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이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유인물을 배포한 후 징계전직에 불응하여 결근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98구23849 민사 사건(1999년 2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근로자들은 1996년과 1997년에 걸쳐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으로 유인물을 제작·배포했습니다.
- 회사는 1997년 11월 21일, 이 유인물 배포가 취업규칙 위반이라며 근로자들을 전보하는 징계전직처분을 내렸습니다.
- 근로자들은 징계전직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1998년 2월 11일까지 약 70일간 결근했습니다.
- 회사는 1998년 2월 17일, 무단결근을 이유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근로자들을 해고했습니다.
- 근로자들은 1998년 4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에서도 기각되었습니다.
- 이후 근로자들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근로자들이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활동으로 유인물을 배포했음에도 회사가 이를 이유로 징계전직처분을 하자, 이에 항의하며 결근했습니다. 법원은 징계전직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그에 대한 항의로 인한 결근을 이유로 한 해고도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유인물 배포가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활동인지는 내용, 매수, 배포 시기와 방법, 대상, 회사 업무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단순히 사전 통보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 회사가 표면적으로 내세운 징계사유(취업규칙 위반)와 달리, 실제로는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 것이라면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 부당노동행위인 징계전직처분에 항의하기 위해 결근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무효입니다.
- 회사가 동종 사례에서 다른 근로자에게는 더 가벼운 제재를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징계는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추정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부당노동행위)는 무효이며, 이에 항의하는 근로자의 결근도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은 절차적 요건보다 실질적 내용과 목적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노동조합 결성 후 사내에서 노동조합 관련 유인물을 배포하고 면담 요구를 거부함.
노동조합 활동 중 승진과 전직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원래 근무지 복귀를 요구하다가 해고됨.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으로 유인물을 배포하며 피고연합회의 운영 문제를 비판함.
단체협약 불만으로 유인물을 배포하고 파업에 가담함
사용자가 노동조합원들에게 준법운행 참여 경위를 묻고 종전 방식 근무를 종용한 행위
원고 1은 징계위원회 통보서가 반송된 상태에서 소명 기회 없이 해고되었고, 나머지 원고들은 무단이탈과 조업방해 등으로 해고됨.
노사협의회 회장으로 일하던 중 불법 유인물 제작 등의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됨
노동조합장인 원고가 장기간 무단결근하고 회사의 승무 지시를 따르지 않음.
노동조합 조합장인 참가인이 불법농성 주도와 사납금 통제 등의 이유로 해고됨
OO회사 장비사업소에서 경영상 어려움으로 124명을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하고, 112명이 명예퇴직함.
원고가 명예퇴직 신청과 전환배치 제안을 거절한 후 경영상 이유로 해고됨.
경영상 어려움으로 일부 부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권유 후 해고함.
노동조합 활동 중인 제1사업부 근로자들을 해고하고 해당 사업부 업무를 중단함.
노동조합 활동 중 불법 파업과 폭력 행위를 저지른 후 징계해고되었다.
피고 회사가 학도호국단 간부 출신 특채자들에 대해 호봉승급을 정지하는 처분을 내렸다.
원고가 업무상 문제로 3차례 주의를 받고 대기발령 후 3개월 동안 직무를 받지 못해 면직 통보를 받음.
원고가 피고 회사 버스운전사로 근무 중 사조직을 결성하고 유인물 배포 및 승무거부를 주도함
노동조합원에게만 차량 입고 시간을 제한하고 이를 어긴 조합원에게 징계를 함
무단결근과 근무태도 불량으로 해고처분을 받음
부산지역택시노조를 탈퇴하고 부산민주택시노조에 가입한 택시운전기사들이 해고되었다.
원고 등 노동조합 간부들이 집단으로 연·월차휴가를 내고 사무실 점거 농성, 태업 등으로 회사 업무를 방해함.
업무상 접대용으로 회사 제품을 무단 반출하다 적발됨.
2018년 업무상 횡령 사건 관리 소홀과 코로나19로 인한 재정난을 이유로 협동조합에서 해고됨
택시기사로 근무하며 사납금 미수 발생 시 사직서를 수리하는 약속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됨.
피고 회사 노동조합원들이 1991년 임금협상 결렬 후 불법파업을 주도하며 공장 조업을 방해하고 폭력과 기물 파손을 행함.
청과물 위판장을 운영하는 조합이 항운노조의 단체협약 체결 요구를 거부함
20년 이상 근무 후 명예퇴직 신청이 거부되자 일반퇴직하며 명예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노동조합 지부장이 회사 내에 외부인을 무단 출입시키고 이에 따른 해고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함.
원고가 1998년 노사 합의된 감원 기준에 맞지 않게 부당하게 감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해고됨.
원고들이 기존 노조에 불만을 품고 별도 노동조합 설립 과정에서 집단 시위와 집단월차휴가계 제출을 통한 파업을 선동함.
원고들이 상대평가 결과만을 근거로 절차 없이 직위해제되고 해고당함.
해외 현장 근무 중 해외수당과 현지수당이 감액되자 감액 전 기준에 따른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함.
