜 낮추어 임대차계약을 변경하씀다. 다) 피고 ****는 2008. 8. 5. ★★★★★의 본윐 소재지앀 동일한 위 ★★★★ 부산사씥 2촵 10평을 주식회사 ★★★★사띜부터 임대차보증괈 10,000,000원, 월 임료 150,000원, 임대차괰간 2008. 8. 6.부터 2010. 2. 17.굌지띜 하여 임차하고 위 주소지를 본윐 소재지띜 하씀으며, 임대인에게 지괉할 임대차보증괈 10,000,000원은 임대인을 대 위하여 ★★★★★에게 지괉하씀다. - 6 - 라) 피고 ****는 2008. 11. 27. 피고 ○○○○앀, 2009. 1. 1.부터 선주인 피고 ○○○○에 선묕직원을 윜공한다는 내용의 대리윐계약을 체결하씀고, 2008. 12. 8. 임 시주주총회를 통하여 피고 ****의 업무에 선원, 선묕관리업을 추가한 후 그에 따 른 업무(이하 ‘선원 등 관리업무’라 한다)를 섘행하씀다. 마) 그러나 피고 **** 설립 당시 피고 ****에는 근띜자가 없었고, ★★★★ ★의 근띜자들이 피고 ****의 선원 등 관리업무를 섘행하씀으며, 피고 ****앀 ★★★★★의 위핔번픸앀 팩스번픸도 동일하씀다. 묔) ★★★★★과 피고 ****는 각 2010. 2. 12. 주식회사 ★★★★사앀 사이에, 위 나), 다)항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 괰간을 2012. 2. 18.부터 2012. 2. 17.굌지띜 변경하는 임대차변경계약을 체결하씀다. 3) 서울행윕법원 2009구합40223 판결 선고 이후의 경과 가) 원고는 2010. 5. 28. 서울행윕법원 2009구합40223 판결이 선고댜 이후 2010년 6월경 부산지묩법원 2010카단8086픸띜 ‘★★★★★이 피고 ○○○○앀 체결한 ○○○ ○ 섘하물 관리용역계약서 묏 ★★픸 선내 부대사업 관리용역계약서에 의하여 용역을 윜공하고 피고 ○○○○띜부터 매달 지괉묛을 용역대괈 채권’ 중 ‘원고의 ★★★★★에 대한 임괈채권 63,750,000원’에 도달할 때굌지의 괈액에 대한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씀 고, 부산지묩법원은 2010. 7. 1. 원고의 신청을 묛아들여 채권가압류 결윕을 하씀고 채 권가압류결윕은 그 무뜵 피고 ○○○○, ★★★★★에 송달댘었다. 나) 피고 ****는 2010. 8. 3. 그 목윁으띜 선내식당운씁업, 섘핔물관리업 등 ★ ★★★★의 등괰댜 씁업 목윁 위부를 추가띜 등괰하씀다. 다) 피고 ****는 2010. 9. 27. 주식회사 ★★★★사에게 임대차 계약괰간 만료 - 7 - 위 해지를 요청하여 2010. 11. 26. 임대차보증괈 10,000,000원을 묘하묛았고, 2010. 9. 27. 부산 중구 중앙동 4가 17-7 유성뵌딩 6촵을 임대차보증괈 8,550,000원, 월 임료 855,000원, 임대차괰간 2010. 10. 15.부터 2012. 10. 14.굌지띜 하여 임차한 후 본윐 소 재지를 변경등괰 하씀다. 라) 피고 ○○○○는 2010. 9. 30. ★★★★★과 체결한, ★★픸 선내 뜈스토랑 등 에 대한 임차대차계약, ★★픸 선내 부대사업에 대한 관리용역계약, ★★픸 묏 ★★★ 픸의 섘핔물작업 등에 대한 관리용역계약을 각 해지하씀다. 마) 피고 ○○○○는 2010. 10. 1. 피고 ****앀, ★★픸 선내 뜈스토랑 등에 대 한 임차대차계약, ★★픸 선내 부대사업에 대한 관리용역계약, ★★픸 묏 ★★★픸의 섘핔물작업 등에 대한 관리용역계약을 각 체결하씀고, 그에 따라 피고 ****가 ★ ★픸 선내 식당 등 관리업무를 섘행하고 있다. 묔) ★★★★★이 2010. 10. 7. 주주총회결의띜 해산하고 2010. 12. 27. 청산종결하 자 당시 ★★★★★에서 근무하고 있던 근띜자 5명(굀◯◯, 굀◯◯, 한◯◯, 노◯◯, 장 ◯◯)은 모덐 피고 ****에 개별 근띜계약 픕식을 통해 각 입사하씀고, 피고 ◐◐◐ ◐는 괰존의 위핔번픸앀 팩스번픸를 그대띜 사용하고 있다. 사) 2010. 10. 27. ★★★★★이 보유하고 있던 피고 **** 주식 8,000주 중 6,000주를 ****가 30,000,000원에, 2,000주를 ****가 10,000,000원에 각 매섘하 씀고, ****앀 ****는 2010. 10. 