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활동 중 승진과 전직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원래 근무지 복귀를 요구하다가 해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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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6나2030 민사 사건(1987년 8월 2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1은 노동조합 활동 중 회사로부터 승진과 부산 지역 전출 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 원고 1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 원래 근무지로 복귀를 요구했으나 회사는 이를 거부하고 다른 부서로 전직 발령을 내렸다.
- 원고 1은 이에 불복하며 새 부서에서의 근무를 거부했고, 회사는 근무태만과 상사에 대한 불손한 태도 등을 이유로 해고했다.
- 원고 2와 선정자는 노동조합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기관지를 발행·배포한 이유로 해고되었다.
- 법원은 원고 1의 해고는 무효라고 판단했으나 원고 2와 선정자의 해고는 받아들여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1은 노동조합 활동 중 받은 승진 및 전직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원래 근무지 복귀를 요구했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하고 다른 부서 근무를 명령하자 이를 거부했다. 회사는 이를 근무태만 등으로 보고 해고했으나 법원은 해고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원고 2와 선정자는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으로 기관지를 발행·배포한 이유로 해고되었고, 이 해고는 인정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승진 및 전직 처분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 동안 원고 1은 원래 근무지에서 일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므로 회사가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라고 한 것은 부당하다.
- 원고 1이 다른 부서 근무 명령을 거부하고 근무태만, 상사에 대한 불손한 태도 등을 보였다고 해도 이는 원고 자신의 잘못으로 보기 어렵고 해고 사유로 삼을 수 없다.
- 원고 1이 입사 당시 학력을 숨긴 사실이 있으나 회사가 이를 알고도 승진시킨 점을 고려하면 이를 해고 사유로 삼을 수 없다.
- 원고 2와 선정자의 경우 노동조합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기관지를 발행·배포한 행위가 회사의 허락 없이 이루어졌고, 이는 회사 규칙 위반으로 인정되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되었다.
- 회사의 해고 사유 규정과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원고 1의 해고는 징계 절차를 거쳤어도 징계에 의한 해고가 아닌 부당한 해고로 보았다.
핵심 정리
법원은 노동조합 활동 중 승진 및 전직 처분에 대해 법원의 효력정지 결정이 있는 동안 원고 1이 원래 근무지에서 일할 권리가 있다고 보아 회사의 해고 처분을 무효로 판단했다. 반면 원고 2와 선정자의 노동조합 기관지 발행·배포 행위는 회사 규칙 위반으로 인정되어 해고가 유지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그룹 계열사 간 전출명령을 거부하고 회사 비방 유인물을 배포함
노동조합장인 원고가 장기간 무단결근하고 회사의 승무 지시를 따르지 않음.
노동조합 결성 후 사내에서 노동조합 관련 유인물을 배포하고 면담 요구를 거부함.
노동조합 전임자로 근무하던 중 무단결근과 형사사건 도피로 인해 해고됨.
시용기간 중 과속·난폭운전과 접촉사고를 내고, 회사의 배차시간과 버스 운행 간격을 지키지 않음
무단결근과 근무태도 불량으로 해고처분을 받음
원고들이 부서 이동 명령을 거부하자 피고 회사가 인사규정에 따라 해고 처분을 내림.
원고가 1998년 노사 합의된 감원 기준에 맞지 않게 부당하게 감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해고됨.
근로자들이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유인물을 배포한 후 징계전직에 불응하여 결근함
노동조합 지부장이 회사 내에 외부인을 무단 출입시키고 이에 따른 해고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함.
노사협의회 회장으로 일하던 중 불법 유인물 제작 등의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됨
20년 이상 근무 후 명예퇴직 신청이 거부되자 일반퇴직하며 명예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원고들이 만 55세에 교수직으로 전보되어 임금이 삭감된 것에 대해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요구함.
업무상 접대용으로 회사 제품을 무단 반출하다 적발됨.
단체협약 불만으로 유인물을 배포하고 파업에 가담함
원고가 피고 회사 버스운전사로 근무 중 사조직을 결성하고 유인물 배포 및 승무거부를 주도함
원고가 노조 탈퇴 후 재가입 시도했으나 노조가 거부하여 해고된 사건
2018년 업무상 횡령 사건 관리 소홀과 코로나19로 인한 재정난을 이유로 협동조합에서 해고됨
원고가 OO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단체협약 절차를 지키지 않은 징계해고를 당함
원고가 회사 규칙 위반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서 해고되었으나, 단체협약에 따른 노사협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음.
원고들이 수습사원 연수과정 중 자술서 미기재 등을 이유로 낮은 품성평가를 받아 합격기준에 미달해 채용되지 않음.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와 이사회 결의에 따라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함.
원고가 학력 위조로 입사했으나 8년간 성실 근무, 노조 활동 영향력 배제 목적의 해고 무효 확인
노동조합 대의원으로 선출된 후 회사의 압력으로 사직서를 제출함
원고가 입사 시 학력을 고졸로 거짓 기재하고 야간에 회사 담장을 넘어 작업을 방해하며 직원들을 선동함.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가 회사의 직무변경명령에 불복해 무단결근하다가 징계해고됨.
경영상 어려움으로 일부 부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권유 후 해고함.
원고가 명예퇴직 신청과 전환배치 제안을 거절한 후 경영상 이유로 해고됨.
