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이전을 위해 기존 주택을 팔고 그 돈으로 새 주택을 구입함.

• 원고는 1978년에 처음 주택을 샀고, 1988년에 새 주택을 또 구입함.
• 1989년 4월 30일, 원고는 예전 주택을 팔고 그날 처가가 다른 주택을 구입함.
• 원고는 예전 주택을 판 돈으로 새 주택의 잔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마무리함.
• 세무서에서는 원고가 한때 두 채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함.
• 원고는 주거를 옮기기 위한 거래였고, 1년 이내에 주택을 팔아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 법원은 실제 잔금 지급 순서를 따져 원고가 예전 주택을 먼저 팔고 새 주택을 산 것으로 판단함.

원고는 주거 이전을 위해 기존 주택을 팔고 새 주택을 샀는데, 양도와 취득이 같은 날 일어났지만 실제 잔금 지급 순서가 문제였다. 법원은 원고가 먼저 기존 주택을 팔고 그 돈으로 새 주택을 산 것으로 보고, 1세대 1주택에 해당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 소득세법은 자산 취득과 양도 시기를 잔금 지급일로 보지만, 같은 날 발생한 경우 실제 순서를 따져야 한다고 봄.
• 원고가 기존 주택 매도 잔금을 먼저 받고, 그 돈으로 새 주택 잔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거와 증언으로 확인됨.
• 따라서 원고가 양도 당시 이미 두 주택을 소유한 상태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1년 내 주거 이전 목적의 주택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함.
•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부과는 원고가 두 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잘못 본 것이므로 부당하다고 봄.

원고가 같은 날 주택을 팔고 새 주택을 샀지만, 실제로는 기존 주택을 먼저 팔고 그 돈으로 새 주택을 산 것으로 인정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았다. 법원은 잔금 지급 순서와 실제 거래 상황을 중시해 세금 부과를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