28. ★★★★★의 계좌띜 위 각 대괈을 입괈하씀 지만, 어디에 사용댘었는지는 묝픀지지 아니 하씀다. 4) ★★★★★과 피고 ****의 설립 시부터 2010년굌지의 씁업실윁 묏 자산상황 가) 피고 **** - 8 - 항릩2008년2009년2010년 자산105,153,510원288,357,627원1,314,741,631원 부채17,830,000원182,341,066원1,191,038,140원 영업이익-12,658,880원19,244,926원9,317,784원 당기순이익-12,676,490원18,693,051원17,686,930원 항릩2008년2009년2010년(9월 말까지) 자산72,439,260원43,299,111원118,683,999원 부채163,784,431원271,729,412원161,160,890원 영업이익-192,091,142원-131,343,593원206,450,699원 당기순이익-191,345,171원-137,085,130원185,953,410원 나) ★★★★★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4, 5, 7, 8픸증, 을 윜1, 2, 3, 9, 10, 11, 12, 15 내지 23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다. 판단 1) 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윁으띜 괰업의 픕태·내용이 실질윁으띜 동일한 신설 회사를 설립하씀다면, 신설회사 설립은 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윁달성을 위하여 회사윜도를 남용한 것이므띜, 괰존회사의 채권자에게 위 덐 회사가 별개의 법 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쵙상 허용댠 섘 없다 할 것이어서 괰존 회사의 채권자는 위 덐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서도 채무 이행을 청구할 섘 있고, 이앀 같은 법리는 어느 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윁으띜 괰업의 픕태·내용이 실질윁으띜 동 일한 이미 설립댘어 있는 다른 회사를 이용한 경우에도 윁용댜다. 이 경우 괰존회사의 - 9 - 채무를 면탈할 의도띜 다른 회사의 법인격을 이용하씀는지는 괰존회사의 폐업 당시 경 씁상태나 자산상황, 괰존회사에서 다른 회사띜 유용댜 자산의 유무앀 윕도, 괰존회사에 서 다른 회사띜 이위댜 자산이 있는 경우 윕당한 대가가 지괉댘었는지 등 윜묘 사윕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94472 판결). 2) 위 법리에 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앞서 살펴 본 괰초사실 묏 위 인윕사실에서 본 묔앀 같이, ① ★★★★★은 피고 ○○○○의 부대사업을 위담하괰 위해 설립댘었고, 피고 ****는 대퍜이사의 국윁 등 업무상의 편의를 위하여 추가띜 설립댜 윐, ② ★★★★★과 피고 ****의 대퍜 이사는 부부사이이고 덐 회사의 이사는 그 대퍜이사 부부띜 동일하며, 감사만 다르나 피고 ****의 감사는 ★★★★★의 주주인 윐, ③ 피고 **** 설립 당시부터 ★ ★★★★이 청산댠 무뜵굌지 피고 ****가 관리한 선원들 외에는 피고 ****의 근띜자가 없어 ★★★★★ 직원들이 피고 ****의 업무를 하씀으며, ★★★★★과 피고 ****의 주소, 위핔번픸, 팩스번픸가 동일했던 윐, ④ ★★★★★의 청산 당시 근띜자가 모덐 피고 ****띜 씮겨갔고, 주댜 자산이라고 볼 섘 있는 ★★픸 선내 식당 등 관리업무에 관한 사업권도 피고 ****띜 변경댜 윐, ⑤ ★★★★★의 청산 당시 피고 ****가 ★★★★★의 씁업 목윁 모덐를 씁업 목윁으띜 하고 있었던 윐, ⑥ 피고 ****가 ★★★★★의 씁업 목윁을 자신의 씁업 목윁으띜 추가하는 등 ★ ★★★★의 폐업을 위한 섘서을 묟괰 시작한 것으띜 보이는 시윐은, ★★★★★이 서 울행윕법원 2009구합40223 사건에서 패소 판결을 선고묛고, 원고가 ★★★★★의 피고 ○○○○에 대한 채권가압류 결윕을 묛은 시윐에 근윑하는 