****가 1년 내 4건의 교통사고를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음
조리사가 노동조합 전임자 주장하며 근무를 거부하여 징계해고됨
해외 현장 근무 중 해외수당과 현지수당이 감액되자 감액 전 기준에 따른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함.
조선업계 불황으로 근로자 김○○ 씨를 해고함.
OO회사 장비사업소에서 경영상 어려움으로 124명을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하고, 112명이 명예퇴직함.
원고가 상사와 폭행 사건 후 인사조치에 불만을 품고 노동조합 탄압이라 주장하며 외부에 허위 사실을 유포함.
상사의 부적절한 행동을 문제 삼는 건의문을 제출한 뒤 권고사직 처분을 받음
피고 회사 노동조합원들이 1991년 임금협상 결렬 후 불법파업을 주도하며 공장 조업을 방해하고 폭력과 기물 파손을 행함.
청과물 위판장을 운영하는 조합이 항운노조의 단체협약 체결 요구를 거부함
회사가 내린 해고처분이 부당하다며 해고 무효 확인과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 복직 후 임금 지급을 청구함
회사를 다니던 직원이 해고 후 복직되는 과정에서 근속기간을 인정받아 밀린 임금과 퇴직금, 해고수당을 회사에 청구함.
회사가 수습사원의 동의 없이 수습기간을 연장한 후 해고함
원고들이 희망퇴직에 응하지 않아 직무미부여 및 업무추진역·상담역으로 위직 발령된 사건
택시기사로 근무하며 사납금 미수 발생 시 사직서를 수리하는 약속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됨.
퇴직금 산정 기준을 근로자 과반수 동의 없이 불리하게 변경함.
회사가 퇴직금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개정하면서 집단적 동의를 얻지 않음
회생절차 중인 회사가 근로자에게 부당한 압박으로 사직서를 제출받아 근로계약을 종료함.
버스 운전기사가 승객으로부터 현금 4,000원을 받아 운전석 그물망에 보관함
부도난 호텔 운영 회사 직원들이 새 회사와 단기간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만료로 근로계약 갱신이 거절됨.
원고가 1981년부터 피고 재단법인의 전속무용단원으로 근무하다가 예능도심사 결과를 이유로 재위촉 거절 통보를 받음.
1년 계약 근로 중 담당 공사 완료를 이유로 계약 만료 전 해고됨.
노동조합 활동 중인 제1사업부 근로자들을 해고하고 해당 사업부 업무를 중단함.
1972년 수산업협동조합 직원의 횡령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거나 공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면 처분을 받음.
OO회사 노조원들이 근무 형태 변경을 요구하며 파업과 공장 점거를 벌이자, 회사가 이들을 징계하자 이에 반발하여 징계 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라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부산지역택시노조를 탈퇴하고 부산민주택시노조에 가입한 택시운전기사들이 해고되었다.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채용내정 후 채용 취소 통보를 받아 근로계약상 지위 확인 및 임금 청구.
워크아웃 중인 회사가 명예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 등을 늦게 지급하고, 상여금을 임의로 삭감하여 지급한 사건입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직원이 정당에 가입하고 후보로 선출된 후 해고됨.
피고 대학에서 행정조교 및 사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파견업체와 계약 종료를 이유로 해고됨
원고가 학원 수강생 대기실에서 실기관리주임을 폭행해 상해를 입힘.
부당해고로 복직된 근로자들이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각종 수당과 표창 금품을 회사에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2002년부터 1년 단위로 갱신된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일하다가 2007년 계약 갱신 거절로 퇴사함.
교통사고로 구속되었다가 출소 후 복직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해고됨
비행행위로 구속된 대한주택공사 직원의 파면
총무과장이 2년에 걸쳐 7회 결근한 것을 이유로 해임되었다.
퇴직 근로자들이 회사의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해 단체협약으로 반납된 상여금·월차수당·휴가비의 지급을 피고 회사에 청구함.
근로자가 경영성과금 차등지급과 단체협약상 자동승호 규정 적용을 문제 삼아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성과금을 청구함
피고 회사에서 근로 제공 후 호봉 승급 청구
성과급 위주 임금체계로 전환하는 데 동의하고 재입사한 뒤, 단체협약상 상여금 지급을 청구함
피고 회사가 원고 1, 2, 3을 징계로 해고하고 원고 5를 권고해직 처분함.
회사 근로자가 노동조합 설립을 권유하는 유인물을 회사 허락 없이 공장 안에서 여러 차례 배포함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위촉직 연구원들의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해고한 행위에 대해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아파트 관리소장의 부당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비등기이사로 일하면서 대표이사의 지휘 아래 부서장 업무를 수행하다 해고 통보를 받음
고속버스 운전사가 입사 시 경력을 거짓으로 적고, 근무 중 과속과 승객 요금 일부를 빼돌림
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무급휴직 처리를 당하자,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함.
근로자들이 회사의 직장폐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입니다.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과 무쟁의타결격려금의 지급을 회사에 청구한 사건입니다.
업무상 부상으로 9개월 휴직 후 복직원을 내지 않아 회사가 퇴직 처리한 것에 대해 해임 무효 확인을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종업원에 대한 승진 및 전직처분의 효력정지가처분결정후 그 종업원이 사용자가 명한 원직 이외의 타 부처에서의 근무를 거부한 것이 해고사유가 되는지의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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