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노동조합원들에게 준법운행 참여 경위를 묻고 종전 방식 근무를 종용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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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9구6480 민사 사건(1990년 12월 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사용자 회사와 노동조합은 수입금 제고, 연장근로수당 지급 등 여러 문제로 대립해 왔다.
- 1988년 9월 21일, 노동조합 운영위원회는 준법운행(법규 준수, 근로시간 엄수)을 결의하고 다음 날부터 시행했다.
- 사용자는 준법운행에 불만을 품은 일부 조합원을 모아 준법운행 참여 경위를 묻고 종전 방식으로 근무할 것을 종용했다.
- 그 결과 일부 조합원이 준법운행 반대 결의를 하게 되었다.
- 노동조합 간부들은 준법운행 과정에서 1일 사납금을 50,000원 이하로 제한하고, 사납금을 확인·통제하여 일부 조합원이 공차 운행이나 도박을 하게 했다.
- 사용자는 노동조합 간부 5명을 해고했고, 노동조합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사용자가 노동조합원들에게 준법운행 참여 경위를 묻고 종전 방식으로 근무하도록 종용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었으나, 노동조합의 준법운행 시행 과정에서 사납금 통제 등으로 태업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분은 취소되고 나머지는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용자가 조합원들에게 준법운행 참여 경위를 묻고 종전 방식 근무를 종용한 행위는 노동조합법 제39조 제4호의 부당노동행위(지배·개입)에 해당한다.
- 노동조합의 준법운행 결의 자체는 문제가 없으나, 시행 과정에서 사납금을 50,000원 이하로 제한하고 이를 확인·통제한 행위는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의 쟁의행위(태업 또는 부분파업)에 해당한다.
-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한 부분은 위법하나, 나머지 부분은 적법하다.
핵심 정리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지배·개입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 금지되지만,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도 법적 범위를 넘어서면 위법할 수 있다. 이 사건은 노동조합의 준법운행이 정당한 활동인지, 사용자의 개입이 부당한지의 경계를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근로자들이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유인물을 배포한 후 징계전직에 불응하여 결근함
노동조합원에게만 차량 입고 시간을 제한하고 이를 어긴 조합원에게 징계를 함
노동조합 조합장인 참가인이 불법농성 주도와 사납금 통제 등의 이유로 해고됨
청과물 위판장을 운영하는 조합이 항운노조의 단체협약 체결 요구를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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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업무상 문제로 3차례 주의를 받고 대기발령 후 3개월 동안 직무를 받지 못해 면직 통보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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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사용자가 노동조합원에 대하여 노동조합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이른바 준법운행에 참여하게 된 경위를 묻고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근무하도록 종용하는 등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2
위 1항 기재의 준법운행을 시행함에 있어 노동조합 간부들이 한 사납금 확인 및 통제 등의 행위가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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