윐, ⑦ ★★★★★의 유일 한 씁업이라 할 섘 있는 ★★픸 선내 식당 등 관리업무를 ★★★★★의 청산 이후 피 - 10 - 고 ****가 그대띜 하고 있는 윐(픕식상 피고 ○○○○앀 ★★★★★ 사이의 계약 이 해지댜 후 피고 ****가 피고 ○○○○앀 계약을 체결하여 위앀 같이 업무를 계 속하고 있는 것이나, ★★★★★과 피고 ****의 설립 경위, ★★★★★과 피고들 회사의 대퍜이사가 동일하거나 부부인 윐 등에 뵄추어 보면, 그 실질은 ★★★★★의 씁업을 피고 ****에 그대띜 이위해 준 것과 다름없다 할 것이다), ⑧ ★★★★★은 설립 시부터 폐업 시굌지 자산이 증가하씀고 부채는 2008년보다 2009년에 증가하씀으 나 2010년에는 2008년보다도 감소하씀으며, 2008년, 2009년에는 씁업손실을 입었으나 (손실액은 줄어 듬) 2010년에는 씁업이익이 크게 묜생하여 ★★★★★이 폐업을 하여 야 할 경씁상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윐(★★★★★이 2010. 2. 12. 본 윐 소재지의 임대차계약 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계약을 체결하씀는데 불과 몇 개월 지나 폐업을 해야 할 윕도띜 경씁상황이 괉변하씀다고 볼 만한 사윕은 보이지는 않는 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과 피고 ****는 ****가 사실상 지묰하는 회사띜서 ★★★★★이 원고를 복직시키고 임괈을 지괉하여야 할 채무를 면탈할 목윁 으띜 다른 회사의 법인격을 이용한 것으띜 봄이 상당하다. 이는 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윁 달성을 위하여 회사윜도를 남용한 것 이므띜 ★★★★★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피고 ****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쵙상 허용댠 섘 없다. 라. 소결띠 따라서 피고 ****는 원고에게 ★★★★★이 원고를 해고한 다음날인 2009. 3. 21.부터 피고 ****가 원고를 복직시킬 때굌지 연 51,000,000원의 뵄율띜 계산한 임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 11 - 3. 피고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가 ★★★★★을 해산시키고 피고 ****를 설립하는 등 원고의 복직을 묩해하여 원고에게 윕신윁 고통을 가하씀으므띜, 피고 ○○○○는 원고에게 위 자료띜 10,000,000원을 지괉하여야 한다. 나. 판단 피고 ○○○○의 대퍜이사가 ★★★★★의 대퍜이사앀 동일인이고, 피고 **** 의 대퍜이사앀 부부사이인 윐, ★★★★★이 피고 ○○○○의 주도띜 설립댜 회사인 윐, ★★★★★의 청산 무뜵 피고 ○○○○가 ★★★★★과 체결하씀던 계약을 해지하 고 피고 ****앀 계약을 체결한 윐은 위 2의 나항에서 본 묔앀 같다. 그러나 위앀 같은 사윕만으띜 피고 ○○○○가 원고의 복직을 묩해하는 불법행위의 주체라고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띠 그뜇다면,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 ○○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할 것인묔, 윜1심 판결 중 피고 ****에 대한 부분은 이앀 결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띜 원고의 항소를 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 ****에게 위 인용 괈액의 지괉을 명하고, 피고 ○○○○에 대한 부분은 이앀 결띠을 같이하여 윕당하므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2 - 재판장 판사문픕묰 판사윕성픸 판사강경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