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계 불황으로 근로자 김○○ 씨를 해고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5구481 민사 사건(1985년 7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주식회사 강남조선은 1984년 12월 30일, 조선업계 불황과 경영 합리화를 이유로 근로자 김○○ 씨를 포함해 23명을 해고함.
- 김○○ 씨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부산지방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냈으나 기각됨.
- 김○○ 씨는 이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1985년 4월 17일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함.
-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회는 3명 중 2명만 참석해 의결했는데, 법원은 이 의결 방식이 규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함.
-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한눈에 보는 결론
주식회사 강남조선이 조선업계 불황으로 근로자 김○○ 씨를 해고한 사건에서, 김 씨는 해고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재심을 신청했다. 쟁점은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회의 의결 정족수 문제였으며, 법원은 공익위원 3명 중 2명만 참여한 재심판정이 규칙에 맞지 않아 효력이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노동위원회법은 공익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규칙에서 정한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 요건을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 봄.
- 공익위원 3명 중 2명만 참석해 의결한 것은 규칙의 명확한 규정에 어긋나 효력이 없다고 판단함.
- 김○○ 씨의 해고는 조선업계 불황과 경영 합리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해고 대상 선정 기준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인정됨.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취소되어야 한다고 봄.
- 따라서 원고 회사의 해고 조치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핵심 정리
조선업계 불황으로 인한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가 쟁점이었으나,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의결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원고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해고 자체는 경영상 불가피한 조치로 인정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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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노동조합 활동 중 승진과 전직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원래 근무지 복귀를 요구하다가 해고됨.
원고가 1998년 노사 합의된 감원 기준에 맞지 않게 부당하게 감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해고됨.
노동조합 조합장인 참가인이 불법농성 주도와 사납금 통제 등의 이유로 해고됨
2018년 업무상 횡령 사건 관리 소홀과 코로나19로 인한 재정난을 이유로 협동조합에서 해고됨
업무상 접대용으로 회사 제품을 무단 반출하다 적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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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회사 규칙 위반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서 해고되었으나, 단체협약에 따른 노사협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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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장인 원고가 장기간 무단결근하고 회사의 승무 지시를 따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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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 혐의로 구속 후 면직 처분 무효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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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월 18일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 회사가 소외 1을 운행경로 이탈과 지시 불응 등으로 징계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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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년 내 4건의 교통사고를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음
해고된 근로자를 우선 재고용하지 않고 제3자를 채용함.
원고가 피고 신용협동조합에서 2년 넘게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계약 갱신 거절 통지를 받음
피고 회사가 학도호국단 간부 출신 특채자들에 대해 호봉승급을 정지하는 처분을 내렸다.
택시회사에서 운전사 2명이 교통사고와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해고되었다.
청과물 위판장을 운영하는 조합이 항운노조의 단체협약 체결 요구를 거부함
입사할 때 이전 근무 경력을 고의로 숨겨 피고 회사에서 해고당함.
노동조합원에게만 차량 입고 시간을 제한하고 이를 어긴 조합원에게 징계를 함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위촉직 연구원들의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해고한 행위에 대해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노동조합 가입을 위한 활동을 하자 회사 측이 보복으로 전근 발령을 함.
원고들이 상대평가 결과만을 근거로 절차 없이 직위해제되고 해고당함.
원고 등 노동조합 간부들이 집단으로 연·월차휴가를 내고 사무실 점거 농성, 태업 등으로 회사 업무를 방해함.
기자 3명이 회사에 신고하지 않고 외부 언론매체 인터뷰를 하거나 상사의 업무 지시를 거부함
연구원으로 근무하며 예산·회계·출장여비 등 업무상 비위를 저질러 해임된 후, 해고무효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OO회사 장비사업소에서 경영상 어려움으로 124명을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하고, 112명이 명예퇴직함.
해외 현장 근무 중 해외수당과 현지수당이 감액되자 감액 전 기준에 따른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함.
상가 분양·관리 업무를 하던 원고가 업무 지시를 둘러싼 갈등 뒤 피고 회사로부터 해고됨
여러 해 동안 작업을 나눠 쉬는 변칙근무를 하고 작업장을 이탈했으며, 협력업체 직원과 동료에게 폭언·폭행함
퇴직금 산정 기준을 근로자 과반수 동의 없이 불리하게 변경함.
택시기사로 근무하며 사납금 미수 발생 시 사직서를 수리하는 약속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됨.
원고가 1973년 입사 후 1980년 피고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당함.
원고들이 수습사원 연수과정 중 자술서 미기재 등을 이유로 낮은 품성평가를 받아 합격기준에 미달해 채용되지 않음.
원고가 회사의 직무변경명령에 불복해 무단결근하다가 징계해고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노동위원회규칙 제21조 제4항, 제5항의 효력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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