고용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무기계약 근로자가 된 원고들이 고용직 경력을 임금에 반영하지 않은 차별을 주장하며 임금 차액을 청구함
택시회사에서 운전사 2명이 교통사고와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해고되었다.
재단법인 홍익회 소속 성과급 영업원이 계약 해지를 부당해고로 주장하며 재심 판정 취소를 청구함.
노동조합 규약에 총회의 단체협약 체결동의 표결권과 조합원 찬반투표 절차를 규정함
원고가 회사 규칙 위반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서 해고되었으나, 단체협약에 따른 노사협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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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로 팔에 장애가 생긴 후 공정 점검 업무로 배치되었으나, 회사는 업무 능력 부족을 이유로 퇴직처분함.
피고 대학에서 행정조교 및 사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파견업체와 계약 종료를 이유로 해고됨
원고들이 부서 이동 명령을 거부하자 피고 회사가 인사규정에 따라 해고 처분을 내림.
노동조합 전임자로 근무하던 중 무단결근과 형사사건 도피로 인해 해고됨.
****가 1년 내 4건의 교통사고를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음
원고들이 수습사원 연수과정 중 자술서 미기재 등을 이유로 낮은 품성평가를 받아 합격기준에 미달해 채용되지 않음.
노동조합에서 탈퇴한 후 재가입을 신청했으나 조합이 이를 거부함
퇴직 근로자들이 회사의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해 단체협약으로 반납된 상여금·월차수당·휴가비의 지급을 피고 회사에 청구함.
근로자들이 회사의 직장폐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입니다.
OO회사에서 트레일러 운전사로 근무하다가 부당한 해고를 당함
이력서에 허위 경력을 적었다는 이유로 회사가 해고 처분을 내림.
원고가 OO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단체협약 절차를 지키지 않은 징계해고를 당함
상사의 부적절한 행동을 문제 삼는 건의문을 제출한 뒤 권고사직 처분을 받음
원고가 상사와 폭행 사건 후 인사조치에 불만을 품고 노동조합 탄압이라 주장하며 외부에 허위 사실을 유포함.
OO회사 노조원들이 근무 형태 변경을 요구하며 파업과 공장 점거를 벌이자, 회사가 이들을 징계하자 이에 반발하여 징계 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시용기간 중 과속·난폭운전과 접촉사고를 내고, 회사의 배차시간과 버스 운행 간격을 지키지 않음
소외회사에서 퇴직금 수령 후 사직서를 제출하고 피고회사에 재입사하여 근무하다 퇴직함.
원고가 학원 수강생 대기실에서 실기관리주임을 폭행해 상해를 입힘.
2009년 11월 30일 대림자동차 정리해고
원고가 학력 위조로 입사했으나 8년간 성실 근무, 노조 활동 영향력 배제 목적의 해고 무효 확인
조리사가 노동조합 전임자 주장하며 근무를 거부하여 징계해고됨
원고가 피고회사에서 부당하게 해고된 후 다른 회사에서 버스운전사로 일하며 수입을 얻음
피고 회사에서 근로 제공 후 호봉 승급 청구
아파트 관리소장의 부당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해고된 근로자들이 노동조합 활동을 위해 회사 내 출입을 요구했으나, 과거 업무 방해 행위로 출입이 제한됨.
회생절차 중인 회사가 근로자에게 부당한 압박으로 사직서를 제출받아 근로계약을 종료함.
원고가 노조 탈퇴 후 재가입 시도했으나 노조가 거부하여 해고된 사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비정규직 근무 기간을 초임 연봉 산정에서 제외하고 장기근속수당 지급을 요구함
조합원들이 부당징계 철회와 노동조합 사무실 부지 매입 의혹 조사·수사를 요구하고, 기념식에서 현수막 설치와 구호·단상 점거로 항의했다.
원고가 2002년부터 1년 단위로 갱신된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일하다가 2007년 계약 갱신 거절로 퇴사함.
부부인 원고들이 경비원과 구내식당 종업원으로 숙식 제공 조건에 근무하며 시간외·휴일수당을 청구함
원고가 노조를 탈퇴한 후 회사로부터 해고되었다.
조선업계 불황으로 근로자 김○○ 씨를 해고함.
그룹 계열사 간 전출명령을 거부하고 회사 비방 유인물을 배포함
학력을 거짓으로 적고 불법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여 형사처벌을 받음.
회사 근로자가 노동조합 설립을 권유하는 유인물을 회사 허락 없이 공장 안에서 여러 차례 배포함
골프장 경기보조원들이 부당한 출장유보와 제명처분에 맞서 처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함
원고 회사가 소외 1을 운행경로 이탈과 지시 불응 등으로 징계해고함
시용기간 중 회사 자체 교양교육 3회에 참석하지 않아 해고됨.
1972년 수산업협동조합 직원의 횡령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거나 공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면 처분을 받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 요건과 그 판단 기준 [2] 근로자의 유인물 배포행위가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3] 근로자의 유인물 배포행위가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활동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한 징계전직처분을 부당노동행위로 보고, 부당노동행위인 위 징계전직처분에 대한 항의 내지 시정요구의 수단으로 결근한 경우, 그 결근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처분이 무효라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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