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결성 후 사내에서 노동조합 관련 유인물을 배포하고 면담 요구를 거부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90구14449 민사 사건(1992년 1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9년 6월, 원고는 OO회사에 입사해 생산직으로 근무하기 시작함.
- 1989년 12월, 원고와 동료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사내에 노동조합 관련 유인물과 벽보를 배포함.
- 회사는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반발하며, 유인물 배포와 면담 거부, 작업 방해 등을 이유로 원고를 포함한 노동조합 간부들을 징계해고함.
- 원고는 해고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재심을 신청함.
- 법원은 회사의 해고 사유 중 학력 은폐는 해고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고, 유인물 배포 등 노동조합 활동은 정당한 행위라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사내에서 노동조합 관련 유인물을 배포한 행위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인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회사의 취업규칙이 노동조합 관련 유인물 배포까지 금지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으며, 원고의 유인물 배포 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 업무로 봤다. 이에 따라 원고의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회사 취업규칙은 사전 허가 없는 사내 유인물 배포를 금지하지만, 근로자들이 근무시간 외에 노동조합 관련 정보를 나누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어 효력이 제한됨.
- 원고가 점심시간에 배포한 유인물은 노동조합 결성 사실과 필요성을 알리는 내용으로, 일부 내용이 다소 과장되었어도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로 인정됨.
- 회사가 주장한 학력 은폐는 해고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고, 해고 사유로 제시한 유인물 배포, 면담 거부, 작업 방해는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된 행위임.
- 회사가 노동조합 결성 보고 대회를 방해하고 노동조합 간부들을 전격 해고한 점 등에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혐오감을 드러냄.
- 노동조합 간부들이 회사 간부의 개별 면담 요구를 거부하고 집단 면담을 요구한 것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으로 업무상 지시 불복종으로 볼 수 없음.
핵심 정리
노동조합 결성 후 사내에서 노동조합 관련 유인물을 배포하는 행위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보호받는다. 회사가 이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무단결근과 근무태도 불량으로 해고처분을 받음
근로자들이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유인물을 배포한 후 징계전직에 불응하여 결근함
노동조합 활동 중 승진과 전직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원래 근무지 복귀를 요구하다가 해고됨.
원고가 노조 탈퇴 후 재가입 시도했으나 노조가 거부하여 해고된 사건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으로 유인물을 배포하며 피고연합회의 운영 문제를 비판함.
단체협약 불만으로 유인물을 배포하고 파업에 가담함
원고들이 기존 노조에 불만을 품고 별도 노동조합 설립 과정에서 집단 시위와 집단월차휴가계 제출을 통한 파업을 선동함.
노동조합 대의원으로 선출된 후 회사의 압력으로 사직서를 제출함
원고가 노조를 탈퇴한 후 회사로부터 해고되었다.
노동조합 전임자로 근무하던 중 무단결근과 형사사건 도피로 인해 해고됨.
원고 1은 징계위원회 통보서가 반송된 상태에서 소명 기회 없이 해고되었고, 나머지 원고들은 무단이탈과 조업방해 등으로 해고됨.
노동조합 지부장이 회사 내에 외부인을 무단 출입시키고 이에 따른 해고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함.
노동조합장인 원고가 장기간 무단결근하고 회사의 승무 지시를 따르지 않음.
노사협의회 회장으로 일하던 중 불법 유인물 제작 등의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됨
원고가 피고 회사 버스운전사로 근무 중 사조직을 결성하고 유인물 배포 및 승무거부를 주도함
해고된 근로자들이 노동조합 활동을 위해 회사 내 출입을 요구했으나, 과거 업무 방해 행위로 출입이 제한됨.
업무상 접대용으로 회사 제품을 무단 반출하다 적발됨.
원고가 학력 위조로 입사했으나 8년간 성실 근무, 노조 활동 영향력 배제 목적의 해고 무효 확인
피고 회사 노동조합원들이 1991년 임금협상 결렬 후 불법파업을 주도하며 공장 조업을 방해하고 폭력과 기물 파손을 행함.
원고 등 노동조합 간부들이 집단으로 연·월차휴가를 내고 사무실 점거 농성, 태업 등으로 회사 업무를 방해함.
부산지역택시노조를 탈퇴하고 부산민주택시노조에 가입한 택시운전기사들이 해고되었다.
