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유근완
총 사건
55등록
맡은 형사
3건
평균 형량
1년 10개월전체 대비 -21.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2년 6개월
집유 2건평균 1년 6개월
무죄 4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1.4%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10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9건
29%원고 우세
원고 승소 8(21%)일부 승소 7(18%)원고 패소 13(33%)기각·각하 11(28%)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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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조세포탈1건+31%
평균 2년 6개월
살인·상해치사1건-66%
평균 2년
마약 수입·제조1건-49%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55건결과 분포:실형1(2%)집유2(4%)무죄4(7%)원고승11(20%)일부승7(13%)원고패25(45%)결과 미상5(9%)
90구22907·서울고등법원·1991-08-22
원고가 유한양행에 독점적으로 자양강장품을 제조·공급하고 유한양행이 이를 광고·판매함
원고패
원고 패소
90구14494·서울고등법원·1991-07-25
공유토지 중 특정 부분에 대해 확정판결에 따라 토지분할 신청을 했으나, 면적 차이 등을 이유로 분할 신청이 거부됨.
원고승
원고 승소
90구18076·서울고등법원·1991-05-30
주거 이전을 위해 기존 주택을 팔고 그 돈으로 새 주택을 구입함.
원고승
원고 승소
90구587·서울고등법원·1991-05-30·산업안전·노동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제출 후 소속 연합단체 명칭 누락을 이유로 반려처분을 받음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1구997·서울고등법원·1991-05-23·기타 형사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발급 신청을 거부당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9구12621·서울고등법원·1990-12-27·기타 형사
소외1의 음란행위 이유로 영업장 폐쇄명령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9구6480·서울고등법원·1990-12-06
사용자가 노동조합원들에게 준법운행 참여 경위를 묻고 종전 방식 근무를 종용한 행위
원고패
기각
89구11734·서울고등법원·1990-11-01
노동조합 활동 중인 제1사업부 근로자들을 해고하고 해당 사업부 업무를 중단함.
원고패
기각
89구10977·서울고등법원·1990-10-25·마약 수입·제조
상표권자가 화해조서를 근거로 단독으로 상표 사용권 설정 등록을 신청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8구9659·서울고등법원·1990-10-11
피고가 원고들의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반려하고, 소외 1이 체납한 산재보험료 납부를 원고들에게 명령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1.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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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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