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활동 중인 제1사업부 근로자들을 해고하고 해당 사업부 업무를 중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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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9구11734 민사 사건(1990년 11월 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9년, 두 회사가 함께 출자해 원고회사를 설립하고 흡수합병하였으나, 경영상 편의를 위해 두 사업부로 나누어 독립적으로 운영함.
- 1988년 1월, 제1사업부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단체교섭을 진행했으나 합의에 실패함.
- 1989년 5월, 원고회사는 제1사업부 업무를 중지하기로 결의하고, 7월에 제1사업부 소속 전 근로자 195명을 해고함.
- 노동조합은 이 해고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했으나, 1심에서 기각되자 재심을 신청함.
- 재심에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자, 원고회사는 재심판정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회사는 제1사업부 노동조합원들을 해고했는데, 이 해고가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보복으로 이루어진 부당노동행위인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제1사업부 업무중단이 사업장 전체 폐지에 해당하지 않고, 해고가 정리해고로서 정당하지 않으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두 사업부는 독립적으로 운영되었으나, 동일 회사 명의의 허가 아래 통합 경리 및 총무부서를 두고 있어 제1사업부를 별도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었다.
- 제1사업부 업무중단 이후에도 제2사업부가 계속 업무를 수행해 사업장 전체 폐지에 해당하지 않았다.
- 제1사업부 해고는 정리해고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없었고, 해고 회피 노력도 부족했다.
-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보복으로 이루어진 해고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따라서 재심판정은 적법하며 원고의 취소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회사의 제1사업부 해고는 사업장 전체 폐지에 해당하지 않고, 정리해고로서 정당하지 않았다. 해고는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보복으로 인정되어 부당노동행위로 판결되었고,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는 기각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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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용접·제관 업무를 수행한 후 퇴직금을 청구함.
회생절차 중인 회사가 근로자에게 부당한 압박으로 사직서를 제출받아 근로계약을 종료함.
****가 1년 내 4건의 교통사고를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음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회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원청이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음.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과 무쟁의타결격려금의 지급을 회사에 청구한 사건입니다.
해외 현장 근무 중 해외수당과 현지수당이 감액되자 감액 전 기준에 따른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무단결근하고 상사와 다투는 등 회사의 인사 명령에 불복함.
비행행위로 구속된 대한주택공사 직원의 파면
원고가 2002년부터 1년 단위로 갱신된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일하다가 2007년 계약 갱신 거절로 퇴사함.
원고가 학력 위조로 입사했으나 8년간 성실 근무, 노조 활동 영향력 배제 목적의 해고 무효 확인
원고가 피고 산하 병원 산업보건과에서 해고된 후 업무 이동을 거부함.
비등기이사로 일하면서 대표이사의 지휘 아래 부서장 업무를 수행하다 해고 통보를 받음
노동조합이 노동부장관을 단체교섭 상대방으로 인정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회사가 징계위원회 회부를 이유로 근로자들의 출입을 금지하자, 근로자들이 이를 위법한 직장폐쇄라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청구함.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라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OO회사에서 트레일러 운전사로 근무하다가 부당한 해고를 당함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약 5억 7천만 원의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정리해고된 후 회사가 새 직원 54명을 뽑았으나 원고를 다시 고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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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의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고속국도 통행료 수납 업무를 수행하며 근로자 지위 확인과 고용 의사표시를 청구함
여성 노동자를 남성보다 이른 나이로 정년퇴직 처리함.
퇴직금 추가 지급 청구 및 사납금 초과수입금 포함 주장
피고 회사가 교섭대표노조와 합의하여 4급 이상 직원에 연봉제를 도입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2개 회사의 출자로 원고회사를 설립한 다음 이에 흡수합병되었으나 경영의 편의상 임시로 인사 및 경영상의 독립성을 가진 채 2개의 사업부로 나누어 운영되어 온 경우 그 중 1개 사업부에 대한 업무중단이 사업장 전체의 폐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 2
위 1항의 경우 제1사업부 소속 전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정리해고로서 정당성을 갖춘 것이라 할 수 없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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