신청인들이 기존 노동조합을 탈퇴하고 새로운 노동조합에 가입한 후 해고됨.
노동조합에서 탈퇴한 후 재가입을 신청했으나 조합이 이를 거부함
조리사가 노동조합 전임자 주장하며 근무를 거부하여 징계해고됨
피고 회사가 학도호국단 간부 출신 특채자들에 대해 호봉승급을 정지하는 처분을 내렸다.
원고가 상사와 폭행 사건 후 인사조치에 불만을 품고 노동조합 탄압이라 주장하며 외부에 허위 사실을 유포함.
노동조합 조합장인 참가인이 불법농성 주도와 사납금 통제 등의 이유로 해고됨
원고들이 부서 이동 명령을 거부하자 피고 회사가 인사규정에 따라 해고 처분을 내림.
그룹 계열사 간 전출명령을 거부하고 회사 비방 유인물을 배포함
시용기간 중 과속·난폭운전과 접촉사고를 내고, 회사의 배차시간과 버스 운행 간격을 지키지 않음
사용자가 노동조합원들에게 준법운행 참여 경위를 묻고 종전 방식 근무를 종용한 행위
원고들이 수습사원 연수과정 중 자술서 미기재 등을 이유로 낮은 품성평가를 받아 합격기준에 미달해 채용되지 않음.
신청인이 현대중공업 노동조합 조선부문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후 직무집행을 방해받음.
퇴직 근로자들이 회사의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해 단체협약으로 반납된 상여금·월차수당·휴가비의 지급을 피고 회사에 청구함.
경영상 어려움으로 일부 부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권유 후 해고함.
이력서에 허위 경력을 적었다는 이유로 회사가 해고 처분을 내림.
업무상 재해로 팔에 장애가 생긴 후 공정 점검 업무로 배치되었으나, 회사는 업무 능력 부족을 이유로 퇴직처분함.
버스 운전기사가 승객으로부터 현금 4,000원을 받아 운전석 그물망에 보관함
해외 현장 근무 중 해외수당과 현지수당이 감액되자 감액 전 기준에 따른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가 1998년 노사 합의된 감원 기준에 맞지 않게 부당하게 감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해고됨.
원고가 OO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단체협약 절차를 지키지 않은 징계해고를 당함
OO회사 장비사업소에서 경영상 어려움으로 124명을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하고, 112명이 명예퇴직함.
원고들이 상대평가 결과만을 근거로 절차 없이 직위해제되고 해고당함.
노동조합 활동 중인 제1사업부 근로자들을 해고하고 해당 사업부 업무를 중단함.
택시회사에서 운전사 2명이 교통사고와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해고되었다.
청과물 위판장을 운영하는 조합이 항운노조의 단체협약 체결 요구를 거부함
원고가 피고회사에서 부당하게 해고된 후 다른 회사에서 버스운전사로 일하며 수입을 얻음
OO회사에서 트레일러 운전사로 근무하다가 부당한 해고를 당함
택시기사로 근무하며 사납금 미수 발생 시 사직서를 수리하는 약속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됨.
노동조합 규약에 총회의 단체협약 체결동의 표결권과 조합원 찬반투표 절차를 규정함
원고가 명예퇴직 신청과 전환배치 제안을 거절한 후 경영상 이유로 해고됨.
20년 이상 근무 후 명예퇴직 신청이 거부되자 일반퇴직하며 명예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원고가 배관공으로 취업하면서 학력과 경력을 거짓으로 적고 기능 수준이 미달되어 해고됨
원고가 피고 회사와 1년 계약 후 카피리더로 일하다가 부당하게 해고됨.
조선업계 불황으로 근로자 김○○ 씨를 해고함.
회사가 퇴직금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개정하면서 집단적 동의를 얻지 않음
원고가 업무상 문제로 3차례 주의를 받고 대기발령 후 3개월 동안 직무를 받지 못해 면직 통보를 받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취업규칙에 사전허가 없는 사내에서의 유인물 배포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경우, 근로자가 점심시간에 노동조합 관련 유인물을 배포한 행위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인지 여부
- 2
노동조합활동에 관련된 근로자가 회사 간부의 개별면담요구에 불응하면서 집단면담을 요구한 행위가 업무상 지시명령을 이유 없이 거부한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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