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을 10분 초과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입사서류에 학력을 낮게 허위기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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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90나12061 민사 사건(1990년 5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27조, 단체협약 제8조, 단체협약 제11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6년 9월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미싱공으로 근무했습니다.
- 1988년 1월 노동조합 대의원과 상무집행위원으로 선출되어 활동했습니다.
- 1988년 7월 4일 점심시간(12:30~13:20)을 이용해 조합원 20여 명에게 임금 계산 방법 교육을 실시했는데, 13:15부터 13:30까지 약 10분 초과했습니다.
- 원고는 입사 당시 이력서에 최종학력을 중학교 졸업으로 기재했지만 실제로는 국민학교(초등학교) 졸업이었습니다.
- 피고 회사는 1988년 7월 12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원고의 행위가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을 위반했다며 해고를 결정했고, 다음 날 해고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노동조합 활동 중 점심시간을 초과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입사서류에 학력을 허위기재한 사유로 해고되었으나, 법원은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해고 무효 및 임금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교육의 동기, 경위, 내용을 볼 때 원고에게 회사를 비방하거나 근로자를 선동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점심시간 초과는 불과 10분에 불과하여 생산작업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학력 허위기재는 있었지만, 원고의 업무 내용과 허위기재된 학력 차이를 고려할 때 회사가 이를 알았더라도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해고가 정당한데, 이 사건 사유들은 그 정도에 이르지 못합니다.
핵심 정리
근로자의 경미한 규정 위반이나 허위 학력 기재가 있더라도, 그것이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면 해고는 정당하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해고의 마지막 수단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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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회사 버스운전사로 근무 중 사조직을 결성하고 유인물 배포 및 승무거부를 주도함
원고가 1998년 노사 합의된 감원 기준에 맞지 않게 부당하게 감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해고됨.
피고 대학에서 행정조교 및 사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파견업체와 계약 종료를 이유로 해고됨
원고들이 1년 단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피고로부터 계약 갱신을 거부당하자 해고가 무효라며 소송을 냄.
사립학교 사무직원으로 채용되어 30여 년간 근무한 뒤 정년퇴직을 신청하고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을 청구함
총무과장이 2년에 걸쳐 7회 결근한 것을 이유로 해임되었다.
원고가 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실제 교사 업무를 수행하다가 정원 초과를 이유로 해임당함.
원고가 편집국장으로서 노조 기자회견 기사를 신문에 게재하는 과정에서 발행인의 지시를 거부하고 발행인란 누락 및 반론보도 게재 지시를 거부함
회사 사무실에서 쇠파이프를 휘둘러 비품을 손괴한 직원에 대해 회사가 해고 처분을 내림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 후 단체협약에 따라 해고기간 평균임금 100%의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재직 전 허위 경력으로 형사사건에 기소되자 피고가 이를 이유로 해고를 통지함
대학 직원이 노조 활동을 이유로 팀장에서 팀원으로 전보된 것이 부당노동행위라며 무효 확인과 위자료를 청구함
원고가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회사에 2년 이상 파견 근무 후 직접 고용 간주되었으나, 협력업체 해고와 피고의 출입금지로 해고 무효와 임금·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허위 경력을 적은 이력서를 제출해 매니저로 채용됨.
****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근로자가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하자 부당이득 반환을 구함
회사가 수습사원의 동의 없이 수습기간을 연장한 후 해고함
부당해고 후 원장 대신 생활재활교사로 복직되어 임금 차액이 발생함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고 해고 기간 임금 및 학자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회사가 내린 해고처분이 부당하다며 해고 무효 확인과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 복직 후 임금 지급을 청구함
부당해고로 해고된 후 재취업 기회를 거부당해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의 생활지도교사로 근무하다 퇴사한 후, 과거 체결한 퇴직금 중간정산 약정의 유효성을 주장하며 미지급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였다.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하고, 회사는 퇴직금을 초과 지급했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반소로 청구함
회사를 다니던 직원이 해고 후 복직되는 과정에서 근속기간을 인정받아 밀린 임금과 퇴직금, 해고수당을 회사에 청구함.
사립대 전임강사 재임용거부 무효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사내변호사로 1년 단위 근로계약을 4차례 갱신하며 5년간 근무했으나, 회사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통보함
재경부 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업무상 횡령과 배임, 업무 지시 불이행으로 두 번째 징계해고를 당함.
원고가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이 58세로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며 퇴직처분 무효 및 임금을 청구함
해고가 무효로 확정된 직원이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차액과 퇴직금 중간정산금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함.
부당한 전보 명령을 거부하고 기존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아 징계해고되었으며, 이후 계약 종료로 해고 통보를 받음
공단 직원이 요양급여 부당이득금을 개인 계좌로 받아 쓰고, 직무관련자에게 돈을 빌리는 등 비위를 저지름
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무급휴직 처리를 당하자,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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