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민경식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33%)일부 승소 1(33%)원고 패소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8건결과 분포:원고승3(38%)일부승1(13%)원고패2(25%)결과 미상2(25%)
90구22907·서울고등법원·1991-08-22
원고가 유한양행에 독점적으로 자양강장품을 제조·공급하고 유한양행이 이를 광고·판매함
원고패
원고 패소
90구14494·서울고등법원·1991-07-25
공유토지 중 특정 부분에 대해 확정판결에 따라 토지분할 신청을 했으나, 면적 차이 등을 이유로 분할 신청이 거부됨.
원고승
원고 승소
90구587·서울고등법원·1991-05-30·산업안전·노동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제출 후 소속 연합단체 명칭 누락을 이유로 반려처분을 받음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0구18076·서울고등법원·1991-05-30
주거 이전을 위해 기존 주택을 팔고 그 돈으로 새 주택을 구입함.
원고승
원고 승소
91구997·서울고등법원·1991-05-23·기타 형사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발급 신청을 거부당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0나12986·서울고등법원·1990-12-04
피고법인이 원고에게 공원묘지 사용권 분양계약을 맺었으나 묘역 부족으로 이행할 수 없게 되어 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320만원 / 청구 6,000만원)
90나1283·서울고등법원·1990-07-10
원고가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대지를 매수한 후 환지처분으로 인해 추가 비용을 부담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815만원)
90나12061·서울고등법원·1990-05-22
점심시간을 10분 초과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입사서류에 학력을 낮게 허위기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32만원 / 청구 32만원)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